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고유가 시대를 맞아 그리스 태양광발전 분야 획기적 팽창

- 이 분야 제조업체가 적어 해외 공급업체들이 그리스 시장을 선점할 좋은 기회 -

-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책으로 관심이 몰리고 있으나, 고질적인 행정 비효율이 걸림돌 -

 

보고일자 : 2008.7.30

황필구 아테네무역관

phjj@kotra.or.kr

 

 

□ 최근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분야 관심 급증

 

 ○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일조량이 많은 그리스는 태양광 발전환경이 매우 좋음에도 풍력발전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낙후된 분야

  - 그러나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에 대해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Law 3468/2006가 2007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많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지게 됨.

  - 2006년까지는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송전선망을 이용하지 않는 독립형 발전 시스템이 주류를 이뤘으나, 2007년부터는 계통연계 태양광 발전시스템 프로젝트가 본격화(2007년 말 기준 계통연계형 36%, 독립형 64%)

  - 2006년부터 도입된 발전차액 보전제도를 계기로 태양광 발전시장은 급속도로 확산 추세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및 고효율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Law 3468/2660)로 촉발된 폭발적 시장상황

  - 이 법은 최초 투자에 대해 지역과 투자규모에 따라 최고 55%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산된 전력에 대해 높은 판매단가(400~500유로/㎿h) 보장, 그리스 국영 전력공사(PPC)로 하여금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20년간 구매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또한 가정용 태양광에너지 시스템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구입비나 설치비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20%까지 환급하는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펴고 있으며, 상업용의 경우에는 현금보조나 은행이자 보전제도 등을 시행

  - 이에 따라 올 3월 26일까지 7000여 건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투자허가 신청이 이뤄짐.

  - 이처럼 중소형 프로젝트 투자허가 신청이 급증하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계획했던 투자자들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정부에서는 신규 허가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신청 현황

발전 규모	20~150㎾p	150~2000㎾p	2000㎾p 이상	총 계
정부수용능력(㎿p) (2010년까지)	395㎿p	148	197	740㎿p
허가신청(㎿p) (2008.1.23. 기준)	712㎿p	1,132	1,585	3,429㎿p

 

□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부정책

 

 ○ 당초 정부에서는 EU의 지침에 의거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규모를 700㎿p로 정한 바 있으나, 이를 840㎿p 수준으로 확대

  -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07~10년간 세부계획을 발표했는데, 일부에서는 제도가 예고도 없이 수시로 변경될 뿐만 아니라 기준도 너무 엄격하다고 비난(특히 환경단체의 반대, 토지매수와 관련된 법체제의 미흡 등)

  - 주무부처인 개발부에서는 전력생산계획을 수정하고 관련 조건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 예정임.

 

□ 그리스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추진 사례 : PPCR사의 Megalopoli 프로젝트

 

 ○ 국영그리스발전공사(PPC)의 재생에너지발전 관련 자회사인 PPCR(Public Power Corporation Renewable)사는 2007년 11월 정부로부터 2억5000만 유로를 투입해 총 발전용량 50㎿ 규모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허가(그리스 최초)를 받은 바 있음.

  - 200만㎡의 부지에 26만 개의 패널이 들어가는 세계적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 당초계획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방식의 국제입찰로 올 2월부터 공사를 시작, 8월경부터 10㎿의 전기를 생산 공급한다는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금조달과 이권에 따르는 갖은 난제들로 인해 아직까지 입찰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무역관이 PPCR사에 진행상황을 문의한 결과, 올 9월 말경이 돼야 입찰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파악됨.

 

Megalopoli 프로젝트 조감도

 

□ 그리스 국제공항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추진 사례

 

 ○ 2001년 3월 개통된 국제공항 운영회사인 Athens Int’l Airport S.A.는 2004년 5㎾p 규모의 태양광발전 파일럿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공항의 전체 전력수요의 30%를 충당할 수 있는 8 ㎿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계획

  - 이 프로젝트도 계획과는 달리 구체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주목받는 재생에너지 관련 전시회

 

 ○ Energy 2008 - Photovoltaic 2008

  - 그리스 최대 에너지관련 전시회로, 에너지전은 올해 3회째, 태양광전은 처음 개최

  - 2007년의 에너지전시회는 총197개 전시업체가 참가(이 가운데 35개사는 외국업체)하고 관람객은 1만 명 수준

  - 시작단계의 전시회로 대부분의 외국업체들은 그리스 에이전트 명의로 참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자사이름으로 대거 참가할 것으로 예상

  - 그리스에는 아직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소재나 부품 생산업체가 적기 때문에 외국 공급업체와 공동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향

  - 올해부터 모듈이나 인버터 등과 같은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전시하는 태양광발전전시회가 추가돼, 그리스의 태양광발전 시장을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전시회로 평가됨.

 

 

□ 그리스 시장 진출방안

 

 ○ 초기단계의 태양광발전 분야

  - EU의 지침과 권고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어 중소형 규모의 발전 프로젝트 허가신청건수가 7000여 건에 이르는 등 폭발적 증가세

  - 이들 프로젝트는 대부분 그리스의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해외 공급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들 프로젝트 전문업체를 먼저 접촉해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관건

  - 특히 이 분야 전문전시회를 참가 또는 참관해 시장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단계임을 감안하면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중요

 

 ○ 고질적인 행정 비효율성 충분히 고려해야

  - 허가기관인 RAE(Regulatory Authority for Energy)에 올해 1/4분기까지 접수된 허가신청건수는 7000여 건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허가건수는 10건 미만에 불과하고 대부분 심사 중인 것으로 파악

  - 이처럼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가 지지부진하자 관련 업계의 불만이 팽배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큰 걸림돌

  -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보전제도 및 EU 발전기금 배분에 따르는 이권이 많이 걸린 분야이기 때문에 정·관계 유력 업체와 파트너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

 

 

자료원 : Economy&Markets, 재생에너지 이행보고서(4차), 그리스 태양열 패널이용 전력사업자연합회(www.helapco.gr), PPCR사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