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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
  • 경제·무역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22-11-01
  • 출처 : KOTRA

가계 지출 완화, 국가 경제 강화, 정부 예산 관리 및 소외 계층 지원 등에 초점

기후변화 대응 강화 기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 자동차 도입 지원 확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숙련기술 이민 비자 쿼터 확대

10월 25일 알바니지(Albanese)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됐다. 지난 5월 집권당 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올해 상반기 발표된 2022-23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이 현 집권당의 정책을 기반으로 업데이트되었다. 노동당이 주도하는 이번 예산안은 가계 지출 완화, 국가 경제 강화, 정부 예산 관리,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 등에 초점을 두었으며, 기후변화 대응 강화 기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도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숙련 기술 이민 비자 확대를 통한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및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호주 정부의 재정 현황 및 전망

 

2022-23년 호주 정부의 재정 적자는 369억 호주달러(239억 달러), 총부채는 9270억 호주달러(5995억 달러)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국적 조세 회피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개인 소득세 규정 준수 프로그램 연장 등을 통해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지원 확대 및 이자율 상승에 따른 높은 차입 비용 등으로 정부 부채는 2023-24년에 1조 호주달러(6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재정 현황 및 전망 내역(요약)>

(단위: 억 호주달러)

구분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재정 적자

‑320

(-209억 달러)

‑369

(-239 달러)

‑440

(-295 달러)

‑513

(-332 달러)

‑496

(-327억 )

GDP 비율(%)

‑1.4

‑1.5

‑1.8

‑2.0

‑1.8

총부채

8,953

(5,790 달러)

9,270

(5,995 달러)

10,040

(6,493 달러)

10,910

(7,055 달러)

11,590

(7,495 달러)

GDP 비율(%)

39.0

37.3

40.8

42.5

43.1

순부채

5,156

(3,334 달러)

5,722

(3,700억 달러)

6,341

(4,101 달러)

7,028

(4,545 달러)

7,668

(4,959 달러)

GDP 비율(%)

22.5

23.0

25.8

27.4

28.5

: 2022-23년부 수치는 예측치, 10월 28일 기준 1 호주달러=0.65 달러 환산 기준

[자료: 2022-23 호주 예산안]

 

호주 경제 현황 및 전망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한 2022년 10월 기준의 호주 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호주의 경제성장률은 1.5%로 큰 폭 하락이 예상된다. 호주는 올해 최저 임금 상승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에도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실질 가계 소득은 정체기에 있으며,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양상의 영향으로 2023년 내수 경제 성장의 둔화가 예상된다.

 

특히 2022년 4월까지 0.1%의 역대 최저 금리를 유지해오던 호주는 코로나19 이후 정부 및 가계 부채의 증가, 가파른 물가상승률 등에 따른 불안한 내수 경제의 균형 달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매월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이에 2022년 10월 현재 호주의 기준금리는 2.6%이며, 현지 금융업계는 올해 12월에는 3.10%까지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지며 2022년 호주 실업률은 4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동력 부재로 호주 내 많은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정부는 기술 이민 비자 확대를 통해 이를 타개할 것을 약속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숙련 기술 이민자 쿼터 확대와 비자 처리 신속성 확보를 위한 노동력 지원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한편, 호주 실업률은 내년을 기점으로 2022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대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하반기에 정점을 찍은 뒤 점진적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IU는 2023년에 3%대까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호주 정부(예산안)는 2022-23년 5.47%, 2023-24년 3.5%, 2024-25년 2.5%로 점진적 감소를 전망했다.

 

<호주 경제 현황 및 전망 주요 지표>

(단위: %)

주요 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GDP 성장률

4.9

3.5

1.5

2.1

실업률

5.1

3.7

4.1

4.4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6.0

3.0

1.9

[자료: EIU]

 

2022-23 호주 연방 예산안 주요 내용

 

이번 예산안의 방점은 가계 지원 확대를 통한 생활비 완화와 의료보험, 의약품, 노인복지, 교육과 같은 기본 보장제도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다국적 기업의 감사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에 대한 내용도 눈에 띈다.


<2022-23 호주 연방 예산안 주요 내용> 

주요 항목

내용

보육 비용 지원 확대

· 2023년 7월 보육비(Childcare) 완화를 위해 4년에 걸쳐 47억 호주달러(30억 달러) 투자(가계 소득 기준에 따른 정부 보육 보조금 비율 인상)

유급 육아 휴가 제도 개선

· 향후 4년에 걸쳐 5억3160만 호주달러(3억4376만 달러) 투자, 2026년 7월 기준 유급 육아 휴직을 26주로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 매년 2주씩 증가, 2026년 7월까지 유급 육아휴직을 총 26주로 확대)

의약품 비용 완화

· 2023년 1월 1일부터 처방전 의약품 구매 시 개인 최대 부담금을 42.5호주달러(27.5달러)에서 30.0 호주달러(19.0 달러)로 인하

의료 부문 지원 확대

· 50개의 메디케어(Medicare) 긴급 진료 클리닉에 2억3500만 호주달러(1억5196만 달러) 투입

· 메디케어 강화 기금에 7억 5천만 호주달러(4억8499만 달러) 할당

· 지방 근무 GP(일반의) 및 기타 의료진에 최대 1만500호주달러(6789달러)의 인센티브 지급

·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후 패키지에 7100만 호주달러(4594만 달러), 신생아 혈흔 검사에 3900만 호주달러(2522만 달러) 지원

노인 요양 지원 확대

· 노인 요양 시스템에 4년 동안 25억 호주달러(16억 달러) 지원

· 24시간 상주 간호사 서비스 비용 인상

· 2024년 10월부터 거주자 1 인당 하루 평균 요양시간 215분으로 증가

주택 공급 확대

·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Housing Australia) 기금 설립 및 100억 호주달러(65억 달러) 예산 투입, 해당 기금 수익을 통해 향후 5년간 정부 주택 건설 자금 3억 3000만 호주달러(2억1339만 달러) 예산 조성

TAFE(직업교육학교) 무료 수강

· 향후 5년 동안 기술 부족 산업 및 지역에 48만 개의 무료 TAFE 수강 기회 제공, 87억2170만 호주달러(56억3997만 달러) 투입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 숙련 기술 비자 프로그램 지원, 숙련 기술이민 비자를 기존 7만9600개에서 14만2400개로 확대, 영주 이민 프로그램은 19만5000명으로 증가

· 비자 처리 역량 강화 위해 내무부에 500명의 추가 인력 배정

· 향후 2년간 호주 이주 촉진을 위한 국제 캠페인에 620만 호주달러(401만 달러) 예산 배정

환경 보호 부문 지원 확대

· 자연 환경 보호, 복원 및 관리 부문에 18억 호주달러(12억 달러) 지원

· 2030년까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기금을 12억 호주달러(8억 달러)로 확대

재생에너지지 및 전기자동차 지원 강화

· 2030년까지 250억 호주달러(162억 달러) 규모 기후 관련 예산 배정, 이중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 위한 전력망 업그레이드에 200억 호주달러(129억 달러) 지원

· 최대 10만 가구에 태양전지 저장장치 제공

· 6년에 걸쳐 청정교통기금에 2억7540만 호주달러(1억7809만 달러) 추가 배정(연방 총투자규모를 5억 호주달러(3억 달러)로 확대), 전기차 충전소 구축 및 수소 트럭 사용 확대 등에 사용

· 국내 전기 자동차 비용 완화 위해 약 5400만 호주달러(3492만 달러)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 장려 위해 관련 부가세 및 수입관세 제거

NBN 개선

· 지방 지역을 포함한 호주 전역의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위해 국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NBN(National Broadband Network)에 24억 호주달러(16억 달러) 투자

추가 세수 확보 및 정부 재정 개선

· 세금 회피 (다국적)기업 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 지원 위해 향후 4년 동안 호주 국세청에 연 2억 호주달러(1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

 (정부는 해당 기간 미지급 세금 약 28억 호주달러(18억 달러)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개인 소득세 규정 준수(Personal Income Taxation Compliance) 프로그램 연장 및 세금 시스템의 개선 통해 37억 호주달러(24억 달러) 회수 계획

정부 아웃소싱 비용 축소

· 정부의 민간 컨설팅, 광고, 여행 및 법률 등 아웃소싱 지출을 향후 4년 동안 36억 호주달러(23억 달러) 절감

국방 자금 지원 확대

· 2022-23년 국방 자금 8% 증액, 향후 4년 동안 GDP의 2% 이상으로 확대

· 동남아시아 지역 특사 임명 및 사무소 설립에 1300만 호주달러(841만 달러) 투자

[자료: 2022-23 호주 예산안, 호주 현지 언론]

 

시사점

 

생활비 부담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에도 호주인들의 가계 부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전기 및 가스, 휘발유, 식료품 비용 등이 지속 인상될 전망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예산안은 실제 서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물가 잡기에는 실패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임금 대비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2024~25년까지는 임금 인상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국민 기본 보장 제도 화 및  응 정책 등은  있는 모습이다. 


이번 예산안을 통한 호주 정부의 숙련기술 이민자의 비자 쿼터 확대, 기자동차 인프라 진 및 전기자동차 관련   책은 우리 기업들이 주목할만한 대목으로 사료된다.   

 


자료: 2022-23 호주 예산안(재정부), 호주 현지 언론(SBS, Sydney Morning Herald, AFR, SBS, ABC news, News.com, The Australian), NAB, KOTRA 시드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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