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진정한 회복시기를 예측한다 (1)

- 올 4분기 미약하나마 플러스 성장 예상(JP모건증권) –

- 진정한 회복은 2011년 1분기(BNP파리바증권) -

□ 미약하기는 하나 성장률 플러스 전환은 2010년경

 ○ 일본 경제의 불황의 끝은 어디인가, 진정한 바닥은 언제인가를 놓고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이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양분되고 있음. 일본경제의 회복은 한국의 대일수출이나 원엔 환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본경제의 회복시기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음.

 ○ 일본 내각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의 일본경제는 급속한 경기악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수출·생산은 대폭적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음.

  - 기업수익은 지극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정세 또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

  - 반면 개인소비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수출입 모두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 그 결과 무역·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 경제가 언제쯤 회복세를 보일지는 전망기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가장 비관론적 전망을 발표한 미쓰비시 UFJ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0년까지 일본경제가 매우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반면, JP모건증권과 닛세이 기초연구소는 미약하기는 하나 올 4분기부터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비교적 낙관론적 전망을 발표함.

실질 GDP 성장률 예측표

              (단위 : %)

자료원 : 주간 이코노미스트

□ 2009년 경제의 열쇠는 재고조정·외수·경기부양책(JP모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 올 4분기 이후 재고투자가 GDP 견인

  - 이번 경기후퇴국면에서의 재고증가는 한정적이지만 출하감소에 따른 재고율은 급상승하며, 재고의 과잉감도 급속도로 높아짐.

  - 기업의 재고조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재고삭감 속도는 3/4분기까지는 가속할 것임. 그러나 재고조정은 2009년 후반에는 일단락 돼 재고투자는 4분기 이후 GDP 상승의 요인이 될 것임.

 ○ 2009년 해외경제는 미국정부의 감세실시에 따른 미국인의 개인소비 회복과 중국의 경기부양책 효과로 인해 후반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수출환경 호전으로 인해 일본의 광공업생산도 결국에는 회복될 것임.

 ○ 일본에서도 정액급부금 지급으로 인해 2사분기의 개인소비가 5000억엔 정도 증가하는 데다가 4월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큼. 그 결과, 일본경제는 4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 설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4분기 이후의 경기회복은 매우 소극적 경향을 띌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상승국면에 있으나 이것이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임.

  - 또한 대폭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설비가동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며, 설비투자 회복세도 느릴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일본 경제는 2~3%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며, 동시에 세계경제를 다시 한번 경기후퇴로 이끌 수도 있는 위험요인에도 주의해야 함.

  - 금융기관의 부도,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통화 불안정성, 지정학적 위기감 고조 등이 외적 쇼크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명확해지면 2010년 경제는 다시 하강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11년 이후에도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어려움(BNP 파리바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 2009년 1분기의 실질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에 필적할 정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1분기는 전기대비 연율 마이너스 13.1%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경기 침체가 타국에 비해 특히 심각한 이유 중 하나는 이번 세계 동시불황이 세계 동시호황 하에서 확대된 글로벌 불균형의 본격조정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임.

  - 일본 및 아시아 제국의 저축초과로 인해 세계적인 저금리기조가 계속됐고, 그것이 미국 등의 자산가격 상승과 과잉채무를 초래해 과잉소비를 부추겼음.

 ○ 글로벌 불균형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확대돼 본격적인 조정과정이 급격히 시작됐지만 이로 인한 부담은 미국 등 자본수입국뿐 만 아니라 일본 등 자본수출국에도 영향을 줄 것임.

  - 자본수입국에서는 과잉소비가 조정되는 형태로 경상적자에 축소압력이 가해지고, 자본수출국에서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경상흑자에 축소압력이 가해짐.

 ○ 향후 일본경제는 2분기 연속 연율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올 해 중반경에 재고조정의 끝이 보이면서 급격한 경제수축에 일단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임.

  - 국내외의 재정·금융정책 효과도 나타나 금융시장에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고조될 것임.

  - 그러나 국내외의 최종 수요 회복력은 미약할 것이며 플러스 성장이 정착해 경기회복이라고 불릴 수 있을 상태가 되는 것은 2011년 1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 경기회복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국을 대신해 일본의 과잉저축을 흡수할 새로운 성장기회의 조기발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11년 이후에도 일본경제는 저성장으로부터 빠져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주간 이코노미스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