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직품 및 의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할 듯

- 노동집약형 수출기업을 위한 임시방편책 -

-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임시 중단 -

보고일자 : 2008.11.21.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양리화 goo2cu@kotra.or.kr

□ 위기에 몰린 가공무역기업을 살리기 위한 임시방편책

 ○ 중국이 방직품 및 의류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또다시 인상하고, 관련기업의 경영난을 덜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임.

  - 2008년 11월 19일,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통해 방직업 및 의류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함.

 ○ 주요 내용

  - 방직품 및 의류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 14%→17%

  - 비합리적인 행정비용 징수 취소

  - 가공무역기업의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일시 중단

  - 중앙대외무역발전기금 활용 극대화

  - 은행 신용담보체계와 서비스체계 수립

  - 농촌, 지진피해지역, 변경지역의 수요확대를 통해 내수진작을 꾀함.

 ○ 의미

  - 중국 세관에 따르면, 올 1~10월까지의 방직품과 의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한 1537억1000만 위앤으로,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2%p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방직품 대상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1%p 인상되면 방직업계는 40억 위앤의 이윤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보증금대장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면, 기업의 자금운영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됨.

  -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자체가 방직업 및 의류업의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는 없겠지만, 도산위기에 처한 가공무역기업들의 추가피해를 막는 데는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업계의 반응

 ○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따르면, 올 들어 세차례 시행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의 효과가 기대수 준에는 미치지 못했고, 이번에 17%로 인상될 경우 효과는 두고봐야 한다고 언급함.

  - 신노동계약법에 따른 인건비 인상, 인민폐 평가절상 등 요인으로 가공무역기업들의 원가부담이 가중돼,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등지로 기지이전을 고려 중인 기업도 많아지고 있음.

  - 노동집약형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중국에서 현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고부가가치 명품만 제조하는 것이라고 전함.

 ○ 중국계 무역업체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 경기가 불황국면을 보이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수요가 줄어들자, 일부 가공무역기업들이 내수시장 판매허가를 받고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고 밝힘.

 ○ 또다른 한국기업에 의하면, 가공무역기업 대상 은행보조금대장제도가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부담이 줄어들고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함.

□ 시사점

 ○ 중국이 올 들어 이미 세차례에 걸쳐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하고, 방직품 및 의류의 수출증치세 환급률도 17%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은 노동집약형 기업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실업률 증가에 따른 사회불안 문제를 방지하려는 중국정부의 의도적인 조치인 것으로 알려짐.

 ○ 그동안 시행된 은행보증금대장제도로 인해 연간 80억 위앤의 자금이 묶여 가공무역기업의 자금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이들 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