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시장진출위해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마련 선행돼야

 

 

 

□ 멕시코, 지적재산권 침해가 해외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어

 

 Ο 로렌자 마르티네스 경제부(SE) 차관인 멕시코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률규정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실제 집행과 실행에는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현재 정부는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인력양성 및 단속활동 강화 등 투자를 늘리고 있음. 지재권 관련 지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OECD 평균보다 20% 이상임.

 

 Ο 이전에는 음반, 책, 의류, 상표, 소프트웨어 등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집중됐었는데, 현재는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 식품, 주류는 물론이고, 비행기부품에까지 해적판 제품이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멕시코특허청(IMPI)에서는 밝힘.

 

 Ο 이미 2008년 총 18억 곡, 3억6000편의 영화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 다운로드 됐음. 판매되는 음반의 70%는 해적판이며, 총 시장규모가 2000억 달러 정도라고 함.

 

□ 멕시코진출에 앞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Ο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멕시코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그 제도만을 봤을 때는 상당히 발전돼 있음. 멕시코는 세계저작권협회 회원국으로 불법복제, 해적판 제작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음. 멕시코의 지적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원산지표시, 영업비밀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됨.

 

 Ο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다양한데 먼저 연방검찰청(PGR: Procuraduría General de la República)은 불법 복제품의 단속, 관련자 구속 등의 집행업무를 맡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으로는 멕시코 특허청(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telectual)이 있음.

 

 Ο 멕시코는 1994년 스위스에서 여러 국가에 특허를 동시에 등록할 경우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서명했지만 멕시코에서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함. 멕시코에 개별적으로 특허권이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주장이 불가능함.

 

 Ο 주요 지적재산권 내용

  - 특허권(las Patentes) : 일반적으로 특허는 출원일부터 연장불가 조건으로 20년간 보호를 받는다. 그 기간 이후는 공익으로 환원됨. 멕시코 특허청(IMPI)에서 특허관련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이후 18개월 이내에 결과를 특허청관보(Gaceta del IMPI)에 발표해야 함. 그러나 멕시코에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고 특허증을 획득하기까지는 통상 특허출원일부터 2~3년이 소요됨.

  - 실용신안(los Modelos de Utilidad) : 실용상의 편리를 위해 물품의 형상, 구조 따위에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하는 것으로, 완전히 새롭거나 산업적 응용이 가능한 경우 멕시코 특허청(IMPI)에 등록하며 보호기간은 10년으로 연장은 불가함.

  - 산업디자인(의장 : los Diseños Industriales) : 산업디자인은 산업도면과 산업모델을 포함한다. 제품의 형상, 도안과 색채 형상, 도안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제공하며 산업적으로 응용이 가능한 디자인을 의미함. 멕시코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특허청(IMPI)에 등록을 마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 기간은 15년으로 연장은 불가함.

  - 영업비밀/노하우(los Secretos Industriales) : 멕시코 산업재산권법에선 영업비밀을 규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영업비밀(Secretos Industriales)이란 산업적 응용이 가능하며, 경제행위를 통해 이윤을 얻거나 그 이득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유주는 ‘기밀’, ‘비밀’이라는 라벨을 붙여 보호해야 함. 또한 기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과는 기밀 협약을 체결 후 공개해야 함. 영업 비밀은 설계방법, 설계도, 실험데이터, 제조기술 등과 같은 기술상의 비밀과 고객명부, 판매계획, 유통 및 마케팅의 방법 및 형식, 사무실관리방법 등과 같은 경영상의 비밀을 통틀어 말함. 동 정보는 문서, 전자 혹은 마그네틱 매체, 시각적 디스크, 마이크로필름 혹은 다른 유사한 수단으로 보관함. 동 영업비밀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줄 수 있으나,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3자에게의 공개는 허용되지 아니함. 멕시코 법은 영업비밀의 침해가 있을 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청을 통한 형사소송을 집행하도록 해 영업 비밀에 대한 보장강도를 높이고 있음. 영업비밀은 멕시코 특허청에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호기간도 영업비밀이 누설되기 전까지 무제한임.

  - 상표권(las Marcas) : 재화 및 서비스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 상표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으며, 수락 내용을 특허청관보에 게재함. 이 처리 내용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음. 유효기간은 상표 신청일부터 10년인데, 만료기간 전후 6개월 내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상표권리가 상실되므로 반드시 재등록을 해야 함. 상표는 상표명, 로고, 혹은 상표명 로고 결합 등 어떤 형태로든 등록 가능함.

  - 병행수입 : 병행수입 대상제품이 합법적인 제품일 경우 제품의 제조업체가 멕시코 내에서 상표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접 사용 및 판매목적으로 병행수입이 허가됨. 하지만 멕시코에 특허등록을 한 제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병행 수입업자를 특허도용으로 고소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지적재산권 침해시 신고기관

 

 o 멕시코에서 상표권, 특허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특허청(IMPI)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임. 그러나 검찰청(PGR)에서도 지적재산권 침해를 중요 연방범죄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곳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일단 특허청(IMPI)에 지재권 침해사실을 신고하면 이 기관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는데, 보통 1년의 기간이 소요됨. 특허청에선 지재권 침해상품의 압수, 관련 생산기기의 압수 등의 예방조치를 조사 초기에 취할 수 있음. 특허청(IMPI)의 예방조치를 위해서는 특허권자 및 상표권자는 특허권침해가 아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부담하기 위해 특허청(IMPI)가 요구하는 일정금액을 예치해야 함.

 

 o 멕시코 특허청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

  - 상표권 담당국(Direccion Divisional de Marcas)

  - 상표권 담당국장 : Lic. Joseph Kahwagi Rage

  - E-mail : jkahwagi@impi.gob.mx

  - 전화 : (52 55) 5334 0735/5334 0739 Ext: 5039/5040

  - Fax : (52 55) 5555 4056

  - 웹사이트 : www.impi.gob.mx/

 

□ 전망 및 시사점

 

 Ο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는 주로 전자제품, 건전지 등을 들 수 있음. 이외에도 영업비밀, 상표권, 산업디자인 등 한국산 제품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가 많음. 그러므로 멕시코 진출에 앞서 멕시코 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Ο 지적재산권 전문 법률업체

  - DOCTOR EMPRESA, S.C..

   · 담당자 : LAE. Adriana Espinosa G.

   · 주소 : Montecito No. 38 Col. Napoles 3810, México, D.F.

   · E-mail : doctor@doctorempresa.com

   · 전화번호 : (52 55) 9000 1644/1645

   · Fax : (52 55) 9000 1646

   · 홈페이지 : www.doctorempresa.com/

 

  - MAS MARCAS.COM

   · 담당자 : Gerado M. Lopez Cisveros

   · 주소 : Cruz de Valle Verde Numero. 14, Piso 2, Interior 201 Col. Santa Cruz del Monte, Naucalpan, Estado de Mexico Cp. 53100 , Mexico

   · E-mail : contacto@masmarcas.com

   · 전화번호 : (52 55) 9114 0832/0833

   · Fax : (52 55) 9114 0832

   · 홈페이지 : www.masmarcas.com/

 

  - ASEGURA TU MARCA.COM

   · 주소 : Bosques de Duraznos 69, 1202 Bosques de la Lomas, 11700 México 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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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x : (52 55) 5596 1050

   · 홈페이지 : www.aseguratumar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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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Lic. Lorenzo Lazo / Dr.Manuel Márquez

   · 주소 : Cozumel 59, Col. Roma Cp. 06700 Del. Cuauhtémoc México D.F.

   · E-mail : lorenzo_lazo@ll-mm.com / manuel_marquez@ll-mm.com

   · 전화번호 : (52 55) 5211 8319

   · 홈페이지 : www.ll-mm.com/

 

  - TOVILLA, DE LA ROSA Y GARCIA, S.C.

   · 담당자 : Dr. Guillermo de la Rosa Pacheco

   · 주소 : Av. División del Norte No. 421-2 Piso Del Valle Cp. 03100 México, D.F

   · E-mail : tobiros@prodigy.net.mx

   · 전화번호 : (52 55) 5523 9032

 

  - URIBE & ASOCIADOS

   1) 멕시코 시티
주소 : Av. Paseo de la Reforma No. 42 Piso 1 Oficina A-0116 Colonia Centro Delegación Cuauhtémoc Cp. 06010 México, D.F.
E-mail : contacto@uribeyasociados.com
전화번호 : (52 55) 3687 4467

 

   2) 과달라하라
주소 : Av. Prado de los Laureles No. 325. Col. Jardines del Sol Cp. 45050 Zapopan Jalisco, México
전화번호 : (52 33) 1204 0285
Fax: (52 33) 1204 0286
홈페이지 : www.uribeyasociados.com/

 

 

자료원 :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종합 일간지 El Univerasal, 멕시코특허청(IMPI),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면담,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