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UAE 경제관련 법령 개정 전망

보고일자 : 2009.1.28

두바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영희 bluesea@kotra.or.kr

□ 2009년 UAE 경제관련 법령 개정 전망

 ○ 2008년 12월 UAE 경제부는 2008년에 시행된 정책관련 보고서를 통해 국가경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혁신과 기업 발전의 장려, 개인 사업자와 지역 정부와의 파트너십 강화, 국가 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수많은 조치 방안을 채택해 왔음을 강조

  - 2008년 UAE 경제부는 여러 법안의 초안은 물론 경제법률 제정 및 2009년에 발표될 예정인 새로운 기업관련 법률에 대한 준비작업을 진행했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 국가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경제관련 법안 개정을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냄.

□ 분야별 법령개정 전망

1) 소비자 보호

 ○ 2007년 인플레이션이 11.1%를 기록했는데, 이에 따라 경제부는 수출입정책을 합리화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이에 따라 경제부는 소비자 서비스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2008년 11월에는 이미 제품의 생산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실험적 온라인 시스템을 개시한 바 있음.

 ○ 이미 UAE 경제부는 UAE 협동조합과는 물론 UAE 소매시장의 7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주요 유통매장(Carrefour, Lulu 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 예정

 ○ 또한 경제부는 매주마다 200가지 생필품의 가격 리스트를 지역 신문에 아랍어와 영어 로 발표하고 있으며 가격협정이 맺어진 상품들에 한에서 "2008년 정찰 가격" 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음.

2) 해외 투자

 ○ UN무역개발 협의회(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UAE를 서아시아 지역국가 중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선정했고, 이러한 투자환경은 2007년 해외 투자자들이 1320억 달러(480억 AED)를 UAE의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08년 경제부는 25개에 이르는 회사설립관련 조항을 개정한 바 있으며 같은 기간 425개의 외국 기업에 사업허가서를 발급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2009년 외국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 개정이 전망되고 있으나, 개정규모 및 수위는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임.

자료원 : Emirates Business 24/7, UAE 경제부, Gulfnew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