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美 부시 대통령 방문으로 지역 불안 가중

- 러시아 및 NATO 대립 점증 -

보고 일자 : 2008.4.3.

김창식 키예프무역관

kotraiev@gt.com.ua

□ 부시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ㅇ 미국 부시 대통령이 2008.3.31.~4.1일간 우크라이나를 방문함. 방문기간 중 우크라이나 유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티모셴코 총리를 방문했음. 아울러 미국-우크라이나 협력 ‘Road–Map’ 서명, 무역투자 협정 체결,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지원, 미사일 개발 협력 등의 주요 현안 사안을 논의함.

 ㅇ 우크라이나의 공산당과 자유당 시위대들은 키예프 마이단 광장에서 부시 방문 반대 집회를 했음. 그러나 일반적인 대중과 언론의 반응은 다소 무관심했음.

□ 지역세력 균형변화로 불안 증가

 ㅇ 이번 부시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러시아의 인접지역 세력확대를 견제 또는 제한하는 측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음. 부시의 우크라이나 NATO 가입 지원 행보와 미-우크라 간 미사일 개발 협력 등의 조치는 러시아에 국방·경제·정치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ㅇ 군사적으로 2000㎞ 이상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 아직도 흑해 함대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코 밑에 적을 둔 상황이 되며, 아울러 흑해 전체를  NATO 관할하에 내주게 됨.

 ㅇ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나토 가입의사를 밝히고, 나토 가입의 전 단계인 '회원국 행동 계획(MAP)' 가입 신청서를 2008.1.25. 야프 데 후프 스헤페르 나토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바 있음. 2008.4.3일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나토가입은 보류됐지만 우크라이나의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ㅇ 우크라이나의 최근 나토가입 신청은 2008.2.11. 러시아의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중단 위협으로 나타남. 또한 지난 12일에 있었던 양국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만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돼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제가 구축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함.

□ 경제 협력도 대립

 ㅇ 부시 대통령의 방문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Energoatom사는 미국의 Westinghouse에서 원자력 발전소 핵 원료 공급에 협조하기로 했음. 우크라이나에는 현재 15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핵 원료는 자국에서 우라늄 채광 후 1차 가공돼 러시아 국영기업인 TVEL에 운송되고 고단위 농축 후 재 수입돼 사용되고 있음. 이번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 체결에 대해 러시아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비난하고 있음.

 ㅇ 아울러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음.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소비의 80%를 공급하고 있는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가격과 공급량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경제 제재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삼고 있는 현 실정을 고려 시 이 분야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미국은 이미 흑해 유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ㅇ 우크라이나는 부시 대통령의 방우를 계기로 러시아가 1932년경 우크라이나에 식량 착취에 따른 대량 아사(300만 명 이상) 사태를 미국이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러시아의 비행을 부각시키며 정치·경제·군사적으로 탈 러시아를 시도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은 구 소련권 국가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세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를 자극해서 우크라이나의 정치적인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지역적 정치적인 불안은 우리기업의 우크라이나 시장 투자진출을 저해할 것으로 분석됨.

 ㅇ 우크라이나의 친미·친서방 정책 지속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전통적인 서유럽 애호성향과 결합돼 서방국가들과의 무역과 경제 교류가 확대될 것이 예상됨. 이 경우 현재 급증세(2007년 수출 증가율 78%)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수출이 다소 둔화될 우려가 있음.

자료원 : 자체조사(2008.3.30.~4.3. 현지 언론 보도 종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