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정책 100일, 미국 대중과 산업계 어떻게 평가하나

- 일반 대중 60% 이상 긍정적, 허나 비즈니스 리더들 아직도 염려의 시각유지 –

- 통상정책 예상보다 보호주의적이지 않아, 공정무역적인 메시지 혼재 -

 

 

 

□ 대중평가 과반수 이상 긍정적

 

 ○ 미국 대중들은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과반수(57%) 이상이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부정적인 태도의 설문 응답자(37%)는 부시 정부나 클린턴 정부 때보다도 많아(부시정부 : 33%, 클린턴 정부 : 30%) 긍정과 반대의 입장이 부시나 클린턴 시절보다 더 확연히 갈라지는 상황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 100일 대중 설문평가 결과

            (단위 : %)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 대중들이 오바마 100일 후 보이는 경제전망도 미세하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잡힘.

  - 현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는 응답자 점유율 변화 절대값 낮지만 증가세(2009년 1월 : 4%à 2009년 4월 22%)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 점유율 변화 절대값 높지만 하락세(2009년, 87%à 79%)

 

 ○ 다음 해 미국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응답자의 점유율도 2008년 3~4분기 사이에 37.5%에서 35%로 떨어진 반면, 2008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미세하나마 소폭 오른 상태 (35%à~36%)

 

□ 비즈니스 리더들 엇갈린 반응 보여

 

 1) 노동자 목소리와 관료주의 및 규제적인 법안의 상승 우려

 

 ○ 미국 비즈리스 탑 리더들의 모임인 Business Roundtable의 회장인 John Castellani는 “오바마가 사적으로 더욱 현실적이고 양질의 경제관련 조언을 받기를 받는다.”는 입장을 보임.

  - 이들은 오바마 당선을 현실화시킨 주력 조직인 노동조합을 목소리가 이들을 대변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특히 우려하고 있음.

  -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경영자들, 회사운영 결정과정에서 이전보다 노동조합 조직들과 더욱 자주 회동을 가지면서 이들이 견제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감지

 

미국 노동자 보호인권협회에서 연설하는 오바마

 

 ○ GM에 대한 파산조치와 AIG 경영층의 과도한 보너스에 대한 파격적인 언론공개 및 윤리적인 수준의 책임을 묻는 제재조치 등은 오바마 정부의 감독위주의 인상을 금융권(Wall Street)을 넘어 일반 제조 및 유통업계(Main Street)에 까지도 확산시킴.

 

 ○ 자동차와 금융산업 외 정보통신 IT 산업계 리더들은 정부의 경제부양 자금지원을 받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 하고 있음.

  - 오바마 정부는 등장부터 ‘브로드 밴드 전국적 확대’ 등의 테크 위주 정책안으로 실리콘밸리의 정치적 자금적 지원을 받았음. 그러나 주택 차압과 은행 신용문제 조율 등의 현안들로 인해서 제안했던 진취적인 테크 정책을 시기상 늦게 개시하고 있음.

  - IT 업체들은 구체화 되지 않은 정부의 정책제안에 참여해 오히려 관료주의와 이들이 만들어 낼 통제적인 통신규제 법안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어 AT &T와 Verizon 등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브로드밴드 부양책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음. 현재 오바마 정부의 브로드 밴드 정책의 실현에 비즈니스 업체들보다는 주정부와 지역정부이 더욱 긍정적인 반응보여 후자가 연방정부의 새로운 파트너로 나타남.

 

 2) 그린 인니셔티브로 경제방향의 새로운 초점 마련, 관련 업계 긍정적 평가

 

 ○ 오바마는 당선이후부터 바로 기후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그린(Green)” 의 화두를 앞에 두어 이를 에너지, 제조, 건축 IT 산업전반에 신속하게 장대하게 추진해나감.

  - 캐롤 브라우너와 스티브 추 등 비정계 인물들을 미국 산자부 및 기후변화 대책 위원회 의장으로 신속히 영입해 그린 이슈를 산업 전반의 화두로 형성해감.

  - GM, Ford와 경제부양 자금지원 관련 청문회 때도 이들에 대한 지원에 ‘효율적인 친환경  자동차의 연구개발과 생산촉진’을 협상카드로 삼는 등, 그린이슈를 본격적으로 제조업계의 화두로 만듦.

 

미국 의사당에서 Green Jobs 피켓을 올리는 지지자들

 

  - 온실 탄소가스 배출 감소 위한 Cap &Trade 정책에 있어서도 폭넓은 산업계의 지지를 얻기도 함. 심지어 거대 석탄기반 발전업체인 Peabody로부터도 지지적인 입장을 얻어냄.

  - 재생에너지나 클린테크놀로지 업체들은 오바마 정부가 이전 어느 행정부보다 그린 이니셔티브를 신속하고 방대하게 추진해왔다는 데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음.

 

□ 통상정책 초기 예상보다 덜 보호주의적, 그러나 견제적인 메시지도 혼재

 

 ○ 오바마 정부가 등장할 때 대부분 전문가들은 현 무역협정들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들을 무효화 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분했음.

  - 그러나 이와 달리 북미무역협정인 NAFTA의 재협상 및 협정안 재조정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오히려 최근 오바마의 멕시코 방문에서 NAFTA의 재조정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공표함.

  - 이와 함께 현 미국 무역대표부 수장인 Ron Kirk는 부시정부에 이루려고 했던 파나마와의 양국 무역협정을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자유무역주의적인 시각도 보임.

 

 ○ 이렇게 예상 외로 보호무역 주의 성향이 덜한 현 집권 초기 상황에서도 규제중심의  보호무역 또는 공정무역(Fair Trade) 주의로 보여질 수 있는 대외적인 메시지는 들리고 있음.

  - 무역대표부 수장인 Ron Kirk는 워싱턴에서 4월 23일에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 후 San Francisco Chronicle紙에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특정 무역상대국에 대한 제제조치를 가시화 하지 않았으나 통상에 있어 규제적인 목소리는 금새 사라지지 않을 듯

  - 오바마의 정치적 지지 조직인 노동조합은 미국 대기업들의 과도한 외주로 인해 미국 인력시장이 충분한 일자리 향유의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은 이제 60%의 의회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통상정책 수립에 반영될 것임.

 

□ 시사점

 

 ○ 대중들이 피부로 느끼는 미국의 체감경기와 오바마의 경제정책 100일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돼 가는 중

  - 오바마의 경제정책의 방향이 옮다고 여기는 미국 국민은 전체의 60% 정도라고 추측됨.

  - 2008년 하반기의 충격이 워낙 크고 확대돼 국민 대다수가 현 경제상황을 안좋게 보는 상황이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국민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동시에 현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대중들의 시각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궤도를 그리기 시작한 것에 대해 국내업체들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다음의 이유 때문에 항상 견제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 있어

 

 ○ 오바마가 항상 견제의 자세를 보여야 하는 이유

  - 대중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하향세를 보이거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거의 지나고 있다는 시각이 아직도 절대적임.

  - 동시에 대중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경기변화가 미국 비즈니스 업계나 통상정책 내의 논의방향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 비즈니스 업계는 오바마 정부의 산업차원의 그린 인니셔티브를 상당히 능동적으로 응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GM 파산조치와 AIG 경영층의 보너스에 대한 윤리적인 비판을 보면서 오바마 정부가 규제중심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됐음.

  - 이러한 이유로 몇몇 업계에서는 정부의 경기부양법 통한 자금지원을 받아드리는 것은 오히려 유연함이 필요할 비즈니스 결정과정을 어렵게 할 규제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음.

  - 통상정책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초기예상보다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고 오히려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인지한다는 정부의 입장 표현도 있었음. 그러나 규제중심의 공정무역 관계에 대한 정치적인 목소리가 오바마 정부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듯

  - 아직도 오바마의 정치적인 지지근간은 실직의 원인이 대기업들의 과도한 일자리 해외외주에 있다고 여겨 자유무역 협정에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임.

  - 오바마 정부는 미국 내부적인 혼란으로 무역대상국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액션을 취할 여유가 없음. 그러나 이즘(ISM)보다는 전술적인(Tactic) 방향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층인 노동자와 중산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임.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Business Week, CNN Money, 뉴욕 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