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상 최대규모의 프로젝트 윤곽 드러내

- 향후 8년간 광대역 통신망 구축에 430억 호주달러 투입키로 -

- 프로젝트 진행방식을 당초 턴키입찰에서 정부 출연 통신기업 설립으로 변경 –

□ 정부 출연기업 설립을 통해 광대역 통신망 프로젝트 추진키로

 ○ 호주 연방정부는 호주 역사상 단일 프로젝트로 최대규모인 430억 호주달러(US$ 330억) 규모의 광대역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08년 하반기 입찰을 실시하고 2009년 4월 최종 사업자 선정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프로젝트 진행방식을 턴키 입찰에서 정부 출연기업 설립으로 변경

 ○ 2009년 4월 7일 호주 연방정부가 NBN(National Broadband Network, 전국 광대역 브로드밴드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담기업 출범을 발표했으며, 이후 전담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민간기업의 지분 참여 등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임.

 ○ 업계 일각에서는 호주 최대의 통신사업자이자 호주 유선통신기간망을 독점하고 있는 Telstra사가 입찰서류 미비로 입찰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입찰을 통한 턴키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Telstra사가 배제돼 NBN 프로젝트 추진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함.

 ○ 호주정부가 발표한 NBN 프로젝트의 청사진은 아래와 같음.

  - 초당 100Mbps의 속도로 호주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의 90%를 연결(현재 호주 가정 및 기업에서 사용 중인 인터넷 평균속도는 1Mbps)

  -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소재한 가정이나 기업은 최대 12Mbps 속도의 무선 및 위성 기술을 사용해 인터넷 연결

  - 향후 8년의 사업기간 동안 매년 평균 2만5000명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 NBN 프로젝트 전담기업에 정부가 대주주로 참여

 ○ 호주 정부가 NBN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일차적으로 47억 호주달러를 투자키로 했으며, 이 중 44억5000만 호주달러는 전담기업의 지분에 투자키로 함. 나머지 2500만 호주달러는 NBN 전담기업 출범 이전에 시행되는 타즈메니아주 브로드밴드망 구축사업에 투자할 예정임.

 ○ 호주정부는 NBN 전담기업에 44억5000만 호주달러를 투자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며, 민간기업의 지분 참여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임. 호주정부의 투자 재원은 Building Australia Fund와 AIBS 채권의 발행으로 조달될 계획임.

호주정부의 NBN 전담기업 투자규모

                 (단위 : 백만 호주달러)

자료원 : 호주정보통신부

 ○ NBN 전담기업은 향후 8년간 최대 430억 달러를 인터넷 브로드밴드망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며, 이후 NBN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운영이 정상화되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 지분을 정리한다는 방침임.

 ○ 호주정부는 이번 NBN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호주 정보통신시장을 기간망 사업자와 부가서비스 사업자로 분리해 시장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임. 참고로 현재 호주 유선통신망은 Telstra가 독점하고 있어 부가서비스 사업에서도 Telstra가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임.

□ NBN 프로젝트 구축 절차

 ○ 현재 호주정부는 NBN 프로젝트 전담기업 설립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 네트워크 설계, 민자유치 방안, 지역기업의 도입방안 도출 등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에 착수했으며, 2010년 초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 개시 예정임.

 ○ NBN 프로젝트는 각 주단위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예정인데, 이에 앞서 2009년 7월 중 호주의 6개주 중 인구가 약 50만으로 가장 적은 타즈마니아주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

□ NBN 프로젝트의 해결 과제

 ○ 호주정부는 NBN 프로젝트 재원 중 일부를 민간기업에서 조달 예정인데, NBN 프로젝트의 수익구조가 현재 불투명한 상태로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가 필요함.

 ○ 일정수준 이상의 NBN 프로젝트 투자 수익률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브로드밴드 가입자를 NBN 가입자로 흡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가격구조를 보장해야 함. 하지만 초기 연구자료에 따르면 호주는 인구밀도가 매우 낮아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및 유지 비용이 높은 관계로 경쟁적인 요금 책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무선기술의 지속적 발달로 향후 5년간 유선에서 무선인터넷으로 가입자 이동이 예상되며, 2013년까지는 전체 인터넷시장에서 무선인터넷 가입자의 비중이 현재 15%에서 3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NBN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함.

 ○ 그리고 현재 대다수의 호주 국민이 특별한 불편없이 1Mbps 속도의 ADSL2+ 또는 고속케이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NBN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상당수는 기존 인터넷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호주에서 NBN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인터넷 속도가 현재의 100배인 100Mbps로 향상됨에 따라 e-Learning 및 e-Health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며, 원격검침, 온라인게임도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 NBN 프로젝트는 향후 8년간 430억 호주달러가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며, 관련 인터넷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신기술 접목 및 일정부분 궤도수정이 예상되므로 우리기업은 이 프로젝트를 예의 주시해 사업 참여 기회를 창출해야 할 것임.

정보원 : 호주 정보통신부, 현지 언론보도, 멜버른KBC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