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싱가포르 정부, 지속가능한 개발 위한 청사진 발표①

- 향후 5년간 10억 싱가포르달러 투입, 지속가능한 개발 및 청정 싱가포르 건설 -

- 에너지효율 증대목표 수립 및 추진정책 마련 -

 

 

 

싱가포르 정부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청사진 내용을 주제별 3부로 나눠 소개함.   - 1회 : 청사진 발표 개요 및 에너지효율 증대 추진 계획   - 2회 : 청정기술 육성 및 태양에너지 도입 시험 확대 추진   - 3회 : 공기오염 개선 노력 및 건물 친환경화 추진

 

□ 싱가포르 정부, 지속가능한 개발 및 청정 싱가포르 건설 노력

 

 ○ 4월 27일, IMCSD(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및 청정 싱가포르 건설을 위한 10~20년 계획 발표

  - 향후 5년간 10억 싱가포르달러 투입

  - 지속가능한 개발의 국제적 지식 허브, 청정기술 및 도시 환경 솔루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함.

  - 에너지 고효율 건물, 공기오염 물질 배출 절감, 청정 수송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획 추진을 통해 도시 경관 및 전망, 싱가포르인의 삶의 방식, 사업 방식 등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싱가포르 경제 성장에 따라 자원 수요가 늘어날지라도 에너지효율 증대, 환경오염 감소, 녹지 확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청정에너지 및 수처리 기술은 2015년까지 매년 34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5년까지 1만8000여 명의 채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환경 및 수처리 기술분야 1만1000명, 청정에너지산업 분야 7000명 일자리 창출 기대

  - 풍력, 지열 등 대체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싱가포르의 경우 현실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탄소 배출권 제한 및 거래제도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 싱가포르 정부는 5년마다 계획을 검토해 수정 예정임.

 

 ○ 계획 수립 과정

  - 2008년 1월, 세계 천연자원 감소 및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우려 확대에 따라 지속가능한 싱가포르 건설 추진을 위해 IMCSD 조직

  - 2008년 동안 민간 구성원, 비정부조직 대표, 기업계, 대중기관, 학계, 언론계 등에서 7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다양한 집중 그룹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

  - 15개월 동안의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및 청정 싱가포르 건설을 위한 10~20년 계획 수립

  - 민간부문에서 1300가지 이상의 제안이 제출되기도 함.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목표 및 장려책 내용

  - 친환경 공공주택을 위해 HDB(Housing and Development Board)는 공공주택분야 에너지 사용량을 20~30% 감축하고 친환경주택 건설을 확대

  - 싱가포르의 자연유산 및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계획 및 City Biodiversity Index 개발 계획 마련

  - 향후 지정된 지역 내 개발자는 전체 건설 규모만큼 녹색지대를 조성해야 함.

  - Marina Bay 및 Jurong Lake District를 싱가포르의 새로운 지속가능한 고밀도 지역으로 개발

  - 5개 지구 70만 가구를 통해 지역 지속가능 개발프로그램을 실행

  -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이행

   · 2009년 내 모든 공공기관 건물은 재활용 프로그램을 도입

   · 새로운 건물 냉방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함.

  - 청정기술 육성 및 태양에너지 도입 시험 확대 추진

  - 이산화황 및 극미세먼지 방출 억제를 통한 공기오염 개선 노력

  - 기존 및 신규 건물의 친환경화 목표 수립 및 지원정책 마련

 

싱가포르정부가 수립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주요 추진목표

	현행	주요 목표(2020)	주요 목표(2030)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집중(GDP 1달러 당  에너지소비랑) 2005년 기준 대비 8% 절감	에너지 집중(GDP 1달러 당  에너지 소비랑) 2005년 기준 대비 20% 절감	에너지 집중(GDP 1달러 당 에너지 소비랑) 2005년 기준 대비 35% 절감
물 소비량	1인당 1일 물 소비량 156ℓ	1인당 1일 물 소비량 147ℓ	1인당 1일 물 소비량 140ℓ
폐기물 재활용	전체 재활용 비율 56%	전체 재활용 비율 65%	전체 재활용 비율 70%
공기오염	극미세먼지(PM 2.5) 연평균16㎍/㎥ 이산화황 연평균 11㎍/㎥	극미세먼지 연평균12㎍/㎥ 이산화황 연평균 15㎍/㎥	극미세먼지 연평균12㎍/㎥ 이산화황 연평균 15㎍/㎥
녹색 및 청색  공간 확대	시내지역 옥상정원 대략 7㏊ 공원 3,557㏊ 인구 천명 당 0.73㏊ 녹지 100km 이상의 공원 연결 완성 여가활동위해 수역 645㏊ 및 수로 66.9km 개방	옥상 정원 30㏊ 확대 녹지 900㏊ 확대 및 향후 10~15년간 360km 공원 연결 여가 활동을 위해 수역 820㏊ 및 수로 90km 개방	옥상 정원 50㏊ 확대 인구 천명 당 0.8㏊ 녹지 여가활동을 위해 수역 900㏊ 및 수로 100km 개방

 

□ 에너지효율 증대 노력

 

 ○ 에너지효율 증대목표 수립

  - 주요 추진 목표 중 에너지 소비량 35% 절감 포함. 2005년 기준 대비 2030년까지 35% 절감을 계획함.

  - 싱가포르 경제구조를 바꾸고 현재 수입하는 화석연료를 대체에너지로 바꾸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탄소 배출권 제한은 포함되지 않음.

  - 싱가포르의 경우 풍력, 지열 등 대체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현실로 인해 에너지효율 증대가 최우선 전략임.

  - 절감 달성을 통해 매년 36억 싱가포르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주요 산업분야 대상 에너지 관련 기준이 마련될 예정임.

  - 정부가 세운 장기목표는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기술 발전이나 지원예산의 효과 변화에 따라 수정될 예정임.

 

 ○ 가정용 기기 에너지효율 표시제 도입

  - NEA(National Environment Agency)의 MEPS(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Scheme), 가정용 기기 에너지 등급 표시를 통해 에너지 소비량 및 에너지 비용절감 촉진

   · 가정용 제품 에너지효율 등급은 0개부터 최대 4개까지 표시될 수 있으며, 4개가 가장 효율이 높은 제품임.  효율등급은 에너지 소모량을 나타내며, ISO(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의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일반가정 소비전력 비용의 50%를 차지하는 에어컨 및 냉장고의 에너지효율 표시는 2008년 1월부터 의무화됐으며, 2009년 5월부터 의류 드라이어의 효율 표시도 시작

   · 2011년부터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모든 냉장고 및 에어컨은 최소 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냉장고 및 에어컨 공급자 및 판매자에게 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시장에서 정리할 시간을 2년 부여

   · NEA(National Environment Agency)에 등록된 475개 에어컨 모델 및 403개 냉장고 모델 중 약 20% 정도가 2년 내로 시장에서 사라질 전망

   · 에너지효율 3개가 표시된 냉장고는 표시가 없는 냉장고에 비해 30%까지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2009년 초 수도꼭지, 물탱크, 변기 등 물사용 기기에 대한 수자원 효율 표시도 시작

   · 세탁기 등의 제품으로 확대 추진 가능

   · 2009년 7월부터 신규 건물 또는 수리한 건물에는 반드시 1개 이상 에너지효율 등급이 표시된 수세식 저수탱크를 설치해야 함.

  - 싱가포르 정부는 타국 사례 검토를 통해 에너지 소비량이 큰 기기나 시스템의 최소 에너지효율성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자료원 : MEWR(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홈페이지, The Business Times(4.28), The Straits Times(4.28, 4.29)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