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는 지금 부패와의 전쟁 중

- 외국인 투자의 최대 걸림돌은 치안불안보다 부패라고 간주 -

- 그러나 만연된 총체적 부패 근절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

□ 정보내용

 ㅇ 최근 이라크에서는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무역부장관이 국회 반부패위원회에 소환돼 심문받는 과정이 TV에 생중계되는 등 부패와의 전쟁 중에 있음.

 ㅇ 압둘 팔라 알-수다니 이라크 무역부 장관은 이로 인해 장관직을 사퇴했으나 위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를 법정에 세우려고 더욱 몰아붙이는 상황임.

 ㅇ 수다니 장관은 재직 중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생필품 배급제도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일 외에도 부서 및 인력관리를 잘 못해 직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부정을 일삼도록 방치했고 설상가상으로 사정요원들이 경찰과 함께 무역부를 급습했을 당시 관련자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자체 경비요원들로 하여금 대치하게 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음.

  - 장관의 두 동생들도 각각 무역부 및 무역부 산하 식량위원회(Iraqi Grain Board)에서 일하며 형의 후광을 믿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한명은 체포됐고 다른 한명은 수배 중임.

 ㅇ 연간 60억 달러가 소요되는 무역부의 생필품 배급제도는 걸프전 이후 지난 1995년부터 유엔의 Oil-for-Food Program에 따라 시작돼 2003년 전쟁 이전까지 나름대로 잘 운영됐으나 전쟁 이후에는 관련 당국의 부정부패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했음.

  - 제도에 의하면 쌀, 설탕, 밀가루, 소금, 차, 식용유, 우유 등 국민생활에 기초적인 생필품을 정부가 일괄 수입해 가족 수에 따라 무료로 배급토록 돼 있음. 사담정권시설에는 공급량이 그럭저럭 충분해 국민들이 관련 제품들을 별도 구매할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비교적 잘 운영됐으나 시아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관련 당국자들의 부정으로 공급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도 형편없이 떨어졌음.

  - 식품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을 공급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바그다드 자드리야 지역에서 식료품 가게를 열고 있는 압둘 하피드씨에 의하면 “무역부 말단에서 최고위층까지 모두 알리바바”라고 하면서 세월을 한탄하고 있음.(알리바바는 도둑을 의미)

 ㅇ 부패에 연루된 부처는 무역부만이 아닌 거의 모든 부처가 해당되는데, 이라크 반부패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에 접수된 부패건수 중 1위는 736건이 접수된 내무부이며, 뒤를 이어 400건의 공공사업부, 249건의 법무부 등으로 나타남. 무역부는 99건으로 전체 부서 중 10위임.

  - 2008년 국제 NGO 감시기구에서 세계 180국의 부패척도를 조사한 결과, 이라크는 소말리아, 미얀마에 이어 세계 3위의 부패국으로 나타났음.

 ㅇ TV를 통해 무역부 장관의 국회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거 사담 독재정권시절에는 상상도 못한 민주화 모습에 국민들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부패위원회의 다음 화살은 부처자금 운영 및 유전개발 지연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후세인 샤흐리스타니 석유부 장관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정보분석 및 평가

 ㅇ 이번 사건이 세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현재 말리키 수상이 추진하는 부패와의 전쟁에 무역부 장관이 이라크 고위공직자로서는 첫 번째 희생자가 됐다는 것과 과연 이라크 정부가 지속적인 부패척결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지에 주목됨.

 ㅇ 그동안 부패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는 많았어도 현행법상 문제로 한 명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1971년에 제정된 법에 의하면 장관들은 부패에 연루된 부하직원들을 장관 직권으로 사면시킬 수 있다고 돼 있음.

  - 이로 인해 2008년, 1552건의 부패에 연루된 2772명의 공무원들이 처벌받지 않고 사면될 수 있었는데, 미국은 이 법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음.

 ㅇ 이번 무역부 장관의 청문회는 국회의원 100명의 서명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회법상 의원 275명 중 50명 이상이 서명하면 청문회 개최 및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음.

 ㅇ 이라크정부는 치안불안요인보다 공직자 부패를 외국인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간주하고 연초부터 사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내년 1월 총선을 겨냥한 액션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리고 있어 과연 총체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된 현 상태를 어느정도 치유할 수 있을지 의문임.

 ㅇ 일부 국민들은 미군 철수 시 치안을 전적으로 부패한 이라크군 및 경찰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더 큰 걱정이라며, 부패로 거둬들인 많은 자금이 반정부 폭도들에게 들어가고 있어 부패근절을 못하면 치안회복은 요원하다고 하고 있음.

 ㅇ 지난주에는 부패보고서를 작성한 반부패위원회 위원이 괴한들에게 피살됨으로써 부패척결운동은 힘들 뿐만 아니라 신변위험도 내포하고 있어 앞으로 가야할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Nooz 등 각종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