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08년판 1816개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

- 39개 품목 신규 지정, 고오염·고위험 유기화학품 위주로 선정 -

- 중고 기계전기제품, 설비 가공무역 금지 -

보고일자 : 2008.4.7.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1816개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

 ○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 4월 5일 총 1816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을 2008년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 목록에는 신규 추가품목 39개(HS Code 10단위 기준)품목 이외에도, 2007년 12월 24일 발표돼 올 1월 21일부로 가공무역이 금지된 598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이 포함돼 있음.

  - 이번 조치는 고오염 제품에 대한 수출을 억제해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공무역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됐음. 특히, 이번에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신규 지정된 39개 품목은 고오염·고환경오염 제품이 대다수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음.

  - 이번 발표로 상무부·해관총서·환경보호총국이 1140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의 가공무역을 금지한 2007년 제17호 공고와 같은 해 12월 598개의 가공무역금지를 발표한 2007년 110호 공고문 목록은 폐지됨.

 ○ 중국정부는 이번 목록에서 기존 일반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해서도 가공무역을 금지하며, 수출품의 재배과 양식을 위해 수입된 종자·종묘·종축·화학비료·사료·첨가제·항생제의 가공무역 수출을 금지한다고 별도로 명시함.

□ 가공무역 수출금지 38개, 가공무역 수입금지 1개 신규 지정

 ○ 이번에 발표된 가공무역 금지품목 중에는 가공무역 수출금지품목이 1295개, 가공무역 수입금지 품목이 162개 품목이며, 수출입 모두 가공무역이 금지된 품목은 186개임.

  - 올해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신규 포함된 제품 중에서는 염화불화탄화수소·디파시논나트륨·카르보푸란·O-아르사닐산 등 38개 품목이 수출금지에, 기존 가공무역 수출금지 품목이던 전해콘덴서원지 등 1개 품목이 가공무역 수입금지 품목으로 신규 지정됨.

  - 이번에 수출금지 품목에 신규 지정된 제품은 대부분 유기화학품으로, 旧 환경보호총국이 2월 말 고오염·고환경오염 위험존재 품목으로 지정한 141개 품목 중 상당수가 이번에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포함돼 있음.

  - 중국정부는 이번 가공무역 금지목록에 포함된 일부 품목이 심가공결전방식으로 생산되거나 중국산 원자재가 아닌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경우, 가공무역 수출금지 목록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기도 함.

□ 중고 기계·전기제품 174개도 가공무역 수입금지 지정

 ○ 이외에도 고체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중고 기계·전기제품, 설비 등 174개 품목도 가공무역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됨.

  - 주요 품목은 제냉장치가 없는 중고공조기·압축식 가정용 중고 냉장고·중고 팩스기·접촉식 기타 중고 감광복사기·중고 자판·중고 밥솥·중고 디지털 카메라·중고 DVD 플레이어 등임.

□ 신규 가공무역 금지대상 품목, 5월 5일 전 가공무역 등록해야만 가공무역 가능

 ○ 이번에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신규 지정된 품목은 오는 5월 5일 전에 상무부 주관부문으로부터 가공무역 업무허가를 받아 해관에 가공무역등록을 하고, 계약서 유효기간 내 가공무역을 완료해야만 가공무역 수출입이 가능함.

  - 단원(單元)관리 네트워크 감독관리 대상기업의 경우 2009년 4월 5일 전까지 가공무역을 완료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가공무역을 마치지 못한 경우 기간연장이 불가함.

  - 가공무역 제품에 대해 내수를 신청한 경우, 중국정부는 인민은행이 발표한 6개월~1년간 단기대출 이자율에 의거해 납세완화 이자납부액을 계산·적용하고 있으며 현행 단기대출 이자율은 7.47%임.

  - 이번에 발표된 가공무역 금지목록은 보세구·수출가공구 등 해관특수감독 관리구역에도 해당되나, 올 4월 5일 전에 해관특수감독 관리구역 내 설립돼 관련제품의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

2008년 신규지정 가공무역금지품목

   자료원 : 국가상무부

첨부 : 2008년 중국 가공무역 금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