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맞은 이스라엘!

- 재무부, 예산 긴축 및 세금 인상 강행 -

- 재정적자 해소가 정책 현안으로 부상 -

□ 2013-14년 예산안이 공개되다!

 ㅇ 지난 4월 23일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 야이르 라피드는 2013-14년도 예산안을 공개함. 공개된 예산안은 주요 세금 인상 및 정부예산 삭감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정부예산 300억 신 셰켈(85억 달러) 삭감, 세금 인상으로 인한 국가 재정수익 120억~140억 신셰켈(40억 달러) 기대

 ㅇ 2013년도 정부기관 예산은 최소 100억 신 셰켈 삭감될 것으로 예상함. 국방부 예산 27억5000만 신 셰켈 삭감, 복지예산 또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 2014년에는 예산 삭감이 더욱 확대돼 최소 189억 신셰켈이 삭감될 전망임.

  - 교통 인프라 및 철도 예산 55억 신셰켈 삭감, 기타 정부기관의 예산 20억 신셰켈 등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함.

 ㅇ 재무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주요 세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함. 부가세, 법인세를 각각 1%씩 인상(부가세 18%, 법인세 26%)하며 소득세도 구간별로 1%씩 인상

  - 네타냐후 수상의 현 정부는 2009년부터 최근 4년간 3차례 부가세를 조정한 바 있음. 2009년 7월 기존 15.5%였던 부가세를 16.5%로 인상했으며, 6개월 만인 2010년 1월 경기활성화를 위해 16%로 하향 조정함. 2년 6개월 만인 2012년 9월 17%로 인상한 바 있음.

  - 세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수익은 2013년도 25억 신셰켈, 2014년도 50억 신셰켈 예상

  - 주요 세금 인상 외에도 세금혜택 취소, 과일 및 야채 부가세 면세 철회, 투자촉진법 세금혜택 철회 등 기타 세제혜택 취소를 계획 중임.

□ 정부 재정적자 심각

이스라엘 재정적자 현황

            (단위: 십억 신셰켈)

자료원: 이스라엘 중앙은행(Bank of Israel)

 ㅇ 지난 2012년 이스라엘 재정적자는 GDP의 4.2%인 390억 신셰켈을 기록함. 기존 예상치였던 2%(183억 신셰켈)보다 두 배를 기록함.

  - 재정적자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2012년 1월 예상 재정적자를 GDP의 3.4%인 310억 신셰켈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나 조정한 예상적자보다도 80억 신셰켈 높은 390 신 셰켈을 기록하며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보여줌.

  - 지난 2012년 7월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2012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320억 신셰켈로 추정한 바 있으나 예상보다 규모가 커져 2005~2012년 중 가장 높은 적자를 기록함.

 ㅇ 재무부는 2013-14년 예상 재정적자를 목표를 GDP의 3%로 정한 바 있으며, 이에 관해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재무부 장관의 결정을 지지하며 시의적절한 조치라 밝힘.

□ 재정적자가 심각한데 세금혜택이 꼭 필요한가?

 ㅇ 2012년 기준 세금 혜택으로 소비되는 금액은 340억 신셰켈, 그 중 불필요한 혜택이라 여겨지는 규모는 50억~100억 신셰켈로 추정됨.

  - 논의되는 세금혜택 취소 건으로는 야채 및 채소 부가세 면세, 면세지역인 에일랏(Eilat)지역 투자촉진법(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 Law- 1959) 등이 있음.

 ㅇ 투자촉진법에 의한 세금혜택의 규모는 53억 신 셰켈로 주로 TEVA(제약사)와 같은 대규모의 기업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보임.

  - 투자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국가우선지역 A(북부 갈릴리, 요르단 밸리, 네게브, 예루살렘-하이테크기업만), B(기타 지역)를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우선지역에 따라 현금지원과 세금혜택을 주고 있음.

  - 지난 20년 동안 투자촉진법은 지속적으로 조정된 바 있으며, 향후 2015년부터 세금감면 혜택(법인세 감면)으로 A지역 6%, B지역 12%로 조정됨. 2013-14년도에는 A지역 7%, B지역 12.5%로 규정한 바 있음.

  - 이 같은 혜택으로 인해 연간 50억셰켈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짐. 지원금 및 혜택을 취소하기보다는 TEVA와 같은 대규모 기업들의 혜택 수요를 제한하는 규정 및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예상하며 논의됨.

 ㅇ 과일과 채소는 이스라엘 저소득층의 주요 소비식품이며 또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므로 세금부과가 다소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 1975년 과일와 채소의 부가세 면세를 결정함.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지출에 과일 및 채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일 및 채소 면세가 저소득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비효율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따라서 차라리 면세를 취소하고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힘.

 ㅇ 에일랏은 지난 1985년 지역개발을 위해 면세지역으로 지정받음. 에일랏 시장에 의하면 면세로 인해 시민이 매달 1500신셰켈을 절약하며 여러 산업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밝힘.

  - 면세 취소로 관광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에일랏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에 에일랏 주민의 33.33%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호텔업계에 따르면 면세 취소로 2000~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함. 에일랏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주요 목적은 면세품 구매이므로 면세 취소로 여행객 방문이 줄어들 것임.

  - 여행객 수 하락으로 호텔업 외에도 항공, 식당, 택시 등 여러 업종들이 타격을 입을 것임.

□ 시사점

 ㅇ 재무부가 공개한 예산 긴축안 및 세금 인상안은 의회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지만, 심각한 재정적자를 고려할 때 시행될 가능성이 큼.

 ㅇ 부가세 등 간접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가 인상될 경우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개인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지출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소비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임.

 ㅇ 이번 정부의 직접세와 간접세 인상 및 정부부처의 예산 삭감안이 실행될 경우 일반 중산층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중산층을 공략해 집권한 현 재무부 장관(지난 1월 총선에서 2번째 다수당으로 부상한 당의 총수임)의 이 같은 예산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함.

  - 경제계 및 관련기관의 반대 기류가 확산되면 정국이 불안정해질 것이지만,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긴축 및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음.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 이스라엘 일간지 Israel Today, 이스라엘 통계청,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