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관세 지속 부과 결정

 

보고일자 : 2008.9.16.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작년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재심을 받아온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가 EU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지속 부과받게 됐음.

 

 ○ EU 집행위는 9월 16일 자 EU 관보(L247)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중국,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에 대한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덤핑 부분 중간재심 결과 반덤핑 관세를 내용 변경없이 지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표했음.

 

 ○ 이 결정은 관보 공고 다음날부터 발효됨.

 

□ 반덤핑관세 부과 경위

 

 ○ 한국산 PSF는 지난 1993년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이래 조치 종결·신조사 개시 등을 통해 EU의 주요 대한 수입규제 대상품목으로 자리잡아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05년 3월 17일부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왔음.

 

 ○ 이후 2007년 8월 30일부로 EU 집행위가 벨로루시·한국·중국·사우디아라비아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EU 역내산업 이해에 반한다는 이유로 자체발의를 통해 중간재심을 시작했었음.

 

 ○ 중간재심의 검토사항은 단순히 반덤핑 관세 지속 부과가 집행위가 처음 판단한대로 EU 역내산업의 이해에 반하는가에만 국한됐으며, 만일 이해에 반한다는 판정이 내려질 경우 2007년 6월 22일부로 소급철회될 수 있음.

 

 ○ 중간재심의 조사대상 기간 : 2006.7.1~2007.6.30.로 1년간

 

 ○ 대상품목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화이버(Synthetic Staple Fibres of polyesters, not carded, comed or otherwise processed for spinning: PSF, CN 번호 5503.20)

 

 ○ 조사대상국 : 한국, 중국,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 재심 결과의 주요 내용

 

 ○ 역내시장 현황

  - EU의 조사대상 기간 중 PSF 총소비는 82만3667톤으로 지난 200년보다 소비 절대량이 조금 줄어들었음.

  - 중간재심 조사대상 4개국(벨로루시, 한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으로부터의 수입물량도 조사대상기간 중 2004년 수준대비 28% 감소했으며, 시장점유율도 24.4%에서 18%로 감소했음. 반면 가격은 같은 기간 16% 증가했음.

  - 그러나 4개 조사대상국 중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 수입물량은 9%(중간재심 조사기간 중 13만3574톤), 시장점유율은 15.1%에서 16.9%로 모두 늘어났음. 가격도 13% 증가했음.

  - 중국의 경우는 수입물량이 조사대상기간 8935톤으로 80% 줄었으며, 시장점유율도 5.7%에서 1.1%로 감소했음. 가격은 20% 증가했음.

  - EU 집행위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은 주로 경쟁국인 대만산에 대해 2007년 상반기 중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반사적인 혜택이라고 분석했음. 한국과 대만은 모두 PSF의 한 유형인 LMP와 HSC의 주요 공급국으로, EU 수입업체들이 이 두 품목군 수입 시 반덤핑 관세율이 더 낮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렸다는 것임.

  - 한편 조사대상기간 중 다른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9% 늘어나 시장점유율도 21%에서 32%로 증가했음. 이러한 수입 증가는 2006년 10월 인도네시아·태국·인도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종료된 것에 대한 결과로 보임.

 

EU PSF 시장동향 지수

	2004	2005	2006	조사대상기간
총소비(톤)	834,141(100)	843,579(101)	822,509(99)	823,667(99)
대한수입(톤)	122,260(100)	108,407(87)	111,967(92)	133,574(109)
한국산 점유율	15.1%	13.2%	14.1%	16.9%
4대조사국수입(톤)	197,549(100)	153,096(77)	114,781(58)	142,624(72)
역외수입(조사대상 4개국 제외, 톤)	171,633(100)	225,748(132)	278,392(162)	256,291(149)

주 : 괄호 안은 지수로 한국산 점유율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2004년을 100으로 했을 때의 지수를 의미함.

 

 ○ EU 역내 PSF 업계의 생산 현황

  - 조사대상 중 EU 내에서는 19개 제조업체가 PSF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12개사가 조사에 협조했는데, 이들 12개사는 EU 역내생산의 70%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이번 조사의 EU 역내생산업체로 간주함.

  - EU 역내생산은 조사대상기간 중 2004년 대비 10% 증가해 시장점유율도 36.9%에서 41.8%을 차지했음. 그러나 가동률은 역내 2개사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신규 공장을 설립해 2006년부터 가동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떨어져 2004년의 86.8%에서 조사대상기간 중 84.4%을 기록했음.

  - 역내업체의 역내 판매도 조사대상기간 중 2004년 대비 가격으로는 13%, 물량으로는 7% 증가했음. 이는 두 신규 공장의 가동에 따른 판매 증가로 보임.

  - 역내업체의 가중평균 단위당 판매가격도 6%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반면, 평균 비용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해 9.7% 증가해 판매가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데, 이는 역내업계가 시장상실을 우려해 비용 상승분을 판매가격 상승으로 완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임.

  - 그 결과 역내업계의 판매 수익성 역시 상당히 악화돼 2004년에는 0.3% 증가했으나, 이후 계속 떨어져 조사대상기간에는 3.2%의 감소를 기록했음.

  - 이는 비록 역내산업이 반덤핑 관세 부과로 혜택을 보기는 했으나 아직 과거의 덤핑행위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으며, 여전히 취약한 상황으로 만일 반덤핑 관세가 철폐된다면 조사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공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함을 시사해주고 있음.

 

EU 역내 PSF 산업의 동향 지수

	2004	2005	2006	조사대상기간
생산(물량)	100	97	101	110
가동률	86.8%	89.3%	85%	84.4%
매출액(금액)	100	99	103	113
역내판매(물량)	100	92	97	107
평균판매가격	100	107	106	106
평균비용	100	109	112	109.7

주 : 가동률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2004년을 100으로 했을 때의 지수를 의미함.

 

 ○ 수입대상국의 상황

  - 중국의 경우 2005년 이후 생산능력이 무려 37%나 증가해 아직도 300만 톤 상당의 생산여력이 남아있음. 300만 톤은 EU 총소비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준임.

  - 한국 역시 내년도 생산여력이 무려 11만4000톤이 될 것임. 이는 EU 총소비의 14%에 해당하는 수준임.

  - 다른 세계시장의 여건을 고려해보면, 이들 국가의 PSF 수출선이 다른 세계시장에서 EU 시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음. 터키와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도 일본·터키·파키스탄·미국으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음.

  - 이에 따라 EU가 반덤핑 관세를 폐지한다면, 이들 시장으로 수출되던 중국과 한국의 물량이 EU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음.

 

 ○ PSF 사용업계에 대한 영향

  - 조치폐지로 사용기업이 혜택을 받는지 여부와 관련, PSF 사용 기업들은 반덤핑 조치가 폐지될 경우 PSF 수입가격이 낮아져 자신들의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그러나 2005년 원 반덤핑 조치가 부과되고 중국으로부터 완제품 수입이 늘었음에도, 이들 PSF 사용기업의 수익성은 변화가 없음. 이는 이들의 총 제품 가격에서 PSF가 차지하는 비중이 안정적이기 때문임.

  - 심지어 조사대상기간 중 이들의 EU 내 매출은 2004년 대비 11% 증가했는데, 이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2005년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완제품 수입 급증이 EU의 PSF 사용기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함.

  - 또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도 EU 내 PSF 판매가격은 안정세를 보여, 2004년 톤당 판매가격이 1.02유로에서 2005년 1.15유로로 급증한 후 2007년 및 2008년 1분기 모두 1.15유로를 기록했음.

  - PSF 중 두 가지 특별한 유형인 HCS와 LMP 수요가 향후 연간 6%씩 늘어날 것이며, 역내업계의 이 두 유형에 대한 생산이 제한적이어서 반덤핑 관세를 지속 부과하면 안된다는 반론과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이 두 품목에 대한 역내 생산능력을 감안하면 만일 가격이 일정 수준에만 도달한다면(수익성이 보장되는 수준), 역내업계가 HSC 수요의 88~95%, LMP 수요의 37%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역내업계의 두 품목 생산은 덤핑행위로 인해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EU PSF 사용기업의 현황

	2004	2005	2006	조사대상기간
수익성	3.48%	4.07%	3.88%	3.79%
총비용에서 PSF 비중	22.3%	24%	24%	24%
역내 매출(금액, 지수)	100	106	107	111

 

□ 조사의 결론

 

 ○ 이번 관보로 인해, 그간 우리 섬유업계의 큰 관심을 끌어온 PSF는 앞으로도 EU에 수출할 때 계속해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함. 한국산은 EU로부터 지난 2005년 3월부터 최저 0~10.6%(업체별로 무세, 5.7%, 6%, 10.6%)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 왔음.

 

 

자료원 : EURO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