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미의회 ATPDEA 추가연장 가능성 시사에 반색

-  2008년 2월 종료 예정인ATPDEA 추가연장가능성 시사 -

-  예상치 못한 미·콜 FTA 비준지연에 따른 관련 수출업계 긴장 고조 -

보고일자 : 2007.9.26.

권준섭 보고타무역관

ktcbog@kotra.org.co

□ 개요

 ○ 미국의회는 중남미 각국과의 FTA 협상진척과 병행해 ATPDEA (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 : 안데안 무역촉진 및 마약퇴치법)의 추가 연장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현재 의회 측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 특혜법이 2008년 2월 종료되는 점을 감안, 조만간 추가 연장조치를 위한 행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 미국-콜롬비아 FTA 비준 추이

 ○ 한편 하원의장 Nancy Pelosi의 측근 Xavier Becerra는 의회 승인을 앞둔 미국과 중남미 3개국(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간 FTA 비준 관련, 미국-페루 자유무역협정 최종승인이 머지 않았으며 뒤를 이어 파나마, 콜롬비아 순이 될 것으로 예상

 ○ Becerra는 미국-콜롬비아 간 FTA 비준의 가장 큰 문제는 우선순위 배정에 따른 시간지연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현재로는 미국의회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이라크 전쟁 및 향후 대응방향임을 재차 강조

 ○ 미국무역대표부(USTR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 소속 John Veroneau 역시 협상의 우선순위는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순에 있다고 발표, Becerra의 주장을 뒷받침함.

 ○ 한편 부시 행정부는 상기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의회, 행정부간에는 어떤 합의사항도 없었음을 강조하며 협상체결순서인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순이 되는 것으로 이상적인 수순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

□ 대 중남미 영향력 약화에 따른 우려 및 사전포석

 ○ 일부 미 의회 의원은 현재 중남미 내 미국 영향력의 악화가 정도를 더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관세특혜법의 추가연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

 ○ 특히 대외경제 미국의존도가 높은 에콰도르, 볼리비아의 경우 ATPDEA 종료에 따른 대미수출 급감이 불가피하며 이번 추가연장 가능성 시사 역시 최근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원조가 급격히 늘어난 에콰도르, 볼리비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임.

□ ATPDEA 이후 콜롬비아 대미수출 신장세

 ○ 한편 콜롬비아 상공부가 발표한 대외교역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02년간 대미수출 증가세는 46억7900만 달러에서 57억600만 달러로, 연 평균 3.4% 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했으나 ATPDEA가 개시된 2002~05년 간은 17% 이상의 고공 성장률을 보임.(석유 및 정제제품 포함 집계치)

[참고] 1996~05년간 대미수출 증가세

단위 : US$백만 / CIF조건

출처: 콜롬비아 상공부 / www.mincomercio.gov.co

 ○ 주요 수혜품목으로는 석유 및 연료·가죽제품·수공예품·인쇄물·섬유·의류·신발·모자·시계류 등이며 각각의 성장률 및 신장세는 하기 표와 같음.

[참고] ATPDEA 도입 전후 대미 수출신장률

출처 : 콜롬비아 상공부 / www.mincomercio.gov.co

[참고]  ATPDEA 신규 수혜혜택품목

* 출처자료 내 해당기간 관련 언급 없음.

출처 : Analdex con datos Usitc – 석유품목 제외치

자료원 : 콜롬비아 상공부, Analdex, 무역관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