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멕시코 방문

  - 양국 고위급 경제포럼 개최 합의 –

  - 마약문제 관련, 양국 협력 유지 -

□ 미국, 멕시코 고위급 경제포럼 개최 합의

 ○ 5월 2일 오바마 대통령이 멕시코를 방문해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음.

  - 양국 정상은 경쟁력, 생산력, 양국 교역 증진과 경제 성장, 혁신 진흥을 위해 양국 고위급 경제포럼을 개최하는 데 합의했음.

  -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중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회의를 추진하는 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TPP가 아시아와 같은 떠오르는 시장으로 미국과 멕시코 제품을 수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자료원: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 마약과의 전쟁, 양국 협력 계속될 듯

 ○ 멕시코의 마약문제는 단순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님. 멕시코 마약상들을 통해 미국으로 마약이 운반되며 미국에서 소비됨에 따라 양 국가의 문제로 받아들여짐.

  - 이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양 정부는 마약상 퇴치를 위해 협력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양국 협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의 해결방안을 토대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 이민법 개혁, 양국 정상 직접적인 언급 피해

 ○ 미국 내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는 1100만 명 중 700만 명이 멕시코인인 만큼 멕시코의 불법 이민은 양국의 중요한 현안임.

  - 또한, 멕시코인들이 미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20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양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

  - 현재 미국에서는 이민개혁법안이 상원 통과를 기다리는데, 주요 내용은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과태료와 세급 납입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음. 페냐 니에토 대통령도 법안 통과를 희망하지만, 이는 미국 내부 문제라고 밝히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음.

□ 멕시코 최대 교역국, 미국

 ○ 미국은 멕시코의 최대 교역국으로, 2012년 양국 교역액은 약 5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함.

  - 특히, 멕시코의 전체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며, 전체 수입의 50%가량을 미국에서 수입함.

 ○ 멕시코는 1994년 미국·캐나다와 북미자유협정(NAFTA)을 체결해 미국과의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 2012년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은 약 2776억 달러, 수입액은 2163억 달러에 달한다고 함.

미국-멕시코 교역 동향

(단위: 십억 달러)

주: 1994년 1월, 북미자유협정(NAFTA) 발효

자료원: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 북미자유협정(NAFTA) 체결 후 멕시코는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 대열에 오르게 됐음. 현재 미국과 멕시코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과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참가함.

□ 시사점 및 전망

 ○ 미국은 멕시코의 최대 교역국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도 협력관계임.

  - 현지 언론에서는 양 정상이 합의한 미국-멕시코 고위급 경제포럼 개최가 양국 교역량 증대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미국 이민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에 불법 거주하는 약 700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음.

 ○ 멕시코 일부 언론에서는 양국 정상이 1994년에 체결된 북미자유협정(NAFTA)의 내용을 시대에 맞춰 일부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음.

자료원: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