[정책] 프랑스, 저탄소차 개발프로젝트에 2억5000만 유로 지원

-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산업 육성에 박차 -

□ 뤽 샤텔 프랑스 공업부장관, 저탄소차(전기차) 개발프로젝트 지원정책 발표

 ○ 뤽 샤텔(Luc CHATEL) 프랑스 공업부장관은 지난 2월 9일 정부-자동차업체 간 체결한 자동차조약(Pacte Automobile)에 의거, 2억5000만 유로의 특혜금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탄소차 및 부품 개발프로젝트에 참가신청 공고를 8일 발표함.

 ○ 프랑스 정부는 경제위기 중 2년 동안 회원국 정부의 특혜금리지원을 허용하는 EU의 ‘회원국 정부 지원규정’에 입각해 2억5000만 유로의 특혜금리지원 기간을 2010년 말까지로 한정함.

 ○ 융자기간은 7년 반〜15년이며, 수혜 대상업체는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견인 체인 등 저탄소차 및 부품 개발프로젝트에 참가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체 가운데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로 제한됨.

 ○ 2억5000만 유로의 특혜금리 정부지원금은 저탄소차(부품) 개발에 먼저 투자한 기업에 최고 투자액의 50% 한도까지 할당될 계획인데 르노 및 푸조 등 이미 프랑스 정부로부터 30억 유로의 특별지원을 받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대상이 됨.

□ 융자조건 3년 내 상업화 가능 프로젝트여야

 ○ 융자조건은 3년 내 상업화가 가능한 프로젝트여야 하지만 생산라인 개발이나 예비 생산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 저탄소(전기차 및 재충전형 하이브리드)차 및 관련 부품(배터리, 배터리 충전시설, 혁신적인 전동모터 기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 고유의 견인 체인 특히 모터, 에너지관리 시스템, 차 안의 온도조절 등 편리시스템) 개발업체

 ○ 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업체(2008년 7월 1일 이전까지 자금난을 겪지 않은 업체)

 ○ 시장조사를 근거로 한 상업화 전망이 좋은 제품

 ○ 고용창출 전망이 있는 업체

□ 시사점

 ○ 이 정부 지원정책은 기존의 기업지원정책들을 보충한 것으로 프랑스정부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전기차 산업을 중점 개발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어 프랑스 자동차산업의 지도가 바뀔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들(르노 및 푸조 그룹)은 이미 자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R &D 감세, 클러스터 정부 부처 간 단일펀드, 육로운송장비 혁신 개발프로젝트, 환경 및 에너지 관리 기관의 지원 펀드 등)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자동차 특별지원(30억 유로)에 이어 저탄소차 개발 특혜금리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전기차 개발 투자비용 압박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임.

 ○ 프랑스정부는 금융위기로 인해 추가된 정부예산 적자를 지원받기 위해 EU집행위와 협상하는 한편 이와 같이 경제위기 중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정부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주력 산업인 자동차산업 육성에 주력,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입지를 견고히 굳힐 전략임.

정보원 : 프랑스 공업부의 특혜금리지원 저탄소 개발프로젝트 참가 지침(Cahier des charges de l’appel a projets PRETS BONIFIES VEHICULES DECARB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