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경기침체 대응책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  

- R 7870억 인프라 투자의 지속추진 -

- 급격한 실업률 감소를 위한 수입규제조치 증가 예상 -

□ 남아공, 미국과 같은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는다.

 ○ Sapa(South African Press Association)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Kgalema Mothlanthe 대통령은 3월 7일 KZN주에서 있었던 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남아공은 미국과 다른 경제적 상황으로 유사한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지난 2월 남아공 자동차업계(Naamsa)가 세계경기 불황의 파급으로 경기침체의 어려운 상황을 맞아 관련 산업의 고용안전을 위해 정부에 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하는 사안이 논의된 바 있음. 그러나 지난 토요일 대통령의 상공인과의 대화는 이러한 업체와 기대와는 달리 특정산업을 위한 구제금융지원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음.

 ○ 남아공 국가신용규제기관(National Credit Regulator)에 따르면, 기업채무에 대한 상담건수가 매월 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Business Day지는 ‘08년 12월 기업부도율이 ’07년 동기대비 68% 증가했으며 개인파산도 ‘08년 11월 기준 ’07년 대비 51.5% 증가. 부도기업들의 구성을 보면, 금융업계 기업이 43%, 소매업계가 30%, 그리고 제조업계가 다음 순으로 부도비율이 높게 나타남.

자료원 : CRS, Corporate Renewal Solution

 ○ 지난달 발표된 남아공 정부의 세계경제위기 대책(Framework for South Africa's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Economics Crisis)에서도 어느 특정 산업분야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보다는 기존에 이미 발표된 사회인프라 투자계획(향후 3년간 R7870억)을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단없이 추진할 계획의 재확인과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음.

□ Framework for South Africa's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Economics Crisis 주요내용

 ○ 지난 2008년말 노동계·정부·기업가 세계금융위기로 야기된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에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경제위기 합동대책반(the Presidential Economic Joint Working Group) 구성

 ○ 정부, 민간합동으로 구성된 대책반에서는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남아공의 경제적 충격을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실천방안으로 이뤄짐.

  - 제1 원칙 :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저임금 근로자와 실업자 등의 경제적 약자를 주 대상으로 함.

  - 제2 원칙 : 지속적 성장과 미래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의 기본적 역량강화를 위한 모든 활동을 보호함.

  - 정부는 상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해 09/10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회 간접자본 투자계획을 중단 및 차질 없이 수행함. 주요 대응계획으로는 대량 실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통화, 재정정책), 산업·무역정책, 공공분야 고용유지 및 확대, 근로자 재교육, 사회안전망(UIF) 개선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 증가에 따른 업계의 사전 준비 필요

 ○ 남아공 정부는 대량 고용을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구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자동차, 섬유·의류, 신발, 장비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산업·무역정책의 내용중에 경기침체에 따른 관세사기, 불법적 수입 증가로 관련 업계의 타격을 우려하면서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입규제조사기관인 ITAC 신속조사(fast-tracking of investigation) 진행될 수 있는 내용도 명시됐다.

 ○ 현재 이러한 수입규제 움직임은 세번분류 문제로 인한 관세추징금 부과 및 기존의 일몰 재심의 대상인 제품이 대해 다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등 실제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바, 수출 업계의 세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

자료원 : Business Day, Engineering News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