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동차 및 가전 교체에 보조금 확대

- 가전 교체에 10% 혜택, 차량 보조금은 5배 확대키로 -

- 하반기 시장에 긍정 영향 예상 -

□ 정책 내용

 ㅇ 중국 국무원은 소비자들이 노후 자동차와 가전을 폐기하고 신규교체(以舊換新)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 금액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19일 결정함.

 ㅇ 자동차는 일정 사용기간(7~9년)이 경과한 중·소·경형 화물차와 일부 중형 승용차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또한 오염물 배출이 국가 1급 표준에 미달한 가솔린 차량 및 국가 3급 표준에 미달한 디젤 차량을 동일유형 차량으로 교체할 때 차량 구입세를 최고액으로 지급함.

  - 중국은 이 같은 자동차 교체 보조금 지급을 위해 중앙재정 지원금을 현재 10억 위앤에서 50억 위앤으로 증가하기로 함.

 ㅇ 가전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등 5종이며, 소비자들은 구입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됨.

  - 우선 베이징, 상하이, 톈진(天津), 장수(江蘇)성, 저장(浙江)성, 산둥(山東)성, 광저우(廣州), 푸저우(福州), 창사(長沙) 등지에서 시범시행 후 추가 확대할 것으로 알려짐.

  - 노후제품 폐기 후 회수처리기업에 대해서는 운송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함.

  - 가전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은 20억 위앤 규모로 조정

 ㅇ 중국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시행세칙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자동차를 고르고 있는 소비자(왼쪽), 가전하향(家電下鄕)제품을 운반하는 매장직원(오른쪽)

자료원 : 新華網

□ 정책 배경

 ㅇ 중국은 2009년 들어 ‘자동차 오토바이 하향(汽車摩托車下鄕)’, ‘가전하향(家電下鄕)’ 등을 속속 발표하며, 내수 진작 및 산업진흥정책을 실행해왔으나 효과가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한 듯함.

 ㅇ 따라서 이번 정책은 기존 자동차 및 오토바이 하향과 가전하향 정책을 보충,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관련 제품의 소비 활성화는 물론 자원의 회수재활용, 환경오염의 방지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각계 반응

 ㅇ 중국 대형가전연쇄점인 다중(大中), 쑤닝(蘇寧) 등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책이 소비자들의 가전 교체욕구를 자극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 판매업계는 종래 폐가전 회수정책의 경우 회수업체와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보조금을 부담했으나 이번에 중앙재정 지원의 힘을 얻어 소비자가 최대 20%까지 가격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봄.

 ㅇ 궈메이(國美) 베이징 지사의 경우 폐가전 회수 혜택으로 인해 판매되는 제품이 현재 매월 약 2000대 수준이며, 향후 확대될 전망임.

  -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지급 확대 결정으로 소비자 소비욕구가 확대돼 제조업체, 원자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함.

 ㅇ 하반기 승용차시장, 밝은 전망

  - 중국은 2009년 들어 차량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하면서 자동차시장이 탄력을 받아 차량 판매 대수가 매월 기록을 경신

  - 올해는 여러 정책요인으로 자동차 판매가 1000만 대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

 ㅇ 보조금 지급확대정책에 소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기업들이 이 기회에 가격인상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

자료원 : 新華網, 中國網, 金融界, 中國政府網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