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동차 관세인하 계획 철회 검토

-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중간 발표에서 시사 –

- 한국의 대 호주 주력 수출 품목인 중·소형차는 영향 적을 듯 –

보고일자 : 2008.4.7.

강신학 멜버른무역관

ks@kotra.or.kr

□ 호주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검토 배경

 ○ 자동차산업은 매출 및 고용면에서 호주 최대의 제조업이나, 호주산 자동차는 수입산 대비 경쟁력 약화로 2003년 이후 생산대수와 시장점유율이 감소 추세임.

 ○ 호주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2007년 기준 33만 대로 2003년의 41만 대 대비 20.5% 감소했으며, 호주 자동차시장에서 호주산의 시장점유율도 2007년 기준 19.1%로 2003년의 31.6% 대비 12.5%p 감소했음.

 ○ 호주산 자동차의 전반적인 판매부진으로 2006년 호주의 4개 자동차 생산업체는 총 4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으며, 특히 미쓰비시 자동차는 1997년 이후 지난 10년간 총 12억 달러의 누적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3월 말 현지 조립공장을 폐쇄했음.

 ○ 호주산 자동차 시장점유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호주달러의 가치 상승임. 호주달러는 2007년 기준 2003년 대비 약 40% 절상됐음. 이에 따라 호주시장에서 수입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돼 호주산 자동차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또한 호주화의 가치상승은 수출시장에서 호주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호주 자동차의 현지 생산량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호주정부는 호주 최대 제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구상 중에 있으며, 전임 빅토리아 주지사인 Steve Bracks에게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 보고서 작성을 의뢰했음.

 ○ 이 연구 보고서는 오는 7월 말 발표될 예정인데, 정부지원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토론과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지난 3월 말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했음.

2008년 중 폐쇄된 주요 자동차(부품)업체

자료원 : 현지 언론 보도

□ 중간 연구결과 발표 요지

 ○ 지난 3월 말 발표된 ‘호주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은 자동차 관세 인하계획 철회, 중·대형 모델의 R&D 지원 강화, 연료절감형 자동차 생산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자동차 생산 및 기술 투자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호주의 자동차 수입관세는 지난 2001년 15%에서 2005년 10%로 인하됐으며 2010년 다시 5%로 인하될 계획이었으나, 현행 10%의 관세율도 태국·인도·중국 등 주요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더 이상의 관세 인하는 호주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약화만 초래할 뿐이라며 관세 인하계획을 철회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음.

 ○ 또한 호주 소비자는 최근 휘발유 가격인상으로 중·대형보다는 소형차에 대한 수요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나, 소형 모델 생산을 위한 신규 투자를 장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현재 호주 내 생산모델이 대부분 중·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신규 소형모델을 출시하더라도 호주산 소형모델로는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수입산과 경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호주 자동차업계는 중·대형 모델에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호주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에서도 이 부문에 꾸준한 수요가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은 중·대형 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음.

 ○ 다만 신규모델 생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연료절감형 자동차에 국한될 것으로 보임. 호주 정부는 이미 지난 해 5억 호주달러를 2011년부터 연료절감형 자동차 프로젝트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하이브리드·수소전지·디젤 등 특정 기술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음.

 ○ 정부지원책 중 호주 국내업체에게 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ACIS(Automotive competitiveness and Investment Scheme) 제도의 지속여부는 논란의 대상이나, 현지 호주 자동차업체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ACIS 제도는 호주 내 자동차 및 부품 생산업체가 생산 및 R &D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부문을 관세 크레딧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호주업체에게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총 70억 호주달러가 지원될 것으로 계획돼 있음.

  - 당초 ACIS는 2001년 자동차의 단계적인 관세인하 계획이 마련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도입됐기 때문에, 만약 2010년 예정된 자동차 관세인하 계획이 철회될 경우 ACIS도 당연히 철회돼야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호주화의 상승으로 ACIS 제도의 효과가 이미 상쇄됐으므로 관세인하 계획 철회와 관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시사점

 ○ 호주정부는 호주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인하 철회·R &D 지원 강화·연료절감형 자동차 생산라인 유치 등 각종 육성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호주화의 절상·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와 규모의 경제의 미흡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번 중간결과 보고서에서 밝혔듯 현지 소비자의 선호 차량이 소형모델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이미 수입 자동차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워낙 강해 호주 자동차업체는 이 부분의 신규 진입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음.

 ○ 다만, 2010년 예정된 수입관세 인하의 철회 가능성은 우리 자동차 수출업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호주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국인 태국과 미국은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으로 호주의 자동차 관세인하 철회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계속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 호주자동차산업협회(FCAI), 현지 언론보도 및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