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후변화 대응 정부정책 및 시사점

- 베트남 기후변화 5대 피해대상국으로 적극적 대응 노력 전개 -

- 전세계 ODA 및 CDM관련 프로젝트 유망시장으로 부상 -

 

 

 

□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비전 및 목표

 

 ○ 베트남은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의 피해와 영향이 가장 큰 5개국 중 하나로 2008년 12월 환경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총리가 최종 승인해 발표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비젼으로 추진함.

 

 ○ 환경변화 대응 프로그램의 목적

 -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국민 생활보호

 -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감소노력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 강화

 

 2) 분야별 중점 추진대책

 

 ○ 부문별,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 평가

 ○ 2010년부터 2100년까지 베트남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대응전략 수립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행 프로젝트(부문별, 지역별 기후변화 대처)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초기사업의 개발, 시행

 ○ 능력 발전(인적자원, 기구, 법적문서, 정책 등)

 ○ 과학, 기술의 개발과 적용

 ○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증가

 ○ 국가중점 프로그램을 국가전략으로 통합; 사회, 경제적 개발계획과 프로그램

 ○ 국제 협력 강화

 ○ 베트남 정부는 각 부처/부문/지방정부의 기후변화 상황 및 자원, 환경,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추진 예정이며 국가 대응 프로그램을 시기적으로 3단계 구분, 1단계(2008년~2010년, 2단계(2010년~2015년), 3단계(2015년 이후)로 추진됨.

 

 3) 베트남 환경관리 목표(2010년-2020년)

 

  ○ 신규산업설비의 청정생산기술 적용 및 공해방지시설 의무설치(생산 등 설비의 50%이상 환경기준 충족)

  ○ 주거지역 80%, 공업단지 70% 중앙폐기물처리시설 설치(2010년까지)

  ○ 고체폐기물 80-90% 수집

  ○ 수거된 유해폐기물의 60% 및 병원폐기물의 100% 처리

  ○ 도시의 오수 및 하수 분리수거 시스템 40% 설치, 오염수원의 50% 정비

 

 4) 예산투입현황

 

 ○ 베트남 총리 Nguyen Tan Dung은 2008.12.2 총리지시로 National Target Programme on Climate Change를 확정한 시행령에서 아래 예산 확정

 

 ○ 2009~2015(7년간) 기후변화 대응 및 완화사업에 총 1억 3,500만불을 투자(재원은 외국자본 ODA가 전체 50%, 정부예산 40%, 민간자본 10% 구성)

 

베트남 정부 환경분야 정부예산 현황 2009-2010

	환경분야 정부예산	Total	2009	2010
I	Strengthening science□technological activities	228	85	143
II	Developing action plans of the ministries, sectors, localitie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	532	198	334
III	Strengthening capacity on organization, institution and policy on climate change	128	48	80
IV	Awareness raising and develop human resource capacity	146	61	85
V	Incorporating NTP into other strategies, plans, programs, projects, planning, and other projects	91	33	58
VI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35	15	20
	Total	1,160	440	720

자료원: National Target Programme on Climate Change (2008.12)

 

□ 기후변화 대응조직체계

 

 ○ 베트남은 1994년 11월 16일에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승인하고, 2002년 9월 25일에는 교토의정서(KP: Kyoto Protocol)에 승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준비함.

 

 ○ 베트남 정부는 UNFCCC와 KP에 참여하고 정부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집행주체를 베트남 자원환경부(MONR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를 지정함.

 

 ○ 베트남 자원환경부 산하 수문기상·기후변화국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국가인증기구(DNA)임.

 

 ○ 베트남 수문기상·기후변화국의 기능과 임무

   - 국가 기후변화 총괄 및 CDM사업 평가

   - UNFCCC와 KP가 개발가능 CDM사업을 베트남국가주시위원회에 제출

   - 각각 승인문서 발행을 위해 CDM사업아이디어노트(PIN) 또는 사업개발문서(PDD)를 베트남 환경부에 접수, 평가, 제출

   - 관련기관 및 투자자에 대한 CDM 정보 제공 및 협력사항

   - 또한 베트남 환경부 수문기상·기후변화국은 베트남의 UNFCCC와 KP 산하 모든 기후변화관련 활동의 관리 및 협력을 위한 국가 중점기관임.

 

 ○ UNFCCC와 KP의 베트남 국가주시위원회의 의장은 환경부차관이 담당하며, 총 16개 부처로 구성됨.

   - 환경부(의장과 부의장), 외무부, 재정부, 투자기획부, 과학기술부, 무역산업부, 농촌개발부, 교육부, 건설부, 교통통신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노동복지부 그리고 베트남과학기술연합회로 구성

 

□ 베트남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

 

 ○ 베트남 기술 및 자원환경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베트남의 평균온도는 0.7도가 증가했고, 2050년까지 2도, 2100년까지 3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베트남 지역에서 강수량 변화 추이는 다양하며 북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의 강수량은 2050년까지 5mm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부지방의 경우 강수량이 10mm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지난 50년 동안에 끄아옹(Cua Ong)관측소와 헌자우(Hon Dau) 관측소의 자료에 따르면 평균 바다수위는 20cm 상승했고 베트남의 바다수위는 2050년까지 40cm, 2100년까지 1m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 베트남은 공산국가로 정부주도의 대응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 국영기업 및 협회를 통한 간접적 활동 또한 정부 주도의 연구활동에 제한적으로 추진됨.

 

 ○ 최근 민간기업 차원에서 일부 환경보호를 위한 건설기법 및 생산공정 신설시 에너지 효율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공법이 추진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초기 실험단계에 불과함.

 

 ○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협력은 매우 활발한 편으로 최근 각국 최대관심 분야인 CDM분야에서 원조협력사업 제안이 쇄도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 12월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경우 자연보호국제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과 스웨덴 국제개발청(SIDA) 등 원조기구의 지원으로 수립됐으며, 덴마크는 상기 계획 이행을 위해 2013년까지 4,000만불을 무상지원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상기 계획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기후변화대응 성공사례

 

 ○ 베트남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관련 성공사례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나 일부 케이스를 아래와 같이 소개함.

 

 1) 홍강주변 Balat지역 생태계 복원

 

 ○ 프로젝트 추진 배경

  - 베트남은 인구 밀도의 증가와 경제성장을 위해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산림영역은 1965년 40%에서 1990년대 중반 25%로 감소함. 베트남 하노이의 홍강 같은 경우,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Balat 어귀와 주변지역에서의 경제활동 및 자유로운 접근을 허가함.

  - 1990년대 말부터 새우, 조개 등의 양식업이 성행하고 생산성의 증가를 위해 맹그로브 숲을 벌채하고, 양식에 사용된 살충제나 항생제 등은 토양에 큰 부담을 안겨 준 것은 물론 이로 인한 토양의 침식 작용이 점점 늘어남.

 

 ○ 프로젝트 추진 내용

  - Balat지역의 토양침식과 오염으로 양식업에 큰 타격을 입자 베트남 정부와 지방정부는 Balat지역에 맹그로브를 다시 심기 시작해 단순한 생태계 복원작업이 아닌 국가적 환경프로젝트로 중요한 계기가 됨.

  - 결과적으로 Balat 어귀에 국제 습지 보호단체의 람사르(Ramsar)구역이 설정되면서 정부와 국제단체들의 노력이 시작됐고,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이 지역 생태보전을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함. 이 프로젝트는 농촌지역의 야생 생태계에 대한 보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프로젝트 결과 : 맹그로브 생태계의 경제적 이익 및 기능

  - 해안과 하구지역의 생물들의 유용한 생태계 조성

  - 큰 파도, 태풍 등으로부터 해안지역과 커뮤니티의 환경을 보호

  - 유기물질을 생산하고, 해변의 유기성 오염물질들을 감소시킴

  - 갑각류, 어류에 복합적 해양 먹이사슬 등을 제공함

  - 맹그로브 1개 당 30~50리터의 물을 정화시키며 오염물질의 여과 흡수 활성화

 

□ 베트남 환경산업에 대한 시사점

 

 ○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국제사회의 ODA(공적개발원조)지원을 토대로 환경관련 투자가 크게 확대되며 환경산업시장이 급성장하는 유망분야로 평가됨.

 

 ○ 베트남은 향후 산업발전과 도시개발에 따른 2010년까지 환경오염 수준이 현재의 4~5배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같은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비용으로 70억 달러에 달하는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일부 전문가의 경우 2010년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GDP의 0.3 수준에서  2020년에는 GDP의 1.2까지 증가될 전망을 발표함.

 

 ○ 베트남은 국제 ODA의 최대 수혜국으로 이같은 자국 환경보호와 환경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의 중점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향후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각국의 탄소배출권 확보차원에서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유망한 시장이나 인프라시설 부족, 부패와 관료주의, 법 체계 미비, 기업 및 산업별 경쟁력 기반 취약으로 향후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시 다양한 애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야 함.

 

 

자료원: 베트남 주재 환경자원공단 및 하노이 KBC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