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기업 살리기 위해 각종 제한정책 완화 움직임

- 10만 달러 이하 수출건에 대한 예수금 관리정책 취소 가능성 -

- 가공무역 제한목록 수정 가능성 -

보고일자 : 2008.11.19.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고봉숙 gobongyi@dreamwiz.com

□ 수출기업 살리기 위해 각종 제한정책 완화 가능성 보도

 ○ 중국이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를 겪으며 수출감소 등으로 중소 수출기업들이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그동안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추진해왔던 산업구조조정 정책들이 수정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 중국경제 주간지인 21세기경제보도는 상무부가 가공무역 제한정책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수금 관리정책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함.

 ○ 이미 중국은 12월 1일부로 지난 11월 3486개 품목에 이어 3770개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을 결정했으며, 이들 품목에는 노동집약적품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음.

□ 1만~10만 달러 이하 수출건에 대한 예수금 관리정책 폐지 가능성

 ○ 중국은 7월 14일부터 수출대금 네트워크 관리방법 및 외채관리방법을 시행, 모든 수출대금은 일단 임시계좌로 입금하고 이에 대한 수출증빙이 있어야 대금을 인출할 수 있게 했으며, 인출가능한 예수금 한도도 기업의 실적에 따라 제한한 바 있음.

  - 이는 늘어나는 핫머니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10월부터는 연불금에 대해서도 등기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신문에 보도된 가능성은 10만 달러 이하 수출건에 대해서는 예수금 인출을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상무부 관계자는 예수금 관리정책 완화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많다며, 수출기업의 자금줄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핫머니 유입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함. 그러나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오더는 보통 한번 거래금액이 10만 달러 정도이며, 대외수출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자금부족이기 때문에, 10만 달러 수출건에 대한 예수금 인출제한을 폐지하면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 베이징시 상무국의 한 관계자도 여러 차례 상무부에 예수금 정책이 기업의 자금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중소기업에 치명적이라는 건의를 많이 했다고 발언함.

  - 올초 상무부 내부회의에서도 절강성 한 관계자가 10만 달러 이하 수출거래의 예수금은 핫머니로의 영향은 미미하나, 상대적으로 수출기업의 자금운용에는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함.

 ○ 광동성 외환관리국 관계자는 당초 예수금 관리정책이 위앤화 절상을 노린 핫머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으나, 현재는 몇 개월전과는 상황이 달라져 위앤화 절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외환관리국도 핫머니 유입방지보다는 자본의 대량 유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바이어들의 파산이 잇따르면서 중국기업들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예수금제도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가공무역 제한품목 조정 가능성

 ○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상 후 상무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정책이 가공무역제한목록 조정임.

 ○ 가공무역 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광동성 한 관계자는 수출증치세 환급율과 제한 품목은 동일선상에 있다며, 환급율이 인상되면 제한품목에서도 제외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표시함.

 ○ 2007년 6월 중국정부는 무역흑자를 축소하고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장려하기 위해 533종의 고오염, 저효율, 자원소모성 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취소하고 2268개의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인하함. 곧이어 수출증치세 환급율 취소 제품을 가공무역 금지류에 포함시키고, 환급율 인하 품목은 제한류 목록에 포함시켜 보증금 정책(실제 납부)을 시행함. 제한류 목록 제품들은 대부분 방직, 경공업 분야임.

 ○ 보증금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품목은 미국 면화를 수입, 원단을 가공 수출하는 방직업임.

  - 현재 중국은 쿼터 내 수입면화에 대해1% 관세를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현 가공무역정책에 따르면 면화는 제한품목으로, 세관에 1% 관세와 17%의 증치세의 50%를 우선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수출이 완료된 후에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보통 이러한 보증금은 기업에 따라 1~2개월부터 반 년 정도까지 자금이 묶여 있게 돼, 일부 대형 방직기업에서 보증금 문제로 인한 자금유동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바 있음.

 ○ 중국방직공업협회는 정부 관련 부서와의 정책 토론에서 가공무역제한 목록에서 방직업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중국방직수출입상회도 가공무역 보증금 실제 납부를 취소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짐.

 ○ 광동성은 가공무역의 최대 지역으로, 광동성 외경무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8월간 광동성이 가공무역 수입액은 1706억8000만 달러로 성 수출액의 54%, 중국 전체 가공무역 수출액의 38.4%를 차지함. 그러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2.34%로 광동성 전체 수출증가율인 13.46%에도 못 미쳤으며, 중국 평균인 22.4%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낳음.

 ○ 중국 전역으로도 가공무역정책 조정은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보다 파급력이 컸음. 올 1~8월간 가공무역 수출증가율은 16.2%로, 일반무역 26.5%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정부의 선택은?

 ○ 10만 달러 이하 수출건에 관한 예수금 정책 완화는 일단 실현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커보임. 위앤화 절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 절상을 내다보고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오히려 지금은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임. 그러나 외환관리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하자 전혀 들은 바 없다는 답변을 함.

 ○ 가공무역 제한품목 조정은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어려운 문제임. 정부나 학계에서는 여전히 가공무역 정책 향방에 대해 격렬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얼마전 발표된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상도 예측했던 17% 전액 환급보다 낮은 수준에서 환급율 조정이 이뤄졌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가공무역정책 업그레이드 기조가 아직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줌.

  - 광동성 관계자도 상무부가 가공무역제한류 목록 조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지만, 가공무역 구조조정과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결심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가공무역이 취업난 해결 외에는 부가가치나 재정수입에 대한 공헌도, 중국 내로의 기술이전 등에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공무역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음.

  - 반면 연해지역 성의 한 관계자는 가공무역은 수출입 편리를 위해 물류가 기업의 우선 고려조건이므로, 중서부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대대적인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이 이제 발표됐기 때문에, 그 효과여부에 따라 가공무역정책 조정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됨.

자료원 : 21세기경제보도, 외환국 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