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대적인 세제 개편

- 재정적자 축소 목적으로 부가세 등 큰 폭 조정 -

□ 헝가리정부의 대대적 세재 개편

 ○ 헝가리 정부는 재정적자를 축소할 목적(2009년 목표 GDP 대비 3.9%)으로 지난 5월 4일, 수정법안(T/9179호)에서 부가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 데 이어 2009년 말, 재산세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해 또 한 차례의 세법개정을 단행할 예정임.

 ○ 기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개인소득세와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완화(의회 통과, T/9179호)

 ○ 개인소득세는 소득구간 100만7000포린트 이하 18%, 100만7000포린트 초과 36%였던 것이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돼 소득구간 100만9000포린트 이하는 19%, 100만9000포린트 초과구간은 38%가 적용됨.

 ○ 고용주의 사회보장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2배(14만3000포린트)까지는 27%, 그 이상은 기존의 32%가 적용됨. 계류 중인 신규제출법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세율이 27%로 단일화돼 고용주의 부담이 5%P 감소함.

 ○ 2010년 정부의 세수는 개인소득세 소득구간 변경으로 1000억 포린트, 사회보장세 적용비율 인하로 2000억2000만 포린트 이상 감소되며, 정부는 이러한 세수 감소를 부가가치세 인상과 재산세를 통해 확충할 계획임.

□ 부가세 및 소비세 인상(의회 통과, T/9179호)

 ○ 부가가치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표준세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되는 대신 기초식료품과 지역 난방비용에 대해서 18%의 중간세율을 적용하며, 서적 일간지, 의약품에 적용되는 5%의 저세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됨.

 ○ 주세, 담배,유류세는 각각 3%, 5~6%, 6~7% 인상돼 7월 1일부터 적용

 ○ 부가세 인상으로 정부는 2000억7000만 포린트, 소비세 인상으로 40억 포린트를 확충하게 됨.

□ 계류 중인 2010 세제개정안

 ○ 재산세 도입 : 3000만 포린트 이상의 고가 자산 및 부동산에 대해 자진 신고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음.

 ○ 기타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음.

  - 개인소득세 세율변경구간을 100만9000포린트에서 300만 포린트로 인상

  - 법인세율 16%에서 19%로 3%P 인상, 법인 연대세 4%의 폐지(법인세 1%P 감소)

  - 이 외 탈세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기업세(local business tax)의 징수기관이 지방관청에서 중앙관청인 APEH로 변경됨.

□ 현지 반응

 ○ 한국기업들은 부가세 인상폭이 5%P로 다소 크기 때문에 원재료 구입 시 자금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으며, 계류 중인 재산세(고가재산에 부가) 도입은 기업운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토로

 ○ 헝가리 국세청(APEH)은 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이 변경된 세제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업로드하고 있음.

□ 참고자료

 ○ 정부는 5월 22일 ‘기 통과된 수정법안’과 ‘향후 개정돼 2010년 효력이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의 효력을 예상해 2010년 세입 전망을 발표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음.

재무부 2010 세입 전망

(단위 : 십억 포린트, GDP 대비 비중 %)

자료원 : APEH, Portfol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