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GM과 크라이슬러에 더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

- 추가 구조조정 이외 GM은 경영진 교체, 크라이슬러는 피아트와 확실한 제휴 요구 -

□ GM과 크라이슬러 생존가능성 낮아 더 강력한 구조조정 필요

 ○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는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시 두 회사에 3월 말까지 생존 가능성 입증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2월 17일 제출한 두 회사의 자구계획과 자체 분석 내용을 근거로 행정부와 자동차 TF에서 검토 결과를 3월 30일 발표함.

 ○ 오마바 행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가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그동안 미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인 생산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편하고 에너지 독립성 확보하는 방안을 근간으로 해 생존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행정부와 자동차 TF는 GM과 크라이슬러가 현재 상태로는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정부의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행정부는 지난 2월 17일 제출한 GM과 크라이슬러의 구조조정 계획과 그 동안의 구조조정 상황을 검토한 결과, 생존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민의 세금인 정부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TF는 두 회사에 장기적 관점의 생존가능성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포함한 새로운 생존 전략을 수립하도록 일정기간을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필요한 운영자금은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함.

□ GM : 경영진 교체와 더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 및 구조조정 과정에 정부 개입

 ○ 미국 정부는 GM이 지난 2월 17일 제출한 자구계획서와 현재의 경영상태를 고려해 보면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영환경이 아닌 정상적인 경영환경하에서도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함.

 ○ 하지만, 정부는 GM이 생존가능한 방법은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신은 GM이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구조조정 추진하고, 이에 따른 전략의 수립과 실행 하에서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최초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시 약속한 주주들의 희생과 양보를 더 이끌어낼 것을 요구함.

 ○ 구조조정에 신선한 변화를 위해 GM의 릭 왜고너 회장이 퇴임하고 켄트 크레사(Kent Kresa)가 이사회 의장서리를 맡게 되고, 현 사장인 프리츠 핸더슨(Fritz Handerson)이 회장직을 맡게 될 것이며, 이사회 멤버 대부분을 교체하는 작업을 조만간 추진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정부는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 멤버와 경영진이 현재의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선한 사고와 새로운 비전의 제시를 통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아울러, 정부는 GM이 더 강력한 구조조정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60일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그 기간동안의 운영자금은 지원할 예정이며, 이 60일 동안 재무부, 자동차 TF, 정부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 그룹 등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임.

 ○ 미국 정부와 자동차 TF 및 전문가들은 GM이 지속적인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기술 선도를 중점 지원분야로 선정하고 이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할 계획임.

  - 지속적 수익성 확보 : GM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경영환경하에서 R &D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아울러 투자에 대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현금흐름 구조를 구축해야 함.

  - 재무건전성 확보 :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 과도한 부채와 채무를 정상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자동차 시장상황이 지난해 이후 급속도로 악화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 정부가 구제금융 지원시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확보가 필요함.

  - 공격적인 운영상의 구조조정 : 생산, 인력, 브랜드, 차종, 판매 네트워크에 있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외국계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 선도 : 연료 효율성이 높은 자동차 개발을 통해 비용 절약과 성능 향상,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자동차를 생산해 많은 소비자들이 GM 자동차를 선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함.

 ○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60일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동원해서 지원할 예정이며, 과도한 부채 청산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의 단기적인 파산보호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정부는 GM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에는 더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 크라이슬러 : 독자생존 불가, 피아트와 제휴 명확화 요구

 ○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부터 크라이슬러에 대한 광범위한 컨설팅 결과, 현대의 자동차 회사는 연료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며 이러한 구조변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지난 2월 17일 제출한 크라이슬러의 자구계획으로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크라이슬러가 21세기 자동차시장에서 경쟁하는데 필요한 제품의 규모와 품질 수준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

 ○ 하지만, 크라이슬러가 제안한 피아트와 파트너십은 앞서 언급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음. 크라이슬러-피아트 제휴는 피아트 기술력을 활용해 크라이슬러가 연료 효율성이 높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고, 지난 5년간 피아트를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게 만든 피아트 최고 경영진의 운영 전문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두 회사의 제품 믹스와 지리적 특성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당초 두 회사의 파트너쉽 계약이 미국 정부에서 지원한 구제금융을 회수하는데 장애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들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피아트와 파트너십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정부는 크라이슬러와 피아트가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고 추가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30일을 더 지켜보기로 했으며, 이 기간 필요한 운영자금은 지원하고 아울러 정부의 요구대로 추진이 될 경우에는 최대 6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만약 정부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부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을 예정임.

 ○ 피아트와 전략적 제휴 이외에 미국 정부에서 크라이슬러에 추가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채무 탕감, 안정적인 캐쉬 플로우 창출, 소비자 및 딜러에 대한 금융지원 메커니즘 확보 등을 요구함.

  - 최소한 미지급 보증채무의 대부분과 무보증 채무 전부를 소멸시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UAW와 지난 12월 정부 구제금융 지원시에 합의한 것보다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어야 함.

  - 또한 정상적인 경영환경하에서 상당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상환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함.

  - 아울러, 정부에 요청하는 지원금 규모가 60억 달러를 넘길 수는 없으며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구입하는 딜러나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메커니즘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크라이슬러는 이러한 구조조정을 실행하기 위한 믿을만한 계획이 필요하며 이해당사자의 양보와 희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주도하의 단기 파산보호도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시사점

 ○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한 이번 정부의 입장은 재무 건전성 확보와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의 파산보호신청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그 수위가 예상보다 강경함. 이는 그 동안 정부의 무모한 지원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GM과 크라이슬러로부터는 미진한 구조조정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과도한 채무를 줄이기 위해 부채의 출자전환을 요청해 온 채권단의 입장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충분한 양보와 희생을 보이지 않을 경우 파산보호신청이라는 법의 절차를 통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채권단에 대한 일종의 경고 내지는 최후 통첩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그 동안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경영자들이 잘못된 전략과 판단으로 오늘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경영자 책임론에 견지해 왔으나 그 동안 현 경영진을 교체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GM의 경영진 교체함으로써 향후 더욱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정부발표내용, WSJ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