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佛 사르코지, 260억 유로 경기부양책 8% 성장효과 기대

- 생산·투자 중심 경기부양책 선택 -

보고일자 : 2008.12.10.

파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영호 yh.kim@kotra.fr

□ 경기침체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건설 분야 지원에 주력하면서 기업 연구, 투자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업의 자금 유동성 강화 및 저소득 가정 생계비 및 자기집 갖기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도 포함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주택·건설 직접투자, 기업자금지원 및 자동차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260억 유로(약 33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계획 발표

 ○ 4일 프랑스 북부 두에 지방의 르노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안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계획 공개

 ○ 260억 유로 규모의 이 경제 활성화 대책은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

 ○ 지원 자금은 △지방정부 지원과 연구개발 등 △프랑스 자동차산업 지원 △철도와 학교, 병원 건설 투자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금 환급 등에 사용할 예정임.

 ○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계획을 1월 24일까지 추진할 경제진작부를 신설해 집권당(UMP) 당수 빠트릭 드베지앙 씨를 이 장관으로 임명하는 한편, 그사비에 베르트랑 현 노동부 장관을 당수 자리에 앉하는 등 이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했음.

분야별 지원 내역

            (단위 : 백만 유로)

 ○ 이 경제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시설(SOC)과 연구개발 및 지방정부 지원 등에 105억 유로가 투입되고, 자동차 산업에는 3억2000만 유로(연 8%의 자동차 소비 대출 10억 유로 6 포함), 철도·학교·병원 신 개축 등 건설 분야에는 65억 유로가 각각 지원

 ○ 건설분야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공공건물 개량에 40억 유로를 투자하는 한편, 10만 채의 저소득자 분양용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저소득자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량 공사비 지원(45%), 0% 모기지 대출 수혜폭 배가 정책 등을 확대 실시하기로 함.

 ○ 기업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을 위한 세금환급 조치 및 공공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위한 선수금 증가 등 중소기업 지원 별도 예산으로 116억 유로를 배정함.

 ○ 소비자 및 기업이 10년 이상의 중고차를 폐차시키고 저탄소(주행 거리 1㎞당 탄소 분출량 130g 이하인) 새 차를 구매할 경우, 300~1000유로까지의 보조금 지원. 이와 함께 저임금 가정에 구매력 향상을 위해 1회에 한해 200유로씩 지원하는 생활자금 지원안도 포함됨.

 ○ 프랑스 대통령은 또한 신차 구매의 70%가 은행 금융대출로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해, 2대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금융자회사에 10억 유로의 융자금을 연 8%의 금리로 대출해주고, 전기 차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개발 촉진을 위한 13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임.

 ○ 프랑스 정부는 이 경기부양책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0.8~1%포인트 증가할 것이며, 8만~1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프랑스의 내년도 재정적자는 당초 목표치인 3.1%를 훨씬 초과해 GDP의 3.9%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EU는 이미 프랑스를 비롯한 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가 GDP의 3% 범위 이내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EU의 성장안정 협약을 단기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지난 2/4분기에 -0.3%의 성장률을 기록한 프랑스는 3/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EU 회원국들과는 달리 0.14%의 성장률을 기록해 경기 침체를 면했으나, 4분기에는 마이너스 0.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평가 및 반응

 ○ 프랑스 사회당(PS)의 마르틴 오브리 신임 당수는 이 계획이 생산 및 투자에 치우쳐 있고, 내수 증가에 필요한 국민들의 구매력 증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함.

 ○ 경제전문가들은 이 계획에 이어 2차 경기부양 정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EU 집행위는 프랑스의 이 경기부양 계획이 EU 회원국에 주문한 경기부양 범주에 부합하는 것으로 환영함.

 ○ 프랑스 자동차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신차 구매에 필요한 융자금 10억 유로(연 8% 이자)를 금융 자회사들에게 방출해주는 정부 정책을 환영하면서, 이로 인해 재고 감소 및 생산 재가동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 시사점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여야 정당 및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영국과는 달리 생산성 향상 및 투자를 통한 경제침체 예방 및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춘 경기진작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내수증가로 인한 수입증가 및 이로 인한 무역적자 악화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

 ○ 특히, 실업발생율이 가장 높은 부동산 및 자동차 분야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기존의 부동산 매매보다는 신축 건설사업 지원 및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에 주력했음.

 ○ 이는 EU의 공정 경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만일 미국 빅3 자동차 업체에 대한 미정부의 지원정책이 직접지원 쪽으로 나타날 경우, 프랑스도 자국 자동차 산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을 불사하겠다고 벼르면서 1차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후속 지원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큼.

 ○ 프랑스는 재정적자폭이 커 경기부양을 위한 운신 폭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이나, 실업증가로 인해 가중될 사회보장기관의 적자보다는 차라리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수해 실업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정책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보임.

자료원 : 프랑스 경제 일간지 LES ECHOS, 일간지 LE FIGARO 및 LE MONDE, 프랑스 경제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