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말레이시아, 녹색산업정책

- 느리지만 단계적으로 녹색산업 육성 중 -

- 쓰레기 분리수거도 6월 1일부터 실시 -

□ 말레이시아 정부의 태양열 에너지 계획 보조

 ○ 에너지, 물, 커뮤니케이션부 장관 Datuk Shaziman Abu Mansor에 의하면, 정부는 2015년까지 6%, 2020년까지 10%, 2030년까지 12~15%까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에너지센터(PTM)의 국가 프로젝트 리더, Mr. Ahmad Hadri Haris에 의하면, 2011년부터 시작되는 10차 말레이시아 계획 하에 재생에너지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임. 이 법은 'feed in tariff'로 불리는 인센티브 체계를 포함할 것으로 보임. 이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소유자들이 정부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 전력회사에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고 매월 수입을 얻는 시스템임. 이 조치로 말레이시아 내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임.

 ○ Bank Pembangunan Malaysia Bhd(www.bpmb.com.my)는 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0억 링깃을 인센티브로 대출해줌.

 ○ 2006년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SURIA 1000 프로그램”을 선보였음. 이 프로그램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BIPV)에 의거한 거주 및 상업 부문을 겨냥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 정책의 하나로 재생에너지 정책과 환경보호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부문과 산업부문에 직접적인 기회를 줌.

  - 현재 56명의 개인과 12개 회사가 주택과 상업 지구에 말레이시아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MBIPV)을 공급받기 위해 해당 부서에 성공적으로 신청한 상태임. 총 520만 링깃의 보조금이 배분됐으며 추가로 200만 링깃이 새 주택을 짓는데 MBIV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3곳의 주택 개발업체에 제공됐음.

  - PV 시스템은 입찰 콘셉트로 대중에게 제공될 것임. 신청자들이 PV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시한 견적서를 받아들이면 허가받은 PV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신청자들을 대신해서 신청을 끝마침. 입찰에 성공한 신청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PV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PV 시스템을 설치함. 장소는 기존의 주택이나 새 주택, 빌딩 등이 될 수 있음.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최소 빌딩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BIPV) 용량은 신청 당 3kWp임.

자료원 : Pusat Tenaga Malaysia

  - Pusat Tenaga Malaysia(PTM)의 국가 프로젝트 리더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내에 태양열 에너지 부문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장벽은 PV 시스템의 높은 설치비용이라고 함. 전기세 보조를 받아도 태양열 에너지로 바꿀 경우 별로 혜택이 없음.

□ 팜오일로 만든 메틸 에스테르 B5 말레이시아에서 시행

 ○ 팜오일 가격의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9년 2월부터 정부 소유 차량(클랑 밸리 지역 대부분의 쿠알라룸푸르 시청과 국방부가 소유한 정부 관련 차량)과 2010년부터 모든 디젤 차량과 공공 교통의 바이오연료 B5의 사용을 의무화해 말레이시아산 팜오일의 국내 수요를 진작시키고자 함. 바이오 디젤 B5는 5%의 팜오일과 95%의 디젤을 섞은 바이오 연료임.

□ 6월 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 콸라룸푸르 가정에 6월 1일부터 두 개의 쓰레기통이 제공될 것임. 쓰레기통은 무기(Inorganic) 쓰레기용과 유기(organic) 쓰레기용으로 나뉨.

  - 무기(Inorganic) 쓰레기 : 플라스틱병, 기저귀, 알루미늄캔, 철, 가죽신발, 의류, 신문

  - 유기(organic) 쓰레기 : 부엌쓰레기, 바나나 껍질, 채소, 과일, 식품

 ○ 분리수거는 의무사항으로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해가지 않는다고 함. 또한, 쓰레기통에 넣기 전에 용액은 전부 제거해야 한다고 함.

 ○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현재의 리사이클율 5%가 50%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 말레이시아는 자원부국이지만 정부차원에서 세계적인 녹색테마에 뒤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더 많은 녹색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 한국기업은 녹색기술을 축적해 뒤늦게 참여하는 국가에 기술 및 제품을 판매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임.

□ 관련 기관 및 예정된 이벤트

 ○ 관련 정부 기관

  - 플랜테이션 산업 및 상품부 www.kppk.gov.my

  - 말레이시아 에너지센터 www.ptm.org.my

  - 에너지, 녹색 기술 및 수자원부 www.ktak.gov.my

  - Green Building Index Sdn Bhd www.greenbuildingindex.org

 ○ 예정된 이벤트

  - Green Power Conferences(탄소시장 아시아 - 아시아의 탄소 시장의 팽창)

  - 장소 및 기간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09년 6월 23~24일

  - 홈페이지 : http://www2.greenpowerconferences.co.uk/v8-12/Prospectus/Index.php?sEventCode=CM0906MY

자료원 : 2008년 10월 14일 The Star "Ministry to push for mandatory use of biofuel", 2009년 1월 24일 The Star "Further hiccups ahead", 2009년 3월 24일 The Star "Challenges await Asian biodiesel producers", 2009년 3월 25일 The Star " Deferment of blend biofuel implementation unlikely", 2009년 3월 25일 Business Times "Transport costs hamper biofuel use", 2009년 4월 11일 The Star "Sunny future", 2009년 2월 20일 The Star "Solar power costs more", 2009년 4월 22일 The Star "Creative initiatives to protect our planet", 2009년 4월 29일 STARMETRO "Separate your waste from Jun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