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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싱가포르 정부, 지속가능한 개발 위한 청사진 발표③
- 경제·무역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유선아
- 2009-05-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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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 지속가능한 개발 위한 청사진 발표③
- 이산화황 및 극미세먼지 방출 억제를 통한 공기오염 개선 노력 -
- 기존 및 신규 건물의 친환경화 추진 -
싱가포르 정부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청사진 내용을 3부로 나눠 소개함.
- 1회 : 청사진 발표 개요 및 에너지효율 증대 추진 계획
- 2회 : 청정기술 육성 및 태양에너지 도입 시험 확대 추진
- 3회 : 공기오염 개선 노력 및 건물 친환경화 추진
□ 공기오염 개선 노력
○ 이산화황 및 극미세먼지 수준을 제한 및 감소시킬 예정
- 이산화황 배출을 2020년까지 연평균 15㎍/㎥ 수준으로 제한할 예정임.
· 현재 이산화황은 연평균 11㎍/㎥ 배출수준을 보이나 경제성장 및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연평균 16㎍/㎥ 수준으로 방출되는 극미세먼지량을 2020년까지 연평균 12㎍/㎥ 수준으로 낮출 계획임.
· 극미세먼지는 디젤차량에서 배출되며, 호흡기 및 심장 혈관계 질병과 관계가 있음.
- 2020년 이후 10년 동안 이산화황 및 극미세먼지 배출 증가 방지노력을 기울여 2020년 배출 수준을 유지할 계획임.
- 싱가포르정부는 배출 제한 목표가 미국에서 수립한 목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힘.
○ 추진 방안
- 대중교통 운영기업 및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분야와 협력 예정
- LTA(Land Transport Authority), 공공 및 민간 버스 운영기업과 함께 하이브리드 디젤버스 도입 시험 예정
· 하이브리드 디젤버스는 디젤연료 대신 전자모터를 사용해 극미세먼지 배출을 85%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연료 효율을 15~30% 향상시킬 수 있음.
· 싱가포르 내에는 3500대 이상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도입 시험을 통해 하이브리드 디젤버스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임.
- LTA, 극미세먼지 배출을 85%까지 줄일 수 있는 디젤 차량용 필터 사용 연구
- 차량 배출 시험실 신설
· 하이브리드 디젤버스 및 필터 도입 시험은 신설되는 차량 배출 시험실에서 이뤄질 예정
· 차량 배출 시험실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LTA에서는 민간영역의 지원을 통한 시험실 건설을 희망하고 있음.
- EMA(Energy Market Authority) 및 LTA, 전기자동차 도입 시험을 위한 부처 간 협력 TF 운영
· 싱가포르 내 전기자동차 도입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스트럭처, 신규사업 모델, 산업 기회 및 R &D 기회 등을 검토하기 위해 2010~12년까지 2000만 싱가포르달러 예산 활용. 주로 충전 기반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임.
· MEWR, EDB, A*Star, NEA 등 싱가포르정부 부처 및 Renault-Nissan, Keppel Energy 등 주요기업 참여
· EMA는 싱가포르 내 전기자동차 사용 시험에 관심있는 다른 자동차 생산기업 및 기술기업의 참여도 환영한다고 밝힘.
· Renault-Nissan은 자사 전기자동차를 싱가포르시장에 공급하고 일반표준 마련을 위해 싱가포르정부와 자사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며, Keppel Energy는 충전소 및 기타 전기자동차 도입 시험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스트럭처 개발에 집중할 예정임.
·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TF는 기술 발전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대규모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도입시험은 기업들이 전기자동차 프로토타입 및 충전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전력시스템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자동차의 전력을 전력망으로 보내고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전력망에서 전기자동차로 전력을 보내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코자 함.
- 주요 공기오염물질 배출처인 석유정제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과 협력해 이산화황 배출 수준 절감 노력
· 정부는 석유산업계의 에너지효율성 증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보다 효과적인 오염관리 산업용 기기와 석유 정제소의 이산화황 회수시스템 사용을 장려할 예정임.
- 대중교통수단 및 자전거 이용 확대 촉진
· 향후 5년간 선정된 공공주택지역에 4300만 싱가포르달러를 사용해 자전거 도로 및 공원을 건설함으로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확대 추진
- 산업 및 수송 분야 공기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 싱가포르 건물의 친환경화 추진
○ 추진 목표
- 2030년까지 싱가포르 내 건물의 최소 80%에서 BCA의 Green Mark를 획득하도록 목표 수립
· 현재 획득 비율은 1% 수준임.
- Green Mark 획득은 건물들이 전기, 물 등의 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해야 함을 의미
-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주의 건물 친환경화 추진을 지원할 다수의 지원책 마련
○ 기대 성과
- 환경보호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간 16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에너지 절약도 가능
- 녹색건물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기대
○ BCA의 2차 녹색건물 종합계획
- 기존 건물
· 싱가포르 최종 전기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기존 건물들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녹색건물화 촉진을 위해 BCA에서 1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Green Mark 인센티브 제공
· 500만 싱가포르달러 예산을 배정해 BCA에서 에너지 고효율 건물 디자인 모델을 개발할 예정
· 2020년까지 약 5억 싱가포르달러의 비용으로 정부 산하기관 건물들을 녹색건물화해 Green Mark 골드 플러스를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녹색빌딩화를 주도할 예정. 골드 플러스는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에 이은 2번째 등급임.
· National Parks Board는 Sky-rise Greenery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도심 내 기존 건물들의 옥상공간 녹화를 촉진
- 신규 건물
· BCA는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와 협력해 Green Mark 플래티넘 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획득한 신규 건물에 대해 추가적인 GFA(Gross Floor Area) 허용
· 골드 플러스 등급의 경우 1%의 추가 GFA를 최대 한도 2500㎡ 내에서 제공
· 플래티넘 등급의 경우 2%의 추가 GFA를 최대 한도 5000㎡ 내에서 제공
· URA는 종합계획에 따라 토지면적 비율을 통제하고 있음.
· 추가 GFA는 제한 대상이며, 개발비(DC, Development charge) 부과 대상이지만 추가 GFA를 통해 녹색건물화 투자비용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며, 녹색건물화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개발비 비율도 현행 70%에서 이전의 50% 수준으로 안정화될 예정
· 중간 혹은 대규모 냉·난방장치를 한 공공분야 신규 건물들은 Green Mark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하도록 함.
- 전략적 성장지역 내 신규건물 관리감독 강화
· Marina Bay 및 Downtown Core 지역 내 신규 건물들은 Green Mark 플래티넘 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Jurong Lake District, Kallang Riverside, Paya Lebar Central 내 신규 건물들은 골드 플러스 등급을 획득해야 함.
· 특히 Marina Bay와 Jurong Lake District의 경우 조망 복구정책을 도입, 정원 개발을 통해 개발로 인해 파괴된 푸른 공간을 되돌리고자 함.
· 신규 건물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토지 규모와 같은 규모의 옥상 또는 1층의 정원공간을 마련해야 함.
자료원 : MEWR(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홈페이지, The Business Times 4.28 및 5.7, The Straits Times 4.28·4.29·5.7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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