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비난받는 프랑스 보호주의 자동차산업지원책

- 체코, 독일 및 EU집행위, 프랑스 내 생산 등 보호주의조치 비난 –

- 스웨덴 볼보그룹, 조건이 까다로운 프랑스 정부 금융지원 거부 –

- EU의장국 체코, EU 정상 임시회의 소집 -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산업 금융지원책이 보호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비난이 EU 내에서 거세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됨.

 ○ 프랑스는 EU 집행위로부터 이 지원책이 ‘바이 프랑스’ 등 보호무역주의 조항을 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은 후 뤽 샤뗄 공업차관 겸 정부 대변인을 통해 그러한 보호주의 조항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음.

 ○ 그런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산업 금융지원책은 향후 5년간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산업이전 및 부품업체에 대한 해외 동반이전 강요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건을 전제하고 있어 유럽 단일시장의 자국 우선주의 거부 원칙에 저촉된다는 비난을 받게 된 것임.

 ○ 체코 정부는 프랑스가 EU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후 9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발표한 자동차산업 지원책을 겨냥해 “우리는 그 분야가 어떤 것이건 간에 어떠한 종류의 보호주의를 용인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면서 오는 25일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의 안건으로 제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 그 배경에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미묘하게 얽힌 사연이 있음.

  -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 지원책 발표 3일 전 엘리제 궁에서 가진 특별 기자회견에서 푸조그룹이 체코에 자동차 공장을 이전한 사례를 잘 못된 것으로 비난, 체코 정부를 자극함으로써 지난 연말 반EU 성향이 짙은 체코가 EU의장국을 맡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발언으로 미묘해졌던 체코 정부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바 있음.

 ○ 한편, 스웨덴 볼보 그룹은 프랑스 정부가 해외 산업이전 및 감원 금지를 조건으로 제시한 르노 트럭 자회사에 대한 5억 유로의 금융지원을 거부함.

 ○ 특히, 프랑스는 독일 경제장관이 “프랑스의 동 지원책이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한 데 이어 피어 스타인브루크 재무장관은 보호주의적 의도를 가지고 “경기부양 프로그램에서 발췌한 조치들이 사용될 때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공표했으며, 독일 최대의 산업협회는 “프랑스 자동차 산업에 제시된 조건 앞에서 경악했다”고 말하는 등 프랑스에 거리를 두는 듯 하는 독일의 반응을 더 염려하고 있는 태도임.

  - 프랑스의 이러한 반응은 유사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의 지지를 받은 바 있어서 독일만 반대하지 않으면 체코 정부의 비난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빗나갈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함.

 ○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이와 같은 회원국 정부 및 단체의 압력 하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나섬.

  - 조나탄 토드 EU 대변인은 프랑스 동 계획에 대해 “우리가 언론에서 읽은 것을 감안 할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말함.

  - EU집행위는 프랑스 정부에 이 지원책의 세부 조항을 제시하길 요청하는 한편, 연리 6%의 융자지원 기간(5년)이 전례(2년)에 비하여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서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 바야흐로 EU는 회원국들의 자국 경제 및 산업 보호만을 위한 자구책들로 인해 이해가 상충돼 경제위기로 대두된 갈등 및 분열 조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시사점

 ○ 당초 ‘바이 프랑스(Buy France)’ 라는 보호주의 조항으로 비난을 받았던 프랑스의 자동차산업 지원계획이 EU 의장국인 체코 및 가장 영향력이 큰 독일 정부 및 민간단체로부터 보호주의 조치라는 비난을 받아 집행위가 중재하는 단계에까지 확대, 그 귀추가 주목됨.

 ○ 다행히 이 지원책에는 ‘바이 프랑스(Buy France)’라는 의무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의 대불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임.

 ○ 만일 이 지원책이 EU집행위의 공식 승인을 받게 될 경우, EU 회원국들이 유사한 산업지원정책을 전개하는 계기가 돼 프랑스를 비롯한 EU 회원국들의 해외투자 감소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우려됨.

 ○ 그러나 지원 대상인 스웨덴 볼보 그룹이 까다로운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지원책을 거부하고 나섰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프랑스의 이 지원정책은 EU집행위로부터 저리 융자 지원 기간 단축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들과 함께 수정 요청을 받게 될 공산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정보원 : 프랑스 일간지 LE MONDE 및 LE FIGARO, 일간 경제지 LES ECHOS 및 LA TRIBUNE(2009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