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일본과의 ‘경제연합협정(AAE)’에 따라 관세 조정

 

보고일자 : 2008.4.3.

황정한 멕시코시티무역관

lewisnjoy@kotra.or.kr

 

 

□ 멕시코, 일본과의 협정에 의거 관세율 조정

 

 ○ 멕시코정부는 2008년 3월 31일 관보(D.O.F.)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적용 관세율’을 공포했음. 이는 '멕시코-일본 간 경제연합 강화를 위한 협정에 의거해 이루어진 조치임(아래에서는 경제연합협정AAE으로 칭함). 현재 변경된 관세율은 2008년 4월 1일~2009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그 후에는 관세율 조정이 있을 예정임.

 

 ○ 관세조정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누어 이뤄졌음(구체적인 HS Code별 관세율은 첨부한 리스트를 참고하기 바람).

 

  1) 쿼터량이 정해진 경우 쿼터 증명서 제출 시 적용되는 관세율로, 쿼터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일본 제품에 대해 특별 관세율을 적용함. :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제품은 쿼터량 내에 포함되는 제품은 이번 공포된 관세율을 적용함. 관세가 인상된 것도 있고 인하된 것도 있으나, 인상된 것인 경우 대부분 일본에서의 수입이 거의 없는 제품으로 실제 수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관세가 낮아진 품목은 수입량이 많은 것이 대부분임.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관련 산업진흥 프로그램(PROSEC) 적용 시 무관세 품목 : 이 HS Code에 해당하는 제품은 산업진흥 프로그램 대상 제품이 아니었으나, 일본 제품에 한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에 사용되면 산업진흥프로그램을 적용해 무관세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했음.

 

  3) 이 HS Code에 해당하는 품목 중 특정 품목 또는 용도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 : 동일 HS Code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관보를 통해 적시된 품목과 용도에 대해서는 동일 HS Code의 다른 품목과 달리 관세율을 적용함. 주로 마지막 코드가 99로 끝나는 ‘기타’의 품목이 많음.

 

  4) 일본 상품에만 적용되는 특혜 관세율 : 이 상품은 일본과의 협정 시 합의했던 단계별 관세 인하조치의 일환으로, 일본산 제품에 대해 특별히 인하된 관세율이 공포되고 적용되기 시작함.

 

□ 멕-일 ‘경제연합협정 AAE’ 이후 양국 간 상품 무역관계

 

 ○ 현재 교역 추이를 보면 2005년 4월 1일 ‘경제 연합 협정AAE’ 발효 이후 수입·수출, 그리고 전체 교역량도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 멕시코의 수출은 2006년까지는 증가율이 둔화되다가 2007년 들어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수입의 측면에서도 2005년, 2006년 모두 전년대비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주었으나, 2007년 들어 수입증가세가 둔화돼 도리어 멕시코의 수출 증가율이 이를 앞지르고 있음. 이는 미국발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둔화의 측면도 있으나 이미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인하가 이뤄졌기 때문에 협정 이후의 관세인하 효과가 모두 반영됐고,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과 중국제품도 멕시코의 산업진흥프로그램으로 인해 일본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무역수지 면에서도 2006년까지 멕시코 무역적자폭이 늘고 있다가, 2007년부터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었음. 이는 일본의 멕시코 시장진출이 주춤한 가운데, 멕시코 제품의 일본 시장진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멕시코의 대 일본 교역현황 및 수출입 증가율

            (단위 :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수입액	5,195	6,885	9,270	10,175
수출액	2,175	2,540	2,820	3,168
교역액	7,370	9,424	12,090	13,343
무역수지	-10,086	-11,546	-13,701	-6,909
수출증가율(%)	22.29	16.78	11.04	12.34
수입증가율(%)	42.64	32.54	34.64	9.76
교역액증가율(%)	35.96	27.86	28.28	10.36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멕-일 경제연합협정 관세인하 관련 주요 내용

 

 ○ 일본 측의 대멕 관세인하관련 주요 내용

  - 일본은 협상대상 품목 중 91%에 대해서는 즉각 무관세 대우를 하고 4%에 대해서는 협정발효 5년 내에 무관세화 예정으로 있어, 2010년 이후에는 총 협상대상 품목의 9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일본 측이 민감품목이라 판단하고 있는 잔여 5% 품목에 대해서도 협정 발효와 동시에 일정 수입쿼터에 한해 즉각 무관세 대우함과 동시에, 10년 내에 쿼터 해제 예정임.

  - 혁화류 : 켤레당 40%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즉각 무관세 대우

  - 의류 :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 대우

  - 바나나·옥수수가루·설탕·주스 등 일부 품목은 11년간 관세 인하

 

 ○ 멕시코의 대 일본 관세인하 관련 주요 내용

  - 멕시코 측은 협정 발효 즉시 44%의 일본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 대우를 하기로 했음. 멕시코는 협상대상 품목을 크게 A·B·C 등으로 구분했으며,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점진적 시장 개방을 양해받았음.

  - 즉각 시장개방 및 관세인하 대상 품목군(A군) : 44%에는 국내 산업용 원부자재·고도 기술상품(예컨대 정밀기기, 정밀기계, 자본재, 특정 화학제품,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통신기기, 전화교환기, 발전기 등),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즉각 관세 철폐했음.

  - 5년 내 관세철폐 대상 품목(B군) : 총 협상대상 품목군 중 9%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특정 화학제품·섬유류·자동차(엔진부품 등 특정 자동차 부품 포함)·철도 차량 및 기기·의료기기 등이 있음.

  - 10년 내 관세인하 대상품목(C군) : 총 47%에 해당하는 품목이며 현재 국내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품목군으로, 제품에 따라 10~11년간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있음. 의약품, 화학제품, 화장품, 비누, 사진관련 품목,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목제품, 지제품, 금속기계제품, 유리제품 등이 해당됨.

 

 ○ 특별 협상부문

  - 자동차부문 : 자동차부문은 일본측의 관심품목이나 멕시코로서는 민감품목으로 협상함. 멕시코 자동차시장의 5%까지 일본산 자동차에 쿼터량 배정해 이 쿼터 내 수입되는 경우 일본산 자동차의 무관세 수입 허용하고, 그 이상이 수입될 경우 협정 발효 첫 해 관세율 23~30%부터 시작, 매년 동일한 %의 관세 인하 후 차종에 따라 7년이나 10년 후 무관세 적용하기로 함. 현재 일본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17.1% 또는 11.4%의 관세율 적용되고 있으며, FTA 미 체결국은 50%의 관세율이 적용됨.

  - 철강부문 : 멕시코 국내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용, 전자산업용, 가전제품용, 기계류 및 중장비 생산용 특수강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 대우함. 국내산과 경쟁하는 일본산 일반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5년간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6년차(2011년)부터 6년에 걸쳐 관세 인하 진행하기로 함.

 

□ 전망 및 시사점

 

 ○ 일본의 멕시코 진출이 정체된 가운데 한국은 상품무역 측면에서 일본을 바짝 뒤쫓고 있음. 2007년 11월까지의 누적 수입액을 기준으로 수입시장 점유율을 보면 일본이 전년동기대비 0.2%p가 떨어진 5.75%를 차지했으나, 우리나라는 전년동기대비 0.3%p가 증가한 4.47%를 차지해 일본과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음.

 

주요국 멕시코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

	2005	2006	2007
미국	53.54	50.92	49.48
중국	7.88	9.52	10.56
일본	5.89	5.95	5.75
한국	2.91	4.17	4.47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주 : 11월까지의 누적 수입액 기준

 

 ○ 멕시코 정부에선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와 전자제품 부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것 같음. 이젠 적극적으로 일본 시장진출을 가속하고 있는데, 일본에 진출하는 멕시코 투자기업들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의 설립이 양국 간에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함.

 

 ○ 현재 일-멕 경제연합협정에 의한 일본 제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으로 우리 업체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우리나라는 FTA 미체결로 인해 상품 무역 이외에 서비스·정부조달·투자·자원 개발 등에서 일본에 비해 많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사실임. 그러므로 조속한 FTA체결로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정부조달·투자 분야로의 진출장벽 제거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자료원 : 연방관보(D.O.F. 2008년 3월 31일 자), 종합일간지 El Universal, World Trade Atlas, 법무법인 Goodrich, Riquelme y Asociados 자료, 무역관 축적 자료 종합

 

* 별첨 : HS CODE별 일본제품 관세 조정내역(스페인어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