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앤화 환율제도 개혁조치의 시사점

 

 

 

□ 개요

 

 ㅇ 중국인민은행은 6월 19일 위앤화 환율형성시스템을 한 단계 더 개혁해 위앤화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발표

  - 인민은행은 이날 공고문에서 시장수급 상황을 기초로 하고 복수의 통화를 참고해서 위앤화 환율을 조절할 것이라고 함

  - 공고문은 또 현행 환율변동구간(일일 +-0.5%)에 따라 위앤화 환율변동을 동태적으로 관리, 조절할 것이라고 말함

 

 ㅇ 이 같은 조치는 대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옴

  - 한국, 미국, 일본 등 외부에서는 사실상의 위앤화 평가절상 조치로 해석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각 연구기관들이 거시경제 영향과 수혜업종 등 분석에 나섬.

  -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를 단순히 평가절상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배경과 영향, 향후 환율개혁 조치의 향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

 

□ 배경

 

 ㅇ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단기적 목적과 중장기 구조적 목적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판단

 

 ㅇ 단기적으로는 오는 26~27일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위앤화 환율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인민은행 환율개혁조치(6.19) 직전인 6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음.

  - 즉 사전에 ‘성의 있는’ 조치를 함으로써 각국의 집중적 압력을 예방하려는 의도임.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6.19) “위앤화 환율문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아니며 세계경제의 회복과 균형,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장애요인도 아님. 현재 글로벌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기초가 공고하지 않으며 불확실성이 많음. 국제사회는 보다 단결해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하고 이를 토론토 G20 회의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할 것임. G20 회의에서 위앤화 환율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중국은 자주성, 통제가능성, 점진성에 따라 환율제도개혁을 점진 추진할 것이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계경제와 중국경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임. 이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하며 압력에도 반대함”

 

 ㅇ 중장기적으로는 위앤화 환율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혁, 환율주권을 수립하고 경제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중국은 2005년 7월 1차 환율개혁조치 발표 당시에도 시장수급 상황을 기초로 하고 복수의 통화를 참고해서 위앤화 환율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함.

  - 당시 정부 발표로 보면 복수통화 바스켓을 추진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위앤화를 미달러에 연동(pegging) 시켰고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실상 미달러에 고정됨.

  - 결국 1차 환율개혁조치는 성공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위앤화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

  - 중국은 자국 경제규모 확대와 대미 달러 연동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제는 스스로의 환율제도와 모형을 만들어나가야 할 시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ㅇ 위앤화 환율제도 변경 내지는 평가절상은 현실적으로 중국에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중국 정부는 이전보다 긍정적 요인은 커지고 부정적 요인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ㅇ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자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근 상황이 위앤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환율제도 개혁의 호(好)기회로 삼은 것으로 분석됨.

  - 글로벌 경제가 최악의 시기를 벗어났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고 국제수지가 기본적으로 균형점을 찾아가는 상황이 환율 개혁에 적기라고 판단

  - 유럽 채무위기 지속으로 올 들어 위앤화의 대유로 환율은 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중국의 대유로권 수출 비중이 감소하면서 전체 무역수지 흑자도 큰 폭으로 감소함.

  - 글로벌 위기 이후 지속된 미달러 평가절상이 위앤화로서는 환율시스템 개혁에 있어 적기로 간주됐으며 특히 최근 정부의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증시 등의 자산버블 가능성이 통제 수준으로 향함.

  - 투자자와 투기세력이 미달러를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선택하면서 국제여유자금의 중국 유입이 크게 감소한 것도 환율제도 개혁에 긍정적 요인(인민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금융기관의 매월 신규 외환 환전 수요액은 2천억 달러를 밑돌아 글로벌 위기 이전 수준보다 현저히 낮음)

 

 ㅇ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중국과 미국과 묵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추정됨

  - 올 들어 미국의 평가절상 요구가 현저히 감소한 가운데 지난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미경제전략대화에서도 미국은 위앤화 환율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음.

  - 이번 조치 발표 직후 미행정부에서 즉각적인 환영 표명이 나온 것도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임.

 

□ 각국 반응

 

 ㅇ 중국 내 반응

  - 인민은행 대변인은 20일 중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리변동환율제도는 중국의 기확정 정책이란 점을 강조하며 위앤화 환율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 합리적이고 균형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고 일시에 큰 폭의 평가절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함.

  - 중국농업은행 허즈청(何志成)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를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로 해석하며 위앤화가 단기적으로는 소폭 평가절상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하될 수도 있다고 말함.

  - 예탄(葉檀) 경제평론가는 중국 경제상황이 대단히 복잡하다며 단기간 내 큰 폭의 환율변동은 크지 않다고 말함.

  - 중국외환투자연구원 탄야링(譚雅玲) 원장은 이번 조치로 위앤화가 실질적인 평가절상 효과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적 차원에서 볼 때 미달러가 평가절하돼야만 위앤화가 평가절상될 수 있다고 전망

  -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연구센터 궈티앤용(郭田勇) 주임은 중국은 미달러에 대한 고정환율제도를 응당 포기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미달러와 유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금융학과 주임은 이번 조치가 금융위기 당시의 일시적 고정환율정책의 종료를 뜻하는 것이지만 위앤화는 환율 유연성이 확대돼도 한번에 대폭적인 평가절상은 없을 것이라고 함.

  - 인터넷 포털 鳳凰網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네티즌들은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원인이 구미국가의 압력으로 인식하며 향후 일시에 평가절상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반영을 보임. 또 중국의 환율에 대해 완전 시장결정환율이라는 응답보다는 당국이 환율 수준과 방향을 관리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위앤화 평가절상에 관한 중국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1. 인민은행의 위앤화 환율개혁조치의 원인은?   ①구미국가의 압력(59.5%) ②중국 인플레이션(22%) ③중국 노동비용상승(7.9%)   ④무역흑자 확대(5.5%) ⑤국제자본이동(2.9%) ⑥기타(2.2%) 2. 위앤화는 일시에 평가절상될 것인가?   ①일시 절상 원치않음(65.2%) ②대폭 평가절상 희망(12.9%)   ③일시 1~3% 절상 희망(12.2%) ④일시 3~5% 절상 희망(9.7%) 3. 중국의 환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①(당국의)관리 변동(56.7%) ②환율방향 조정(21.9%)   ③완전 시장결정(14.6%) ④기타(6.8%) 시행처 : 鳳凰網 시행기간 : 2010.6.19~22(6.22 현재 기준 응답률) 참가자 수 : 2만2439명

 

 ㅇ 해외 반응

  -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환율 유연성 확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것이 글로벌 경제성장의 균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

  - 스티븐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회장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경기회복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고 짐 오닐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시장 친화적 조치이며 유럽재정위기로 충격을 받은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제고될 것이라며 역시 환영 반응을 보임

  - 기타 일본, 유럽지역에서도 대체적으로 환영 반응이 많으나 단기적으로 큰 폭의 평가절상을 예상하는 의견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미국 민주당 찰스슈머 연방 상원의원은 인민은행 조치에 대해 모호하고 제한적인 의지 표명이라며 이는 중국 정부가 외부압력에 반응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말함

  - 뉴욕대 루비니 교수는 위앤화가 유로화에 대해 평가절상됐고 특히 달러화 대비 유로화가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면 위앤화도 미달러 대비 평가절하 될 수도 있다고 말함

 

□ 영향

 

 ㅇ 중국경제에의 영향

 

 

 ㅇ 위앤화의 평가절상은 중국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로서는 위앤화 평가절상의 폭과 시기, 단행 기간에 관한 전제를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단기간 내 빠르고 큰 폭의 평가절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어서 위앤화 환율 변동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이번 환율제도 개혁방침은 원론적 결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조치와 전개 양상을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는 다시 말해 위앤화 평가절상(또는 개혁조치)이(가) 언제, 어떤 폭으로, 얼마만큼 단행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는 것임.

 

 ㅇ 그럼에도 위앤화가 중폭 이상의 가시적인 평가절상 효과를 낸다고 가정할 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대외 구매력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및 인플레이션 방지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음. 또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고 미달러 표시 GDP 규모 상승할 것임. 이 밖에 국가세수규모 확대, 외채상환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가능함.

  - 부정적인 영향은 갈수록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단기적 타격이 우려되고 이차적으로 제조업부문 취업압력이 확대될 수 있음. 또한 위앤화 가치 상승으로 외국인직접투자(특히 제조업)가 감소될 수 있고 투기자금 유입, 금융정책운용 공간 위축, 디플레이션 우려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한국경제에의 영향

  - 위앤화 가치 상승으로 중국의 수입 역량이 확대되면서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수 있음. 특히 원자재 및 중간재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음.

  - 한중기업이 경쟁 관계에 있는 제3국 시장에서 중국기업 대비 가격경쟁력 효과를 거둘 수 있음.(LCD, 조선 등)

  - 중국의 구매력 확대로 소비시장이 활성화되고 신제품 트렌드가 나타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여건이 강화될 수 있음.

  - 중국의 해외투자 역량 강화로 대중국 투자유치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반면 우리나라 총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 가격이 상승하며 이는 국내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국내 대중국 수입업체 이윤도 악화) 대중국 제조업 투자가 위축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원부자재 수출이 동반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위앤화 평가절상 후 원화의 동반 평가절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이 경우 긍정적 효과 상쇄 가능성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의 환율 정책에는 3대 불변의 원칙이 있으며 이는 정부 당국이 수차에 걸쳐 강조해옴.

 

 * 자주성

  - 위앤화 환율정책의 최대 원칙은 자주성임.

  - 즉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외부의 압력에 절대 복종하지 않고 자국의 필요성에 따라 환율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임.

  - 천더밍 상무부장은 "일부 국가가 자신들은 환율조작을 통해 평가절하를 하면서 타국에 대해 평가절상을 요구한다"고 비난한 바 있음.

  -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금융발전 및 금융제도실 이쉬앤롱(易憲容) 주임은 "위앤화 환율이 크게 저평가돼 있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중국은 중국의 상황에 따라 평가절상 또는 절하를 결정하는 것이지 외부요인에 따를 수 없다"고 말함.

 

 * 시의성

  - 공상은행 아시아담당 이사 겸 부총경리인 황위앤후이(黃遠輝)는 "중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수출비중을 낮추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구조조정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위앤화 환율을 단번에 큰 폭 평가 절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함.

  -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금융연구소의 저명한 파수숭(巴曙松) 부소장은 "위앤화가 다시 평가절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환율보다 내부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이 급선무"라고 말함.

 

 * 점진성

  - 인민은행 쑤닝(蘇寧) 부행장은 "위앤화 평가절상은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국익에 이익이 훨씬 크지만 중요한 것은 평가절상은 반드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함.

  - 그는 "환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며 "위앤화 평가절상으로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함.

  - "일례로 2005년 환율제도 개선이후 지속 큰 폭으로 평가 절상됐지만 무역수지 흑자는 오히려 늘었다"며 "단순히 환율 변화만 가지고는 무역수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함.

 

 ㅇ 향후 중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복수통화 바스킷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위앤화 환율은 가변성이 확대돼 환율 예측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음.

  - 단기적으로 중국 및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위앤화가 가시적인 평가절상 효과를 낸다면 중국기업의 원자재, 설비 수입이 확대될 것이며 특히 항공, 자동차, 제지 분야 수입수요가 확대될 수 있어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야 함.

 

 ㅇ 또한 부동산, 자산시장은 해외여유자금 유입으로 간접혜택을 볼 수 있어 관련 분야 대중국 수출 및 투자진출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음.

 

 ㅇ 방직, 기계, 완구, 경공업 등은 중국 수출기업들이 수출가격 경쟁력 상쇄를 위해 원부자재 수입가격 인하를 요구해올 수 있음.

 

  자료원: KOTRA 베이징 KBC

 

ㅇ 관련보고서 : KOTRA 선정 올해의 차이나 키워드 30 (2010.5.27) [바로가기]

                       중국 위앤화 절상이 국내 FDI에 미치는 영향 (2010.4.10)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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