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 시끄럽게 만들어라

- 지나치게 조용한 엔진소리로 인해 보행자사고 발생 가능성 –

- 빠르면 2012년부터 보행자 경고장치 부착 의무화될 듯 -

보고일자 : 2008.4.14.

김호준 디트로이트무역관

detroit@kotradtt.org

□ 2008 보행자 안전 강화법 상정

 ○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뉴욕 주의 Edolphus Ed Towns, 플로리다 주의 Cliff Stearns) 엔진 소음이 적은 차량들로부터 맹인 및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008 보행자 안전강화법(The Pedestrian Safety Enhancement Act of 2008)을 의회에 상정

  - 이 법안은 교통부 장관이 하이브리드, 전기 및 기타 엔진 소음이 적은 기술을 이용한 차량으로 인해 맹인 및 보행자들에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방지책을 연구하도록 요구

 ○ 최근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기술 이용차량은 소음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고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법안은 조사과정을 거쳐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모든 차량이 일정 수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하도록 생산할 것을 요구

  - 맹인들은 소리를 통해 차량의 운행 속도·방향 등 안전한 보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일반 보행자(자전거 운행자·조깅하는 사람·유아 등)들에게도 차량의 엔진 소음이 차량의 접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전미 맹인연합(The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은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향후 맹인들이 안심하고 통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

 ○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ing)는 2007년 11월에 이미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개시했으며, 빠르면 2008년 하반기 중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

□ 법안 주요 내용

 ○ 이 법안의 시행 90일 이내에 교통부 장관은

  - 내연 엔진 사용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맹인 및 보행자들에게 차량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 맹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최저 소음 수준

  - 보행자들의 안전에 필요한 최저소음 요구 수준 혹은 차량운행 정보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어떤 방법이 차량의 위치·움직임·속도·방향에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전달할 수 있는지, 각 방법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해야 함.

 ○ 교통부장관은 연구 수행 시에

  - 교통 소음이 보행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행 가능한 모든 조사와 조사비용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 맹인을 포함한 보행자들을 대표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소비자 그룹과 상담해야 하며,

  -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관련 기관들과도 상담을 수행해야 함.

 ○ 교통부 장관은 연구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구를 마치고 의회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연구 결과물이 제출되고 90일 안에 교통부 장관은 맹인 및 기타 보행자들에게 인접한 지역에서의 자동차 운행 여부를 알려주는 방법을 정하도록 자동차 안전 규범을 공표해야 함.

 ○ 이 자동차 안전규범은 모든 자동차에 맹인을 비롯한 기타 보행자들에게 자동차의 위치·움직임·속도·방향 등에 관계없이 내연 엔진 사용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비시각적 경고를 줄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함. 또, 내연 엔진 사용 차량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맹인 및 기타 보행자들이 차량의 위치·움직임·속도·방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장착도 의무화됨.

 ○ 위 안전규범은 공표 2년 이후부터 미국 내에서 생산 혹은 판매되는 모든 차종에 적용돼야 함.

□ 시사점

 ○ 하이브리드 및 전기 동력 기술이 자동차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빠르면 2012년(2008년 법안 통과 가정 시 2010년까지 연구 수행 및 결과 발표, 2년 후 시행)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디자인 및 사양 등의 결정이 생산 2~3년 전에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 시 즉각적으로 보행자를 감지하고 신호를 내보내는 장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센서 및 음향 경고 관련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이 법안 통과 여부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첨부 : 법안 원문

자료원 : 미국 국회, 전미 맹인 연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