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위기로 유보되었던 원목 수출세 다시 인상 추진

- 25%(㎥당15유로)에서 80%(50유로)로 –

- 국내 목재업계, 러시아 대체 타국 수입원목 비중 확대 등 대비책 마련해야 –

 ○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말 자국 내 원목 가공 산업의 육성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1월 1일부로 원목 수출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전반적인 원목 수출 감소, 항만 물류업체들의 물량감소, 러시아 원목 수입 유럽 국가들의 반발로 원목 수출세 인상을 연기한 바 있음.

 ○ 이로 인해, 2008년 말 연기발표가 나기전까지 러시아 목재수출업체들은 수출세가 인상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목재를 수출하려 했기 때문에 목재 수출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었으며, 한국의 목재수입업체들도 한바탕 소동을 벌인 적이 있음.

 ○ 원목 수출세 인상이 연기되고, 목재산업이 어려워지자 러시아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한 거대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기업들에게 원목 수출세 면제 방안을 검토해왔었음. 이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출세 면제 가능성은 정부의 위기 대책 프로그램에 포함 되었었음.

 ○ 하지만 최근 러시아 정부는 민간 투자자를 위한 원목 수출세 면제 제안을 정부의 위극 극복 계획에서 제외시켰다고 엘비라 나비울리나 경제개발부 장관은 발표함. 또한 러시아 ‘통합당’의 의견을 고려하여 원목 수출세 제안을 제외시켰다고 덧붙임.

 ○ 이 제안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 원목 수출세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이었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이 제안은 허용하기 힘들며, 이것은 러시아를 원목 약탈의 창구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언급하였으며, 국가 두마는 이러한 정부의 발의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힘.

 ○ 제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업 지원을 위한 산림개발 프로젝트의 건설 완공 시기까지 대출 보증, 가능성이 높은 우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기한 1~2년 연장, 성수기 대비 물량 준비를 위한 대출 이자 보조금 3억2,500만 루블(약 1천만 달러) 책정 등이 제안되었었음.

 ○ 따라서, 원목 수출 감소에도 불구 원목 가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2010년 1월1일부로 당초 예정했던 대로 원목 수출세 인상(80%, ㎥당 50유로 이상)을 추진할 계획임.

 ○ 러시아 정부는 2007년 원목 수출세 인상 결정 후, 2008년 4월1일 원목 수출세를 인상한 바 있으며(25%, ㎥당 15유로 이상), 2009년 1월 1일 또 한차례 원목 수출세 인상(80%, ㎥당 50유로 이상)이 계획되었으나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1년 후로 연기된 것임.

 ○ 한국의 러시아 원목 수입은 2007년 뉴질랜드산 원목에 이어 국내 수입량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였으나, 러시아의 정부의 수출세 인상 움직임 및 경기 침체로 인하여 2008년 -30%, 2009년1~2월 -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한숨을 돌렸던 우리 목재 수입업체들은 다시 한번 러시아 원목 수출세 인상을 대비해 원목 수입 대체국 및 업체 발굴을 위해 고심을 해야 할 것임.

자료원 : RIA Novosti 3.31 , KBC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