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V’냐 ‘W’냐

- 16일 1분기 성장률 발표 앞두고 관심 집중 -

- 추가 경기대책 나온다면 통화정책, 소비, 수출, 부동산 위주 가능성 -

□ 1분기 성장률 6% 내외 추정

 ㅇ 16일 중국의 1분기 경제실적 발표를 앞두고 성장률 수치에 관심 집중

  - 중국 내 주요기관 전문가들은 대체로 6% 내외의 성장률을 전망

  - 중국국가통계국은 1분기 경제실적표를 이미 작성하고 이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 등에 보고했으며 15일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도 이 자료를 기초로 정책 토의를 한 것으로 알려짐.

 ㅇ 성장률을 비롯한 1분기 실적은 중국경제가 이미 저점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특히 경기흐름이 V자(급속 회복)인지 W자(급속 회복 후 재추락, 다시 회복)인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음.

  - 저점통과 여부는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이 가능하므로 1분기 실적 발표 후에도 저점통과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전망

  - 그러나 V자인지 W자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판단이 가능해질 전망

□ 희비 엇갈리는 지표들

 ㅇ 중국 증시 주변에서 15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신경기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 발표한 지 5개월이 지난 4조 위앤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중국정부 내에서 그동안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음.

  - 또한 구매관리자지수(PMI)와 부동산 및 자동차 시장은 호조를 보이나 발전량 증가율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며 수출부문도 불안

 ㅇ 현재는 경기회복을 하나의 ‘추세’(trend)로 보기는 어려우며 “흔적” 내지 “조짐”으로 받아들여야 함.

  -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추가 경기대책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

  - 그러나 대책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전문가별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음.

□ 추가 경기대책 나온다면...

 ㅇ 추가 경기대책이 나온다면 정부의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재정정책이 아닌 통화정책 내지 정책조정(또는 정책조합)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큼.

  - 중국정부는 2008년 11월 발표한 4조 위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09년 사상 최대 수준인 1조 위앤 규모의 적자예산을 편성함.

  - 재정적자가 GDP(국내총생산)의 2.8%로 위험 한계치인 3%에 육박해 추가 재정지출 공간이 좁은 상황

  -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남발하면 자칫 교왕과정(矯枉過正 : 잘못을 고치려다 지나쳐 오히려 더 나빠짐.)이 우려됨.

 ㅇ 현 상황에서 가능성이 높은 경기대책은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등 유동성확대 조치(통화정책)와 소비·수출·부동산 부문의 정책조정, 유동성 보완조치 등임.

  - 유동성 확대조치의 경우 금리 및 지급준비율은 조정가능 공간이 크지 않으나 소폭 인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특히 중소은행의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있고 대출한도 확대 조치도 예상됨.

  - 이제까지 발표됐거나 시행 중인 경기대책이 주로 정부투자에 의존해 진정한 의미의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므로 민간투자와 민간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조정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발표된 3월 수출실적이 전월 대비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에도 전년동기 대비 시 여전히 마이너스 상황이어서 중소수출기업 지원 조치가 가능할 것임.

  - 부동산은 전후방 연계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기진작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ㅇ 추가 경기대책이 나오면 초점은 민생과 소비에 맞춰질 것이며, 업종별로는 의약, 농업, 신에너지, 부동산, 은행, 가전, 자동차, 방직, 전자정보 등이 수혜업종으로 예상됨.

 ㅇ 다른 각도에서 추가 경기대책이 나오면 새로운 정책 채택보다 이미 발표한 대책을 보충, 보완할 가능성도 예상됨.

  - 예를 들면 이미 발표한 SOC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하거나 10대 산업진흥계획과 관련된 보다 많은 세칙을 내놓을 수도 있음.

자료원 : 和訊網, 新浪網, 鳳凰網, 베이징KBC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