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중고기계장비 수입절차 완화 계획 검토 중

- 중고기계 수입액은 전체 기계 수입액의 1% 밖에 안돼 -

□ 개요

 ㅇ 브라질 정부는 최근 중고기계 수입을 완화해 수입량을 늘리겠다고 발표. 이에 대해 브라질 기계 생산업체들과 수입업체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며 팽팽히 대립하고 있음.

 ㅇ 중고 기계 장비 수입 절차 간소화는 브라질 정부가 2008년부터 수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검토해온 사안이나 국내 기계 생산업체들의 반대 때문에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음.

□ 세부내용

 ㅇ 최근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MDIC)가 내놓은 중고 기계장비 수입절차 완화 제안은 다음과 같음.

  - 현행법에 따르면 수입 예정인 기계와 유사한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됨을 발견할 경우, 수입 의사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ABIMAQ 또는 업체 다른 단체의 이름으로 항의할 수 있으나 개정된 법안은 항의 유효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함.

  - 현행법은 관보를 통해 기계를 수입할 의사가 있음을 신고하는 반면, 개정법은 관보 대신 인터넷을 통해 수입 신고가 가능함.

  - 현행법은 수입하는 중고기계의 사용연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사용연수를 제한하지 않음.

 ㅇ 브라질 정부의 중고 기계 장비 수입 절차 완화에 대해 상파울루산업연맹(FIESP)은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기계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완화 정책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임.

 ㅇ 반면, 브라질기계산업협회(ABIMAQ)는 중고기계 수입 완화로 국내 기계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브라질 정부의 정책 변화를 완강히 반대함.

자료원 : SECEX

 ㅇ 브라질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수입 중고기계의 원산지 판매가격이 수입 신고 가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 중고기계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시작함. 가격 증명 서류를 갖추기 위해 수입업체는 전문가를 고용하고 원산지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므로 브라질 정부의 이와 같은 수입 절차 완화를 적극 환영하고 있음.

 ㅇ 브라질 정부는 국내 기계산업 피해를 우려하는 ABIMAQ에 대해 “비록 수입절차는 완화할 계획이지만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기계 수입을 금지하는 기존 수입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수입관세도 감면 혜택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함.

□ 시사점

 ㅇ 브라질 중고 기계 수입은 전체 자본재 수입의 1% 밖에 되지 않으며, 2006~08년까지 3년 동안 중고 기계장비 수입액은 2억4500만 달러에서 2억6800만 달러로 약 9%밖에 증가하지 않음. 이에 비해 동기간 전체 기계 수입액은 136억 달러에서 257억 달러로 약 89% 증가함.

 ㅇ 브라질 정부는 값싼 중고기계의 수입량을 늘려 업체들의 투자 부담을 덜어 주려는 의지가 강함. 따라서 현재 수입업자들과 생산업체들 간에 의견 차이로 마찰을 빚는 브라질 정부의 중고 기계 수입 절차 완화 정책은 조만간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자료원 : 경제 전문지 Valor 기사, 상파울루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