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캐나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친환경 주택장려 프로그램

- 정부의 리베이트 및 세금환급정책과 금융기관의 그린금융상품 -

 

 

 

□ 고효율 에너지 주택 리노베이션 장려를 위한 정책 현황

     

 ○ 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에 따르면, 2008년 캐나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가정에서의 소비량이 1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캐나다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며, 이를 장려함과 동시에 캐나다 리노베이션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종 프로그램 및 정책을 내놓고 있음.

     

 ○ EcoEnergy Retrofit - Homes 프로그램

  - EcoEnergy Retrofit - Homes 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 정부의 Economic Action Plan에 속한 프로그램으로 2007년 4월 1일 실행 이후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이 혜택을 보았음.

  - 2009년 3월에 종료 예정이던 이 프로그램은 3억 캐나다달러가 추가로 투입되며 2년 연장돼 2011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임.

  - 2011년 3월 31일 전까지, 2번의 에너지효율 감사(사전 감사와 사후 감사)와 사전감사에서 요구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종 리노베이션을 완료했을 경우, 주택 소유자는 최대 5000 캐나다달러까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와 감사(Audit)에 대한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음.

  -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최대 50만 캐나다달러까지 리베이트 신청이 가능함.

  - 이 프로그램의 품목별 자세한 리베이트 현황은 다음의 캐나다 자원부 웹사이트 참조 바람.

   · http://oee.nrcan.gc.ca/residential/personal/retrofit-homes/retrofit-qualify-grant.cfm?attr=4

     

 ○ Home Renovation Tax Credit 프로그램

  - Home Renovation Tax Credit 프로그램은 2009년 1월 28일부터 2010년 2월 1일 사이, 주택 리노베이션을 행한 소유자들이 최대 1350 캐나다달러까지 세금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한 방법으로서 임시적으로 고안한 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1000캐나다달러 이상의(최대 1만 캐나다달러) 주택 리노베이션 지출이 요구되며 해당 지출의 15%, 혹은 최대 1350캐나다달러까지 세금환금 혜택이 가능함.

  - Home Renovation Tax Credit 프로그램은 상기의 EcoEnergy Retrofit - Homes 프로그램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리노베이션을 행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이중으로 이득을 보게 됨.

 

 ○ 온타리오 주의 Home Energy Saving 프로그램

  -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가정에서의 전기절약을 위해 연방 정부의 EcoEnergy Retrofit Homes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중심지인 온타리오 주의 Home Energy Saving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음.

  - Ontario Home Energy Savings Program은 2008년 9월까지 4만2000가구에 고효율 에너지 장치 설치를 위해 3800만 캐나다달러를 보조해줌.

  - 250에서 300캐나다달러의 사전 주택 에너지 효율 감사에 대해 리노베이션 공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Ontario Home Energy Savings Program에서 150캐나다달러를 지원해 줌.

  - 리노베이션 공사와 관련해서는 각 주택 보유자당 최고 5000캐나다달러를 보조해주며 연방 정부의 EcoEnergy Retrofit - Homes 프로그램과 Home Renovation Tax Credit 프로그램을 합하면 한 주택 보유자당 최고 1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됨.

  - 한편, 2009년 3월  “[정책] 캐나다 온타리오주, 그린에너지 법령 발표” 보고서에서 언급한 온타리오주의 주택 판매 전 주택 에너지효율 감사 의무화 법안은 2009년 4월 28일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정치적인 이유를 고려해 취소됨.

  - 이 프로그램의 품목별 자세한 리베이트 현황은 다음의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 웹사이트 참조 바람(http://www.homeenergyontario.ca/pdfs/retrofit_consolidated_list_english.pdf).

     

리노베이션 공사 종류, 가격 및 투자 효과

    

자료원 : Toronto Star

     

□ 주택 및 금융기관들의 그린금융상품

     

 ○ 그린금융상품이란

  - 연방정부나 주 정부가 지정한 건축 기준의 (R-2000, ENERGY STAR, Built Green, Power Smart, Novoclimat) 에너지 효율성 이상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진 주택에 대해 우대금리나 리베이트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을 뜻함.

  - 정부의 세금 환급과 리베이트 제도로 인한 집주인들의 리노베이션 제품과 서비스 수요증가에 맞춰 이들의 금융대출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그린 대출상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상품판매 주택 및 금융기관들과 상품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

  - 캐나다 국책 기업인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이하 CMHC)는 에너지 고효율 주택 구입혹은 현재 기존 주택 구입 후 에너지 고효율 주택으로의 전환 등을 위해 CMHC의 모기지 대출 보험을 사용한 사람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함.

  - 2003년부터 CMHC는 상기 언급한 R-2000나 Built Green과 같은 정부에서 지정한 건축 기준들을 통과한 주택을 구입하면서 CMHC 모기지 대출 보험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모기지 대출 보험 프리미엄의 10% 환급 및 최대 4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음.

  

 ○ Citizens Bank of Canada

  - Citizens Bank of Canada는 상기 금융기관들보다 소규모이지만 Green$aver와 The Conservation Council of Ontario 등의 친환경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2007년 4월에 캐나다 금융 기관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그린 모기지 상품을 선보임.

  - 이 대출상품은 온타리오 주에서만 적용되며, 자유로운 상환 방식을 바탕으로 1만 캐나다달러까지 Line of Credit 형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에 대해서는 우대 금리(Prime Rate) 적용

  - 또한, 신청자에게는 다음 상품들을 바탕으로 한 Green Gift Package를 재활용 플라스틱 박스와 함께 제공함.

   ◦ 절전형 백열 (CFL) 전구

   ◦ 875캐나다달러 상당의 각종 에너지 고효율 제품과 서비스 관련 쿠폰

   ◦ Green$aver에서 제공하는 250캐나다달러 상당의 주택 에너지효율 감사 무료 우대권

  - Citizens Bank of Canada 자체에서는 그린 모기지 1건 당 100캐나다달러를 Conservation Council of Ontario에 기부하며 친환경 금융기관으로서 사회환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

     

 ○ TD Canada Trust

  - TD Canada Trust는 그린 모기지와 그린 Home Equity Line of Credit 상품을  2009년 2월 26일전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했음.

    1) 5년 고정 금리 모기지 혹은 Home Equity Line of Credit의 5년 고정금리 적용부분을 상대로 이자율 1% 절감

    2) Energy Star 제품 구입시 모기지나 Home Equity Line of Credit의 고정금리부분에 대해서 1%까지 리베이트 제공

  - 한편, TD Canada Trust는 2009년 2월 26일부터 2009년 9월 30일 기간 신청자에 한해 상기 1번의 1% 이자율 절감 혜택과 더불어 2번의 1% 리베이트 대신 1.5%의 리베이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Citizens Bank of Canada와 비슷하게 TD Canada Trust도 고객이 리베이트를 받을 때마다 100캐나다달러를 자사의 환경 재단인 TD Friends of the Environment Foundation에 기부하고 있음.

     

 ○ Royal Bank of Canada(RBC)

  - RBC의 Energy Saver 모기지는 모기지 신청시 주택 에너지 효율 감사에 대해 최대 300캐나다달러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함.

  - 또한 Energy Star 제품,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택 에너지 효율 감사에서 추천한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대해 이 회사의 Energy Saver 대출 상품은 다음 2가지 중 하나의 혜택을 제공

    1) 5000캐나다달러 이상의 고정 금리 분할 불입 대출을 상대로 이자율 1% 절감

    2) 5000캐나다달러 이상의 고정 금리 분할 불입 대출을 상대로 홈 에너지 감사 비용에 대해 100캐나다달러까지 리베이트 제공

     

□ 시사점

     

 ○ 캐나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고효율 에너지 주택 리노베이션 공사에 대한 리베이트와 세금 환급 제도 등을 통해 그린주택 보급을 늘리고 리노베이션 공사 시장을 활성화함.

     

 ○ 캐나다의 주택 및 금융기관들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춰 친환경 고객 유치를 위한 여러 종류의 그린 금융상품을 선보이며 정부 제도를 뒷받침 해주고 있음.

     

 ○ 한국의 정부와 주택 및 금융기관들 역시 이러한 양자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친환경적인 산업 활성화에 더욱 매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난로, 온수 히터 및 각종 절연 제품 등 고효율 에너지 주택에 필요한 제품 및 장비를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은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주택 및 금융기관들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수요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임.

     

     

자료원 : 캐나다 자원부, 온타리오 주정부, Revenue Canada, Toronto Star, Globe and Mail, 각 주택 및 금융 기관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