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타트업 법인 설립 및 정부지원(2)’에서는 ‘캐나다 스타트업 법인 설립 및 정부지원(1)’에 이어 캐나다에 법인을 설립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부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 육성을 전개하는 캐나다는 대표적으로 세금 환급과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세금 환급

(SR&ED) 

SR&ED(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는 캐나다 기업의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을 장려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세금 환급 프로그램이다. 1980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한 해 총 3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세금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연방 정부 차원 단일 최대 규모 세금 환급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캐나다 내에서 연구 및 실험 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개인, 기업 등이며 연구 개발에 쓰인 금액이 30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규모일 경우, 캐나다 기업 기준 합당한 지출의 최대 3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최대 300만 캐나다달러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한 Credit Rate와 환급 가능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외국인 기업도 지원할 수 있으나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비율이 캐나다 기업에 비해 적으며 캐나다 내에서 법인을 설립해 주요하게 활동하는 기업을 우대한다.

<기업 지배 유형에 따른 Tax Credit Rate>

(단위: C$, %)

주: 1) Refundable(환급 가능), 세금을 제하고 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체크로 수령 가능

주: 2) Non-Refundable(환급 불가능), 세금을 제하고 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체크로 수령 불가하며 오직 과거에 미 납부된 또는 미래에 납부 예정인 세금 공제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

[자료: Invest In Canada]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캐나다 기업은 임금은 최대 69%, 하청 계약금 36%, 재료 비용 42%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외국인 기업은 임금은 약 36%, 하청 계약금 18%, 재료 비용 24%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등 외국인 기업은 캐나다 기업에 비해 혜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다.

<연방 및 주 정부 지원 규모>

(단위: %, 첫 300만 캐나다달러 기준)

주: 1) *ORDTC(Ontario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2) **Alberta는 2020년 1월부터 SR&ED 세금 공제를 폐지하고 Innovation Grant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체 운영

[자료: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체 편집]

그렇다면 SR&ED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은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예컨데 온타리오 주에서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A씨가 3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한 상태에서 1인당 임금으로 한 해 7만5000캐나다달러를 지급하고 있다면 총 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22만5000캐나다달러(7만5000x3명)이다. 이 때, 엔지니어들이 회사에서 75% 이상의 시간을 연구 개발을 했다면 약 16만9000캐나다달러(22만5000 x 75%)가 SR&ED에 신청할 수 있는 금액(Eligible expenses)에 해당하게 된다. 여기서 주 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의 Proxy overhead 등의 간접 금액을 제하고 나면 A씨가 SR&ED를 통해 받을 수 있는 ITCs(Investment Tax Credits)는 약 10만9000캐나다달러로 추산해볼 수 있다. A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엔지니어를 1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생긴 것이다.*

    주*: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수치이며 복잡한 SR&ED 산출 방식은 임의로 생략했음을 양해바람.

이처럼 연구 개발 기반 캐나다 기업의 경우 환급 가능한 세금 크레딧을 통해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지의 세무사 A씨는 이러한 세금 환급 혜택은 미국에는 없는 특별한 지원인만큼 북미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들이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프로그램 지원에 앞서 프로젝트가 적합한지, 얼만큼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가 평가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주*: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tax-incentive-program/self-assessment-learning-tool.html)

<SR&ED 자가 평가 시스템 웹사이트 화면>

[자료: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

보조금 지원

CanExport 

연방정부에서 주관하는 CanExport는 총 4개 분류 대상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1) 중소기업 (2) 혁신 (3) 협회 (4) 지역 투자로 나뉜다.

<CanExport 혜택 및 지원 대상>

(단위: 캐나다달러, %) 

주*:  2021년 11월 30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모집 완료

주**: 2021년 10월 4일부터 2021년 11월 19일까지 모집 완료

[자료: Canadian Trade Commissioner Service]

(1) CanExport의 중소기업(SMEs)의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500명 이하이며 지난 회계연도 동안 캐나다에서 신고된 수입이 최소 10만 캐나다달러에서 최대 100만 캐나다달러 사이인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최소 1만 캐나다달러에서 최대 5만 캐나다달러까지 지원하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관련 산업 콘퍼런스 참석 등 출장 활동과 더불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 검색 엔진 활용 등과 같은 마케팅 비용과 관련해 최대 50%까지 보조한다. 또한 마케팅 직원을 고용하는 것 또한 마케팅 비용으로 간주되어 지원 한도 내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2월 17일 기준, 4월 1일부터 지원할 기업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기업 선정기준은 수출 확장성, 시장 잠재력, 캐나다 무역 우선 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더욱 자세한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은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 CanExport의 중소기업(SMEs) 웹사이트: https://www.tradecommissioner.gc.ca/funding-financement/canexport/sme-pme/applicant-guide-requerant.aspx?lang=eng#SMES-7

(2) 혁신(Innovation)의 경우 중소기업·학술 기관 및 비정부 연구센터에서 해외시장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협력적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7만5,000캐나다달러까지 지원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499명 이하의 임직원을 보유한 캐나다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캐나다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에 사업자번호를 보유해야 하고 개발 중인 기술이 약 5년 이내에 시장에서 상용화 될 계획이 있어야 한다. 특히 동 프로그램에서는 비 출장 활동과 출장활동을 지원하는데 비출장 활동은 해외시장 내 지적 재산권 보호 신청, 인증 신청, 파트너사 기술과 관련해 타당성 및 호환성 판단, 전문 법률, 오프라인 네트워킹 및 컨퍼런스 참여 등이 지원 활동에 포함된다. 한편 출장 활동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파트너 미팅 출장, 콘퍼런스 참여 등이 있다. 2022년 2월 17일 기준 지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상시 지원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보통 60일 이내에 처리되는 편이다. 더욱 자세한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은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 CanExport의 혁신(Innovation) 웹사이트: https://www.tradecommissioner.gc.ca/funding-financement/canexport/innovation/index.aspx?lang=eng

(3) 협회(Association)의 경우, 정부에서 전체 사업에 이익을 주는 국제사업개발(IBD)활동에 연간 최대 25만 캐나다달러까지 투자하며 비 출장 활동과 출장 활동 비용에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동 프로그램은 비영리법인, 즉 캐나다 국가 산업 또는 무역 협회, 상공 회의소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캐나다 정부에서 전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 및 크라운 기업들은 동 프로그램 신청이 불가하다. 2022년 4월부터 진행되는 지원에 대한 기업 선정은 2022년 1월 11일에 마감됐다.*

    주*: CanExport의 협회(Association) 웹사이트: https://www.tradecommissioner.gc.ca/funding-financement/canexport/associations/index.aspx?lang=eng

(4) 투자(Community Investment)의 경우, 캐나다와 지역사회를 위해 일자리 창출·수출 증진·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등 경제 성장 기여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연간 최소 3,000캐나다달러에서 최대 50만 캐나다달러까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FDI 전략 기획 및 분석, FDI 홍보자료 및 웹사이트 개발, FDI 전략 교육, 잠재 투자가 미팅 등이 포함되며 동 프로그램의 경우 캐나다 지역 내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주*: CanExport의 협회(Community Investment) 웹사이트: https://www.tradecommissioner.gc.ca/funding-financement/canexport/community-communaute/process-processus.aspx?lang=eng

(Job and Growth Fund) 더불어 캐나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일자리 및 성장 기금(JGF, Job and Growth Fund)은 캐나다 기업들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7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해 녹색 경제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JGF는 임직원 500여 명 이하의 중소 기업 또는 비영리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2020년 1월 이후에 설립된 기업만을 위해 조성된 7,000캐나다달러 규모의 기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탄소 포집,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의 경우,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해 보길 추천한다. 더욱 자세한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은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 Job and Growth Fund 웹사이트: https://www.canada.ca/en/prairies-economic-development/services/funding/jobs-growth-fund/jobs-growth-fund-applicant-guide.html

코로나19 특별 지원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캐나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캐나다 고용 회복 프로그램(CRHP, 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인 임금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는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1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10% 이상의 매출이 감소한 기업이 동 기간 동안 직원의 고용상태를 유지 또는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매출 회복에 필요한 인력 고용과 이를 통해 실업률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격이 충족되는 기업의 경우 동 기간에 지출된 임금 관련 지출에 대해 최대 50%까지 정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2년 7월까지 진행될 전망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자격 요건 및 프로그램 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등 더욱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 CRHP 웹사이트: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wage-rent-subsidies/recovery-hiring-program.html

시사점

그 외에도 Sales Tax Recovery, Rental Expenses Deduction, Tax Relief, Property Tax and Energy Cost Rebates, Input Tax Credits, Job and Growth Fund 등 캐나다 기업 및 단체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캐나다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들은 이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기업 운영에 참고하기를 추천한다. 특히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Innovation, Science, Economic Development)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별 목적과 산업에 따라 신청 가능한 정부 혜택을 개별적으로 조회해볼 수 있으므로 이 사이트를 통해 지원 가능한 혜택을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Business Benefits Finder 웹사이트: https://innovation.ised-isde.canada.ca/s/?language=en_CA

<캐나다 정부 지원 혜택 조회>

[자료: Innovation, Science, Economic Development 웹사이트]

기업 대상 캐나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이해를 통해 북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 또는 이미 진출한 기업들이 기업 운영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자료: Invest In Canada,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 Canadian Trade Commissioner Service, Innovation, Science, Economic Development 웹사이트,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