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체코, 친환경 난방시설에 3억6000만 유로 무상지원

- 이산화탄소 배출권 판매수익 활용, 총 25만 가구 지원 -

□ 이산화탄소 배출권 판매수익 CZK 100억(3억6000만 유로), 친환경 주택난방 시설 지원

 ○ Mr. Martin Bursik 체코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총 25만 가구에 친환경 난방시설을 구축하는데 CZK 100억을 지원할 것이라고 4월 7일 발표함. 그는 과거 몇 년간 지원 규모는 예산부족으로 총 2000여 세대에 그쳤지만 올해부터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지원신청에 대한 승인을 대폭 확대할 것이며 다음달까지 총 4만여 건의 지원신청이 예상되는 등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인 관계로 2010년에는 지원규모를 CZK 150억으로 50%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함.

 ○ 체코 정부의 일반 주택 및 건물의 친환경 난방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은 최근 새로운 상품으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판매수익이며 체코 환경기금(Czech State Environmental Fund)을 통해 지원하게 됨. 체코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 난방시스템 지원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체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만1000톤으로 낮아질 뿐 아니라 일반가구의 난방비 절감규모도 연간 CZK 30억에 달할 것이라 분석함.

 ○ 1997년에 합의된 교토 기후협약에 의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기간이 2012년으로 가까워 오면서 매매를 통한 목표달성이 허용되자 목표치를 상회해 감축한 국가들은 여분의 탄소 배출권을 상품화해 국가간의 매매가 활기를 보임. 체코는 교토협약에서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배출 탄소량 8% 감축을 목표로 받았으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벌써 24% 이상의 감축실적을 보임.

□ 일본과 4000만 단위 매매계약 체결, World Bank, 네덜란드, 스페인 등과 협상 중

 ○ 2009년도 3월 기준, 체코가 가진 감축목표를 초과한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총 1억4000만 단위로 환경부 장관에 따르면 이 중 4000만 단위는 체코 산업용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1억 단위는 판매한다는 방침.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전년부터 논의되던 일본과의 4000만 단위 매매협약이 지난 3월 30일에 전격 체결, 현재 World Bank와의 협약도 순조롭게 진행돼 늦어도 5월에 매매가 성사될 예정. 그 외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들과 협상이 진행 중임.

 ○ 체코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매매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환경부 장관은 올해 이러한 거래를 통해 총 CZK 100억(약 3억6000만 유로)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며 이를 일반 가구 및 건물의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설비 및 에너지 절약설비 지원금으로 활용할 것이라 발표함. 체코 정부는 이 프로그램도 다양한 경제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모든 형태의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며 각종 산업 지원책을 통해 전체적으로 총 3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교토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까지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EU는 그 이후를 대비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까지 감축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Greenpeace 등 환경단체들은 이산화탄소 배출권 매매가 실제적인 환경보호 효과와는 무관하다고 비난하며 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40%로 감축할 것을 요구함.

□ 바이오 메스 및 태양광 관련 제품수요 급신장, 현지 시장경쟁은 심화

 ○ 체코의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현황을 보면 전체 전력의 약 4%, 전체 난방열량의 5%를 차지하며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된 난방열 중 바이오 메스가 전체의 91% 이상으로 압도적임. 2007년도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생산된 난방열량은 총 5000만 GJ로 전년대비 9.2%나 증가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등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산업부문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태양열부문은 전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일반 주택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50%까지 지원됨. 바이오 매스를 이용한 난방의 경우도 지역난방이 대종을 이루는 관계로 이번 정부지원정책으로 노후 설비의 교체, 시설확장 등에 따른 관련 설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

 ○ 전력생산부문에서도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에 대한 정부의 구매단가를 대폭 인상해 경제성을 부여함. 화력 및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력의 구매단가가 CZK 1.9kWh인데, 이에 비해 태양열은 CZK 13.46kWh, 바이오 메스는 CZK 4.21kWh로 높게 책정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음. 태양열 에너지부문의 솔라판넬 및 모듈제품 시장은 2007년 하반기부터 일본·독일·체코기업 간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됨.

□ 시사점

 ○ 체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이 분야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오므로 우리기업들도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한다면 진출에 성공할 가능성도 클 것임.

 ○ 에너지 관련 설비는 판매에서 설치, AS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지에 어느 정도 고객 및 사업기반을 확보한 현지기업과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진출이 바람직함. 또한 단순한 제품뿐 아니라 관련 부문의 기술 교류, 협력, 공동연구 등 진출형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함.

정보원 : 체코 상공부, Czech Renewable Energy Agency 및CTK, HS 등 현지 언론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