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차량번호판 가격 상승으로 자동차 수입에 영향

- 모처럼 활기 찾는 자동차 수입업계의 걸림돌로 작용 -

□ 이라크 자동차 수입업계 정보

 ○ 이라크의 차량번호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치안개선에 따라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자동차 수입업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과거에 비해 치안사정이 현격히 개선됨에 따라 이라크인들의 외부활동 역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차량구입을 하고 있는 것임.

 ○ 이라크의 차량번호판은 일반차량의 경우 현재 흰색과 검정색이 있는데, 흰색은 2003년 전쟁전에 정식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된 차량에 대해 부여한 번호판이고, 검정색은 전쟁이후 혼란상태에서 세금납부 없이 수입된 차량에 대해 부여한 번호판임.

  - 전쟁이후 혼란기에 국경 세관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차량을 비롯한 모든 상품이 무관세로 수입됐음.

  - 일반차량 이외에도 전쟁전에 수입된 택시, 버스 등 운송수단 차량은 빨강색을, 트럭 등 화물차는 노란색을 사용하나 전후 수입된 것은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검정색을 사용함.

 ○ 이라크 정부는 무분별한 중고차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검정색 번호판을 2005년 말까지만 발부했음.

  - 단, 국영회사인 Iraqi General Motors Co.를 통해 수입되는 신규차량에 한해서는 아직도 제한적으로 검정색 번호판을 발부하고 있음.

 ○ 또한 세금납부 유무 차량을 차별화시키기 위해 흰색 번호판에 대해서는 차량 판매시 차량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으나 검정색 번호판은 당초 부여된 차량에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음.

 ○ 이에따라 2006년 이후부터는 소비자가 차량(중고차 포함) 구입 시 흰색 번호판을 시중에서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으며, 또한 흰색 번호판의 수량이 한정되다 보니 번호판 가격이 2006년 700달러 정도 하던 것이 2008년 말에는 2000달러까지 인상되었고 현재는 3000달러까지 치솟고 있는 실정임.

  - 전쟁전에 발부한 차량번호판 수는 흰색, 빨강색, 노란색 모두를 포함하여 220만 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소비자는 중고차 판매시장에서 폐차직전 차량으로부터 번호판을 구입함.

 ○ 번호판 가격이 비싸다 보니 그동안 도로상에는 번호판 없이 운행되는 차량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1일 이후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마저도 할 수 없다보니 번호판의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이라크 정부는 차량을 이용한 폭탄테러 방지차원에서 지난 3월 1일자로 번호판 없는 차량의 도로 운행을 금지했음.

 ○ 한편, 쿠르드 지역에서는 작년 말까지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았으나 올 1월 1일 이후부터 쿠르드 자치정부에서 흰색번호판을 거주자에 한해 1000달러로 발부함에 따라 호전됐음.

□ 분석 및 평가

 ○ 차량번호판의 가격상승은 자칫하면 모처럼 진작된 수요심리를 저해시킬 수 있어 자동차 수입업계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업계나 소비자 모두 정부의 대책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자동차(중고차 포함) 수출실적도 크게 호전되고 있음.

 ○ 쿠르드 지역에 한해 흰색 번호판이 발부되는 이유는 전쟁전 쿠르드 지역의 흰색 번호판 발부수가 후세인의 차별정책에 따라 여타 지역에 비해 적었고, 이로인해 번호판 가격이 타 지역보다 훨씬 비쌌으나, 현 이라크 정부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쿠르드 출신 인사들 덕분에 과거 부족하게 발급받았던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행히 이라크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색상을 단일화한 새로운 차량번호판 발부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업계 및 소비자들의 불만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수입상 인터뷰 등 KBC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