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브라질 정부, 자동차부품 수입관세 인상 검토

- 현지 조립생산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세제혜택 환원 차원 -

- 자동차부품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

□ 현지 조립생산 자동차용 부품 수입관세 인상 움직임

 ○ 브라질 정부가 자동차 조립 생산업체에 적용해오던 자동차 조립용 자동차부품 세금감면 혜택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조립용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조치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올해 브라질의 자동차 부품 무역수지 적자액이 36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브라질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들이 브라질 정부에게 자동차 조립생산용 부품 수입관세 특혜관세 혜택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조만간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임.

  -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최근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한바 있으며, 미겔 조르지 개발상공부장관도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브라질정부의 한 소식통은 현재 브라질 정부는 2000년부터 자동차 조립 생산업체들에게 부여해온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40% 감면 혜택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브라질의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는 14~18%이나 브라질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조립회사들에게 실제 부과되는 수입관세는 8.4~10.8%로 정상관세의 40% 감면 혜택을 부여해 옴.

  - 이 혜택은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적용되고 일반 A/S용 부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2009년 브라질의 자동차부품 수입액은 91억 달러이고 수출액은 66억 달러로 25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 브라질자동차부품공업협회의 빠울로 부또리 회장은 올해도 브라질의 자동차부품 적자액을 36억 달러로 예상하고, 올해 2월말 현재 누적 적자액은 7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힘.

  - 부또리 회장은 6개월 전에 브라질 정부에 자동차 조립용 부품 수입관세 인하조치를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히고 이 수입관세 인하조치와 헤알화 강세현상이 자동차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브라질 국내 생산제품 대신에 수입제품을 선호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고 밝힘.

 ○ 지난해의 경우 자동차 생산대수가 300만 대를 넘어서면서 2008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자동차부품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4.8% 감소한 349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자동차 조립 생산업체들은 현지 조립생산용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방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브라질 정부와 대응방안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자동차 수입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가 자동차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동차 수요 감소 및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

  - 일부 자동차 부품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도 자동차부품 수입관세 인상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

  - 자동차부품 업계의 한 전문가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자동차부품 수입관세 인상을 통해 걷어 들인 세금을 환불하는 방안이라고 밝히고, 이는 공업세(IPI)와 같은 세금감면 혜택 부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힘.

  -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간 자동차에 대한 공업세(IPI) 인하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자동차 판매 확대 및 경기부양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나 예산제약으로 자동차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혜택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짐.

 ○ 브라질 자동차부품 생산업계가 조립생산용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특혜관세 부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배경에는 아르헨티나와의 관계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아르헨티나의 경우 브라질과 같이 현지 자동차 제조업체에 자동차부품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 이러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 대외공동관세 불일치 현상은 메르코수르와 EU와의 쌍무협상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브라질자동차부품공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수입품의 대부분이 수입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즉 2008년도에 유럽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부품 59억 달러 중 68%는 자동차 조립 생산업체들에 의해 이뤄졌고, 19%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나머지는 수입상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 올해 2월 말 현재 누적기준으로 자동차부품 주요 수출국은 브라질에 자동차 조립공장이 있는 일본(3억600만 달러), 독일(2억4300만 달러), 미국(2억1400만 달러) 등이며, 중국과 인도산 자동차부품의 경우 아직 적은 규모이나 수입증가율이 가파르기 때문에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

□ 시사점

 ○ 브라질 정부가 현지 조립생산용 자동차부품에 대해 수입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철광석 가격인상 조치에 따라 철강 및 자동차 부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헤알화 강세현상도 심화 추세를 보여 자동차부품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가능성에 따른 것임.

 ○ 브라질 정부가 현지 조립생산용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를 인상할 경우 현지 자동차 부품 구매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자동차 판매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 브라질 자동차의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브라질정부의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