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구의 유로화 도입 기준은 완화될 것인가

□ 글로벌 위기로 서유럽보다 타격이 심한 중동구 국가에 EU의 지원 여부가 관심을 모음.

 ○ 지난 3월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비공식 EU 정상회담에 앞서서 폴란드의 주재 하에 EU 27개 회원국 중 중동구 9개국 정상들이 모여 중동구의 경제위기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이 논의된 바 있음.

 ○ 3월 1일의 EU 정상회담에서도 중동구에 대한 EU의 지원 여부가 논의되기도 했으나 결국 EU와 회원국 정상들은 중동구라는 지역적 차원에 기초한 지원 패키지는 마련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EU 회원국 중 어려움에 빠진 국가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사례별로 지원 여부와 지원방법을 결정하기로 한 것임.

 ○ EU의 바로소 집행위원장은 EU 27개 회원국들을 지리적인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 즉,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으로 양분하고 이들 나누어진 지역별로 포괄적인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중동구 회원국들도 이러한 지리적 기준으로 구분된 지원 패키지는 결국 선호하지 않았다고 정상회담이후 덧붙인 바 있음.

 ○ 실제로 EU의 중동구 회원국들의 관심은 지리적 차원에 기초를 둔 지원패키지보다는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별 지원조치에서 야기된 보호주의적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보임. 즉, 서유럽 회원국들이 자국산업 지원을 위해 다른 회원국, 특히 중동구 회원국의 희생을 결과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임.

 ○ 헝가리의 Ferenc Gyurcsany 수상도 EU 회원국을 두 그룹으로 양분하는 새로운 철의 장막(new iron curtain)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폴란드의 Donald Tusk 수상은 보호주의 유혹은 항상 거부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음. 게다가 정상회담에서 EU 집행위의 국별 경기진작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지함에 따라 중동구 회원국들의 이러한 우려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여짐.

□ 중동구 회원국의 유로화 도입기준 완화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음.

 ○ 헝가리를 비롯한 일부 중동구 회원국들은 3월 1일의 정상회담에서 중동구의 유로화 도입 기준을 완화해줄 것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EU의 바로소 집행위원장은 중동구 회원국의 유로지대 가입에 대한 신속승인절차(즉, 기준 완화를 의미함)의 의제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러한 움직임은 EU의 논의 의제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유럽중앙은행 의장인 Jean-Claude Trichet 의장 역시 기준 완화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떠한 프레임워크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유로지대 의장을 맡고 있는 룩셈부르크나 네델란드 역시 기준 완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EU의 두 강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은 정상회담에서 기준 완화에 찬성했으며,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음.

  - 3월 1일 정상회담에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유로지대 가입절차를 신속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역시 절차 신속화를 위한 토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라며 독일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음.

  - 특히 프랑스 정부는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유로화 도입기준 완화 아이디어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3월 2일 프랑스 의회에서 프랑스 정부의 유럽담당 장관(French Secretary of State for European Affair)인 Bruno Le Maire는 “유로지대 가입절차의 신속화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물론 유로지대의 불안정성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고는 있으나, Le Maire 장관의 발언은 3월 1일의 EU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EU 회원국들이 유로지대에 가입하는 것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평가되고 있음. Le Maire 장관은 1991년의 유로화 도입기준을 더 면밀하게 연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엄격한 기준은 필요하나 기준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음.

 ○ 현행 기준에 의하면 유로지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 희망국은 최소 2년간 엄격한 재정적자기준과 환율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유로화 도입 기준이 완화되면 발틱 3개국이 특히 혜택을 받을 것임.

 ○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무디스는 3월 5일 만일 발틱국가들이 유로지대에 가입한다면 이들의 현행 국제수지 위기가 끝나고 국가 신용등급이 최소한 한등급 이상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음.

  - 만일 EU나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기준 완화에 대한 어떤 신호라도 있다면 이들 국가의 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임.

 ○ 지난주 스탠더드 &무디스는 라트비아의 신용등급을 junk 수준으로 하향조정했으며 다른 두 국가인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역시 수개월내에 더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음.

 ○ 유로화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중동구 국가의 EU 역외 수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나 환율변동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해준다는 장점이 있음.

  - 세 발틱국가와 불가리아는 자국통화를 유로화에 연계(peg)시킨 상대로 이러한 연게가 유로지대에 가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 이들 국가 경제를 보호해주고는 있으나 이러한 연계를 유지하기위해 이들 4개국이 치러야 하는 댓가는 매우 비싼 것으로 자체 평가되고 있음. 자국 통화를 유로화로 환전시키는데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외화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임.

□ 3월 1일 정상회담에서 중동구에 대한 EU 차원의 패키지는 마련되지 않았으나 또다른 지원조치로 제기됐던 유로화 도입기준 완화는 EU내 두 강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모두 지지하고 있어 당분간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EU 집행위나 유럽중앙은행이 아예 논의 가능성 자체를 일축하고 있고, 이미 유로화를 도입한 회원국 중에서 완화를 반대하는 국가도 있어 실제로 기준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자료원 : EurActiv, EUbusiness, EUob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