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럽산 초콜렛·치즈 취급매장, 보복관세 부과 앞두고 사재기

- 보복관세 부과 개시 이전, 양국 간 합의 불발로 끝나면 무역전쟁으로 비화 우려 -

□ 美 정부, EU산 식품류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개시 예고

 ○ 육류, 생선류에서부터, 초콜렛, 프랑스산 치즈, 이탈리아산 생수에 이르기까지 일부 HS 9903.02류 EU산 식품류에 포괄적으로 보복관세 부과 전망

  - USTR은 관보를 통해 EU 측과 별도의 합의(resolution)를 거두지 않는 한, 4월 23일부터 100%(프랑스산 roquefort 치즈에 대해서는 300%) 관세 부과할 것이라고 공고

□ 보복관세 부과 배경

 ○ 1998년 성장촉진 호르몬을 맞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EU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자, 미국이 이를 WTO에 제소. WTO 상소기구에서는 EU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뒷받침 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해 미국 손을 들어줌.

 ○ 이에 따라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USTR은 1999년 7월 29일 이후로 대미 수출된 일련의 품목 리스트에 대해 미국이 피해를 본 금액이라고 상소기구가 판정한 연 1억1680만 달러 내에서 보복관세를 부과 가능

 ○ EU는 2003년 특정 호르몬을 맞은 쇠고기에 대해서는 미국산 수입을 허용하면서, 2005년 WTO 조치에 합당하게 됐으니, 미국이 더 이상 보복관세 조치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WTO에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

 ○ WTO에서는 2008년, 다시 미국 손을 들어주면서, 아직도 EU 조치가 WTO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을 내림. 미국은 계속해서 보복관세 부과 가능

 ○ 2009년 1월 23일 USTR은 기존에 발표한 보복관세 리스트를 업데이트(품목 삭제, 추가, 기존 품목 관세 인상)해서 발표

  - 보복관세 부과 대상 및 관세율은 http://edocket.access.gpo.gov/2009/E9-5933.htm 참조 요망

□ 유럽산 식품 취급 전문점들, 보복관세 부과 개시 전 수입 오더 대폭 확대

 ○ 파운드 당 60달러 내외인 고가 스페인산 햄(ibericos), 프랑스산 치즈(roquefort) 등은 사재기 열풍의 대표적 품목

 ○ 일부 수입상에서는 청원서를 돌려, 취급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효과가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

□ 美-EU 정부, 타개점 모색하기 위해 협상에 총력

 ○ 보복관세가 실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국 정부에서는 4월 23일을 기한으로 잡고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

  - 미국 협상을 대표하는 USTR(미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EU와의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보복관세 대상이 신중하게 선택됐음을 강조하며, 현재 협상이 순조로이 진행 중이라고 밝힘.

 ○ 미국의 요청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할인 관세율이 적용 가능한 쇠고기 수입량이 기존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목축업계에 파급효과가 다대할 것으로 관측. 협상 진행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

  - 현재 EU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처음 1만1500톤에 대해서는 20%의 관세를 부과,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12.8% 관세+톤당 3000유로(3940달러)를 물리고 있음. 미국의 요청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할인 관세율이 적용 가능한 쇠고기 수입량이 기존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 EU 목축업계에 파급효과가 다대할 것으로 관측됨.

□ 시사점

 ○ 프랑스에서는 미국이 프랑스산 roquefort 치즈에 대해 3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상징적인 의미로 코카콜라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자는 극단적인 대응 조치가 제시되기도 했음.

 ○ 이러한 상황을 감안시, 협상이 불발로 끝나 미국의 보복관세가 실현될 경우 미-EU 간 무역전쟁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

  - 경기침체로 세계 각국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기폭제로 작용할 우려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Foreign Policy, Federal Registe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