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中, ‘솔라 루프(Solar Roof) 프로젝트’ 보조금 지원

- 태양에너지 광전 보조금 20위앤/Wp로 잠정 결정 -

□ ‘솔라 루프 프로젝트(太阳能屋顶计划)’ 보조금 지원정책 시행

 ○ ‘태양에너지 광전 건축 응용 재정보조금 관리 잠정방법’ 발표(2009.3.23.발표.시행)

  - 3월 23일 재정부에서는 ‘솔라 루프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정부보조금 지원정책을 발표해 향후 조건에 부합되는 태양에너지 광전 프로젝트는 20위앤/Wp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 구체적 지원 내역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건축물 응용 정도, 광전제품 기술수준 등에 근거해 결정할 것이며, 향후 매년 산업발전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재정부와 건설부에서는 보조금 지원정책과 함께 ‘태양에너지 광전 건축에서의 사용을 추진할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 이 의견에서는 태양에너지 광전제품 건축물에서의 시범 사용을 위한 ‘솔라 루프 프로젝트’를 발표해 향후 태양에너지 광전제품 국내 보급률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

자료원 : Wikipedia

□ 보조금 지원정책 주요 내용

 ○ 지원 범위

  - 정부는 주로 ▷ 도시 건축물에서의 광전제품 사용, 농촌과 외진지역의 건축물 광전 이용 등 ▷ 태양에너지 광전 제품 건축물에서의 설치기술 표준 마련 ▷ 태양에너지 광전제품 건축물에 응용 시, 일반적이고도 핵심기술 집적과 확대 시행 등을 지원할 것임.

 ○ 지원 조건

  - 정부는 프로젝트별 태양에너지 광전제품 설치 후 발전량이 50kWp 이상이고, 태양에너지 광전제품 발전효율이 선진수준에 도달된 프로젝트만 지원한다고 규정

   · 단결정 실리콘 광전제품 효율은 16% 이상, 다결정 실리콘(폴리실리콘)은 14% 이상, 무정형 실리콘 광전제품은 6% 이상이 돼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우선적으로 ▷태양에너지 광전 회로와 건축물 구조화, 일체화 응용 프로젝트 ▷전력에 연결시키고 발전하는 태양에너지 광전의 건축물 응용 프로젝트 ▷학교, 병원, 정부기관 등 공공건축물 광전응용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임.

 ○ 지원 내역

  - 2009년 보조금은 20위앤/Wp로 잠정함. 보조금 신청업체는 태양에너지 광전 응용프로젝트 기업주(주체)거나 태양에너지 광전제품 생산업체여야 함.

  - 보조금 신청서류는 성급 재정부와 건설부에서 매년 4월 30일, 8월 30일 전에 국가 재정부와 건설부에 보고함.

  - 심사에 합격된 업체에 중앙 재정부에서 총 보조 예산금액의 70%를 선지급하고 향후 프로제트가 완성 후,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검사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나머지 30%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 시사점

 ○ 광전산업 원가 절감, 산업발전에 유리

  - 원저우 정타이 그룹(温州正泰集团, Chint) 관계자에 따르면 광전산업 기술수준 제고와 정부의 지원으로 향후 3~5년 이후 글로벌 광전 발전가격은 일반 전기가격과 같은 수준에 달해 광전 발전 산업은 폭발적인 발전이 예상된다고 밝힘.

  - 이 지원정책에 따라 태양에너지산업 발전을 추진해 태양에너지 광전제품 보급률을 높이고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 구조조정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정부의 하이테크, 에너지 절감, 친환경 등 분야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건축자재, 화공, 야금, 설비제조업, 전기, 컨설팅서비스 등 관련 산업발전도 촉진할 것으로 예상

 ○ 정부지원책이 이어질 듯

  - 현재 태양에너지 광전 산업은 시작단계로 낮은 기술 수준, 높은 생산원가, 적은 국내 수요 등의 원인으로 기타 선진국 대비 낙후된 상태임.

  - 정부에서는 2030년에 광전 발전 원가를 풍력발전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재정, 세수 등 우대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中国财政部，新闻周刊，新浪，中国电力企业联合会网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