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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회복되고 있나

- 거시저점 찍었지만 기업실물은 회복 추세 보이지 않아 -

- 회복 여부보다 중요한 ‘변화 속 기회’ -

 

 

 

□ 갈수록 엇갈리는 전망

 

 ㅇ 중국의 경기진행상황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갈수록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음.

  - 4월까지만 해도 V형(급속회복)인지 U형(완만한 회복), 또는 W형(급속 회복 후 재추락, 다시 회복)인 지에 초점이 맞춰졌음.

  - 최근 들어선 L(장기침체), WW(이중 침체), WWW(장기 이중 침체), 나이키커브(완만하게 상승하다가 가속도)까지 매우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음.

 

 ㅇ 중국경제가 저점을 찍었는지 여부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적어도 경제성장률(GDP)을 가지고 본다면 중국경제는 1분기에 이미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있음.

  - 2008년 말 이후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경기부양정책의 효과로 2분기에는 적어도 1분기보다 실적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됨.

 

 ㅇ 그럼에도 ‘본격 회복’을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음.

  - 단순히 성장률만 가지고 “저점을 찍었나, 안 찍었나”를 평가하기보다 “어떤 저점을 찍었나”가 보다 중요함.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1Q 2009)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청

 

□ ‘만들어 낸 듯한’ 같은 1분기 실적

 

 ㅇ 중국은 1분기 성장률이 6.1%에 달해 예전과 비교하면 뚝 떨어졌지만 글로벌 불황을 감안하면 놀라운 실적임.

  - 문제는 이 6.1%가 어떻게 나왔나하는 것이며, 아래와 같은 점에서 다소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저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음.

 

 ㅇ 1분기에 중국은행들의 신규 대출은 4조5800억 위앤에 달했음.

  - 한화로 916조원이나 되는 엄청남 금액이며, 2008년 같으면 한 해 동안 풀어야 할 돈을 2009년 들어 3달 동안 풀어버린 것임.

  - 수천억 위앤의 재정투자 때문에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8.8%에 달했음.

 

 ㅇ 만약 1분기에 중국이 예년 수준으로 돈을 풀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것임.

  - 신규 대출을 예년 수준인 1조5000억 위앤 정도로 하고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13% 정도 됐다면 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결국 6.1% 성장은 경제가 굴러가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낸 느낌

  - 재정정책을 총동원해 거시경제의 저점은 찍었지만 기업 차원의 미시적 환경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음.

  - 소비, 생산, 수출도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으로 풀린 돈이 민간부문으로 가지 않고 국영부문으로 집중되는 것도 구조적인 문제점임.

 

□ 지지부진한 실물경제

 

 ㅇ 우선 부동산의 경우 전에 없던 묘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외국의 거대 투자은행들은 중국 부동산경기가 회복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중국 당국과 중국인 전문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대세임.

  - 중국 측에서는 외국 투자은행들이 겉으로는 부동산 회복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그동안 묻어두었던 돈을 부풀려 빼내가려는 속셈이라고 보고 있음.

  - 부동산은 워낙 변수가 많은 곳이지만 아직 조정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임.

  - 올 들어 주요 도시별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회복세를 보이지만 부동산 개발상들의 투자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음.

  - 이는 부동산 개발주체들이 경기를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ㅇ 자동차 업종은 올 들어 매월 판매실적이 매우 인상적임.

  - 1월부터 월간 판매량이 미국을 추월해 중국 자동차업계는 그야말로 쾌속질주를 하고 있음.

  - 하지만 비용 상승과 공급과잉 등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기업들의 이윤 증가폭이 뒤따라주지 않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점이 있음.

 

 ㅇ 철강의 경우 4조 위앤의 경기부양책으로 수요증가 요인이 있긴 하지만 워낙 공급과잉이 심하며, 단기간 내 안정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임.

 

 ㅇ 수출은 수출 부가세 환급률 인상 등 중국정부의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해외시장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

 

□ 제도개혁, 구조조정 통한 소비확충 따라줘야

 

 ㅇ 중국경제가 완연한 회복기로 접어들기 위한 전제는 소비 확충에 있음.

  -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으며, 제도개혁과 구조조정이 뒷받침돼야 함.

 

 ㅇ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마음놓고 소비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와 교육제도 개혁이 과감히 추진돼야 하나 아직 그 효과를 감지할 정도가 아님.

  - 최근 중국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가전하향, 자동차하향 등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음.

 

 ㅇ 구조조정의 경우 산업별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며, 10대 산업조정계획도 능사가 될 수 없음.

  -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실물과 금융 간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만 진정한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음.

 

 ㅇ 소비 확충은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뜻하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임. 당장 언 발에 더운 물을 부어야 할 중국에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없음.

 

 ㅇ 중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단기적으로 수출이 잘 돼야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이며, 그 전제는 선진국 경제의 회복임.

  - 선진국의 회복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중국경제의 향방도 달라질 것임.

  - 만약 선진국 경기침체가 장기화된다면 중국은 올 하반기에 제2차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그것도 별 효과가 없다면 제3차 부양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중국은 ‘나홀로 회복’을 하기에는 아직 내수역량이 부족하고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큼.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유망한 중국 오·폐수 처리시장

 

□ 경기회복 여부보다는 ‘변화 속 기회’ 포착해야

 

 ㅇ 이러한 시기일수록 경기회복 여부에 대한 선언적 판단보다 변화의 기회를 포착하는 노력이 중요함.

  - 어느 한쪽에 치우친 시각으로 지나친 낙관론, 또는 근거 없는 비관론에 빠져들기보다 중국경제의 변화 양상을 잘 관찰해야 함.

  - 중국은 거대규모 경제인데다 전환기적 경제로 새로운 기회가 이전의 기회를 신속하게 대체하고 있음.

 

 ㅇ 전환기의 중국은 그 자체가 바로 시장기회라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지금 중국에선 온라인에 기반을 둔 신유통분야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중국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급부상하고 있음.

  - 정부가 환경오염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오·폐수 처리분야가 우리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음.

 

 

자료원 : 이코노믹리뷰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