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자치주별 경제위기 대응 노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주 독자적 대응책 추진 -

□ 스페인, 중앙정부 PLAN E와 함께 자치주별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ㅇ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PLAN E 이외에도 자치주 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큼.

 ㅇ 특히, 2008년 4분기 기준 실업률 13.91%를 기록하는 등 고실업이 문제되고 있는 스페인에서는 실업률 감소 및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고용창출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음.

□ 안달루시아, 고용유지 및 창출이 관건

 ㅇ 안달루시아는 2008년 4분기 평균 실업률 21.8%로 스페인 내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해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주로 서비스와 건설부문에 집중해 PRoTEJA를 포함하는 다양한 고용지원 및 창출 프로그램에 총 5억 유로 지원 예정

 ㅇ PRoTEJA(el Programa de Transición al Empleo de la Junta de Andalucía) 프로그램 :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고용창출 및 유지에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총예산 3억6000만 유로로 3억 유로는 실제 건설공사 등을 포함하는 사업에 지원되며 6000만 유로는 관련 분야 인력 양성사업에 지원

□ 나바라, PLAN RENoVE AUTo NAVARRA 2009

 ㅇ 나바라 주에서는 연수 10년 이상 25만㎞ 이상 주행한 오래된 차량에 한해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PLAN RENoVE AUTo NAVARRA 2009지원책을 발표해 자치주 독자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책으로는 처음 도입

 ㅇ 자동차 신규구매 촉진을 통한 자동차산업 고용유지 목적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기량 감소 및 에너지절약을 통한 환경보호 목적으로도 실시

 ㅇ 총 400만 유로가 투입될 예정으로 600만 유로까지 예산편성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ㅇ 이 예산으로 총 4000~5000대의 차량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ㅇ 배기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mg/km 미만인 차량에 한해서는 신규차량 교체 시 2200유로까지 지원하며 140mg/kg 이상인 차량으로 교체 시에는 1200유로까지 지원되며 구입가격이 3만유로가 넘지 않는 신규차량으로 지원 제한

 ㅇ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교체 차량은 신청 이후 3개월 이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구입시 기존차량 반납과 신규 차량을 3년 동안 의무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 까달루냐,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금 지원

 ㅇ 까딸루냐 주정부에서는 자동차업계에 총 4억6000만 유로의 자금을 투입해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지 추구하는 지원안 발표

 ㅇ 바르셀로나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NISSAN사는 최근 소형트럭 신형차종 생산지를 바르셀로나 로 결정. 이에 까딸루냐 주에서는 주 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한해 재고차량 처분에 대한 지원금으로 4200만 유로의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 발렌시아, 총 24억 예산 Plan Confianza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지원

 ㅇ 발렌시아 주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응해 발렌시아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Plan Confianza (신용 계획) 명명

 ㅇ 총 24억2천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돼 고용창출지원에 3억6000만 유로, 주요 도시별 투자 지원 10억 유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7억 유로, 주요생산분야 지원 3억3000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

 ㅇ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 투자지원, 고용창출을 위한 특별지원, 주요 산업분야 특별지원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해 지원

 자료원 : JUNTA DE ANDALUCIA, Expansión, La Gaceta , el Mundo, Cinco Dias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