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최종타결 연기와 전망

1. 경과 및 협상내용

 ㅇ 8차 협상(3월 23~24일/ 서울)

  - 공산품 및 농산물 관세철폐, 서비스,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등 대부분 쟁점에서 협상단 차원의 잠정 합의를 도출

  -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4월 2일 런던에서 양측 통상장관회담에서 논의키로 합의

 ㅇ 한-EU 통상장관회담(4월 2일/ 런던)

  - 한국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통상담당 집행위원은 FTA 잔여 쟁점에 대해 런던 매리어트호텔에서 약 2시간정도 논의, 원산지 관련쟁점은 의견차이를 해소했으나 관세환급에 대한 입장차로 합의 도출에 실패

  - 일단 양측은 이번 회담결과를 내부 보고과정을 거쳐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한 지침을 받기로 하는데 합의해 추가 협상의 길은 열어둠.

2. 주요 쟁점 : 관세 환급에 대한 양측 입장

 ㅇ 한국

  -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관세환급을 허용하고 있고, 한-미 FTA 등 이미 체결한 FTA에서도 이 문제를 양보한 적이 없다고 주장

 ㅇ EU

  - EU는 FTA 체결 시 관세환급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을 양보하면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이를 금지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을 고수

  - EU측은 자동차 등 공산품 관세 철폐에 관세 환급, 높은 역외 부품사용 비율 등을 모두 허용하면 이중, 삼중의 혜택이 한국 자동차 업체 등에 돌아갈 수 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음.

  - 관세환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동차 산업이 EU의 중추산업인데다 독일, 프랑스 등 핵심 회원국이 자동차 강국이라는 점은 캐서린 애슈턴 집행위원 등 EU측 교섭 당국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 듯
* 관세 환급이란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제조 수출하는 경우,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3. 추가 협상시기 및 전망

 ㅇ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니고 최종타결이 미뤄진 것이라고 전제, EU측이 주요 회원국과의 논의를 거친 후 추가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힘. 따라서 당장 오늘내일 추가협상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

 ㅇ 자동차 등 민감품목의 관세 환급문제는 EU 개별회원국의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특히, EU측은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관세철폐는 물론, 관세환급마저 허용할 경우 이중, 삼중의 혜택이 한국 자동차 업체에 돌아갈 수 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EU 회원국의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4. 현지 언론반응

 ㅇ 현재 G20회의가 영국에서 개최되고 있어 언론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어 한-EU 통상장관회담을 통한 FTA협상이 최종 타결단계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현지 언론의 반응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음.

 ㅇ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이번 양측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유럽 자동차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옹호함으로써 한국과의 FTA협상에 있어 입장 차이를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도(4월 2일 장관회담 개시 이전)

 ㅇ 또한, EU측은 한국과의 FTA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일 뿐만 아니라 규모나 금액 면에서 가장 크고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결정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협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