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러시아, 스테인리스 압연강판 반덤핑 조사 개시

- 한국·브라질·중국(대만 포함)·남아공 니켈함유 제품 대상 –

 ○ 2003년 12월 8일 자 제정된 러시아 연방법 №¹ 165 [특별보호, 수입 품목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따라 JSC Volgograd 야금 공장-Krasny Oktyabr, JSC 야금컴바인, JSC OAO MMZ에 의해 제기된 덤핑관련 조사제안서를 바탕으로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가 덤핑 조사 시작을 결정함.

 ○ 이 조사의 목표는 니켈 함유량 2.5wt.% 압연(종이 혹은 롤) 혹은 니켈 열간압연을 제외한 니켈 2.5wt.% 함유 압연, 두께 10㎜ 이상이거나 이하, 또는 넓이가 600㎜ 이상, 니켈 함유 2.5wt.%인 항공엔진 제작에 필요한 스테인리스 평판 압연 제품임.

 ○ 브라질, 중국(대만 포함),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으로부터 수입되는 니켈 함유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조사를 의뢰한 기업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들 국가제품의 기술적 특성과 응용 프로그램, 대여방법 등이 러시아 기업들의 방식과 비슷하며, 2004~07년 동안 조사를 부탁한 기업들의 러시아내 시장점유율은 러시아 연방 내 평균 니켈 함유 압연 총 생산량의 83.8% 수준이었음.

 1) 2007년 브라질 생산, 반덤핑 압연매출 109.4%, 중국(대만 포함) 70.9%, 한국 60.9%, 남아공  65.5%

 2) 브라질, 중국(대만 포함), 한국, 남아공에서 생산하는 니켈 함유 압연의 수입규모는 2004~07년 사이에 6700톤에서 2만8800톤까지 증가

 3) 브라질, 중국(대만 포함), 한국, 남아공에서 생산하는 니켈 함유 압연의 러시아 연방 지역 내 총 수입은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57.8%에서 2007년 71.6%로 증가

□ 러시아 경제에 대한 자산 피해 가능성

 1) 브라질, 중국(대만 포함), 한국과 남아공으로부터의 수입은 급성장하고 있음.

  - 브라질, 중국(대만 포함), 한국, 남아공의 니켈 함유 압연의 수입 성장률은 2004년에 비해 2007년에 330.6% 성장,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185.5%임.

 2)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브라질, 중국(대만 포함), 한국과 남아공에서 생산되는 압연의 가격은 러시아산 압연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렴했음.

 3) 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경향이 형성됨.

  - 2004년과 비교해 2007년에 반덤핑 조사를 의뢰한 기업들의 니켈 함유 압연 생산규모는 1.3% 증가, 2006년과 비교하면 3.0% 증가. 국내 시장에서의 반덤핑 조사 의뢰기업들의 니켈 함유 압연의 증가 규모는 2004년에 비해 2007년에 6.9% 증가, 2006년과 비교해서는 0.8% 감소. 반덤핑 조사 의뢰 러시아 기업들의 생산규모를 브라질, 중국(대만 포함), 한국, 남아공으로부터의 생산규모와 비교하면, 러시아 기업들의 생산 규모가 2004년에 비해 2007년에 4.4배 감소했고, 2006년과 비교하면 3배 감소함.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 덤핑 조사 의뢰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니켈 함유 압연 생산 및 판매에서 극심한 손실을 경험. 2007년에는 덤핑 조사 의뢰 기업들은 아주 미량의 마진을 냄.

  - 덤핑조사 의뢰 러시아 기업들의 생산 저장 능력 또한 위의 기간 동안에 낮은 수준을 유지. 반덤핑 조사 의뢰 러시아 기업들의 2007년 노동 생산성 성장률은 2004년과 비교해 21.3% 성장. 동시에 니켈 함유 압연 생산에 있는 노동자 수가 2004년에 비해 2007년에 16.4% 감소

□ 덤핑 수입품과 러시아 경제 부분의 손실간의 일반적 연관 관계

 1)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브라질, 중국(대만 포함), 한국, 남아공에서 생산되는, 니켈 함유 압연의 러시아연방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04년에 13.8%에서 2007년 71.6%까지 성장

 2) 러시아산 니켈 함유 압연의 가격은 브라질, 중국(대만 포함), 한국과 남아공에서 생산된 압연의 가격보다 2004년에는 65.6%, 2005년에는 65.4%, 2006년에는 57.1%, 2007년에는 51.9% 비쌌음.

 3) 덤핑 수입품은 러시아 경제의 생산 및 재정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미침. 덤핑 조사의뢰 기업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러시아 경제 부문에 대한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이 확인되고 있음.

 4) 연방법에 따라, 브라질, 중국(대만 포함), 한국, 남아공에서 생산되는 니켈 함유 압연의 러시아연방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결정에 대한 기본 조건을 성립

 5) 이외에 자료조사, 협상, 공청회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방 법률 제 3부 제 26조에 따른 조사 지위를 얻어야 함. 조사 시작 이후 60일 이내에 조사 참가자들은 연방 법률 제27조와 연방 법률 제1부 29조에 따라 공청회에 참가 가능

 ※ 2009년 3월 25일 № 189  러시아 통상산업부의 공지사항과 2009년 3월 27일 № 53 “Rossiyskaya Gazeta”를 통해 발표됨.

자료원 : Vedomosti 3.30 , KBC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