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전년도 수입차 판매 금지'법 발표

- 2010년부터 콜롬비아 자동차시장에 수입 차량에 대한 개정법 시행 -

- 한국 자동차 수출업계 각별한 관심 경주 요망 -

 

보고일자 : 2009.1.29.

보고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최재철 909009@kotra.or.kr

 

 

□ 개요

 

 ○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1월 5일 개정법(법령 제1281호) 발표를 통해 수입차량 판매가능 시기를 생산연도 및 익년 2월로 한정지음에 따라,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큰 파장이 예상됨.

 

 ○ 이는 포화상태에 접어든 현지 자동차시장 진정과 함께 내수 조립, 생산업체 투자유도를 노린 정부의 고육책으로 보이나 사실상 수입쿼터제에 준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이해될 여지가 많아 향후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미 법령 발표와 동시에 현지 자동차 수입업계와 콜롬비아 상공인연합회(Fenalco : Federacion Nacional de Comerciantes)는 강하게 반발, 정부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했으며, 비공식적으로 1년 간 유예기간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해도 올 생산차량은 2010년 2월 이후 판매가 불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수입자동차 업계 전반에 재고물량 증가, 오더 감소, 재정부담 심화 등 각종 악재요인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 법령 개정추이 및 내용

 

 ○ 법령 원안(769조 37항)은, 2004년 1차 개정(903조)에 이어, 이번 1월 5일 추가개정(1281호)를 거쳤으나, 최근 Fenalco와의 면담결과에 따라 추가 개정 여지가 농후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콜롬비아로 수입되는 차량은 사실상 생산된 당해년도에, 최대 익년 2월 내로 모두 판매돼야 하며, 이를 경과하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체재로 변경됨(현지 생산차량은 제외).

 

 ○ 수입 중고차량은 어떤 방법으로도 등록이 불가능하나, 당국으로부터 연식 20년 미만을 인증받은 경우에 한해 소방차량, 공공기관 관할 차량, 재외공관 및 외국 기업 소속 차량에 예외를 적용할 방침

 

□ 업계 반응

 

 ○ 기아자동차 현지딜러는 이번 법령을 통해 시장 내 극심한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임을 이유로 들어 당국에 관련 즉각적인 개정(철회)를 요청함.

 

 ○ 2008년 화물차량 판매가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 GM 콜롬비아는 이번 개정법령이 추가 판매부진 및 재고물량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간 과다경쟁 및 재정부담 심화,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함을 주장하며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

 

 ○ 아우디 관계자는 고급 자동차 부문의 타격이 심화될 것으로 보았으며 닛산, 포르세 수입딜러 역시 긴급대책마련을 위해 Fenalco와 회동을 가지는 등 업계 전반에 걸쳐 부산한 움직임을 보임.

 

□ 원인 및 영향

 

 ○ 최근 2007년까지 콜롬비아 내 자동차 판매는 현지 조립차 및 수입자동차 공히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판매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2003~07년간 콜롬비아 내 자동차 판매 변화량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현지조립차	66,362대	90,755대	107,064대	136,611대	178,523대
수입자동차	34,311대	48,511대	74,285대	100,107대	121,738대
합계	100,673대	139,266대	181,349대	236,718대	300,261대

자료원 : DANE(콜롬비아 통계청)

 

2007년, 2008년 콜롬비아 자동차 판매량 비교 (1~9월)

현지조립차	130,303대	86,633대
수입자동차	90,105대	78,981대
합계	220,408대	165,614대

자료원 : DANE(콜롬비아 통계청)

 

 ○ 2008년 상반기 국제유가 폭등 및 하반기 금융위기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 외에, 최근 수 년간 콜롬비아 자동차 시장이 급속히 팽창해 이미 포화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동차 시장을 진정시킬 목적이 큰 것으로 추정

 

 ○ 콜롬비아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국으로, 주로 석유 및 광물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고 자동차, 기계, 화학제품을 주로 수입함. DANE(콜롬비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년 콜롬비아 교역통계에 따르면 수입품 중 자동차(실린더용량 구분없음)의 비중은 기계, 화학제품에 이어 세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 콜롬비아는 인프라 구축이 크게 부족한 기계 및 화학분야에 대한 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기본 인프라 시설이 갖춰진 콜롬비아 국내 자동차 조립 공장을 활용해 자동차산업 현대화를 구상중임.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 감소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됨.

 

콜롬비아 연간 무역적자

                                                                                                            (단위 : US$ 백만)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10월
총 수출액	12,330	11,975	13,129	16,788	21,190	24,391	29,991	32,392
총 수입액	12,821	12,695	13,882	16,764	21,204	26,162	32,897	33,308
경상수지	-491	-720	-753	24	-14	-1,771	-2,906	-916

자료원 : DANE(콜롬비아 통계청)

 

콜롬비아 연간 총 수입액 및 자동차 수입 비중

            (단위 : US$ 백만)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10월)
총 수입	12,821	12,695	13,882	16,764	21,204	26,162	32,897	33,308
일반차량	745	921	1,029	1,345	1,872	2,794	3,839	2,769
비중(%)	5.81	7.26	7.42	8.03	8.84	10.69	11.68	8.32

자료원 : DANE(콜롬비아 통계청)

 

 ○ 현 개정법을 통해 콜롬비아 내 자동차조립 생산업체가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전망. 또한 최근 콜롬비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주요 SOC 투자 열풍에 맞물려 자국 자동차조립 산업에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파악됨.

 

□ 시사점

 

 ○ 한국의 경우 對콜롬비아 수출품목 중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2009년 내 생산차량은 2010년 2월 한에만 등록 및 판매가 가능한 바, 한국 자동차 수출업체의 각별한 관심 경주 필요

 

 ○ 현대, 기아 등 우리 자동차 기업의 경우 차량운반선을 이용 콜롬비아에 운송 및 이후 현지 통관절차가 2달 내외가 소요됨을 감안할 때 11월 이후 주문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한국의 對 콜롬비아 주요 수출품목(2008년 1~11월)

(단위 : US$ 백만)

순위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1500㏄ 초과 3000㏄ 이하 승용차	192
2	870899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	131
3	870332	1500㏄ 초과 2500㏄ 이하 승용차	58
4	851712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0
5	870322	1000㏄ 초과 1500㏄ 이하 승용차	36
6	721633	에이치형강	33
7	390120	폴리에틸렌(비중 0.94 이상)	32
8	870321	1000㏄ 이하 승용차	31
9	870421	총 중량이 5톤 이하 트럭	22

자료원 : KOTIS

 

 ○ 이번 법령 발표를 통해 콜롬비아 정부는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OC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맞춰 자국 내 자동차 조립업체에 대한 투자 역시 유치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국 내 자동차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파악됨.

 

 

자료원 : La Republica紙(2009.1.23. 및 2009.1.27.), Dane(콜롬비아 통계청), KOTIS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