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떠오르는 신종 유망산업

- 프랑스 태양광 전력산업 동향 -

 

보고일자 : 2007.8.21.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프랑스 태양광 전력 산업 개요

 

 ○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 종주국인 프랑스가 최근 태양광 전력산업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이색적임. 이는 환경친화 에너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태양광 전지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프랑스는 그 동안 대체 에너지원으로 수력(38%), 화력(나무연료)(33%) 및 풍력(11.6%)을 주로 활용함.

  -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 생산은 상대적으로 미미해(0.25%) EU내에서 중하위권이었는데 2005년 프랑스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특히, 2006년 지원 강화정책에 힘입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자회사(TENESOL)를 비롯한 영국 Apex BP Solar와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프랑스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및 원자재 공급 계약 등 활발해짐.

 

 ○ EU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0%를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 설정도 중요한 동기 부여로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태양광 에너지시장이 1년 내에 4배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잠재력이 대기업들의 구미를 당긴 것으로 분석

  - 2005년도 프랑스 태양광 전력 보급량은 시간당 7메가와트로 2004년의 3.9메가와트 대비 34.6% 증가해 태양광 공급량 누계는 시간당 33메가와트에 달함.

  - 이는 프랑스 총 전력 생산량의 0.25%에 불과한 것이지만 최근 프랑스 일간 경제지 Les Echos의 자회사 Eurostaf가 조사 발표한 ‘세계 태양광 개발 전망(Les Perspectives de developpement du photovoltaique dans le monde)’ 보고서와 프랑스시장에 진출한 Apex BP Solar사에 따르면, 세계 및 프랑스의 태양광 전력생산 및 보급시장 잠재력이 아주 큰 것으로 분석됨.

 

프랑스의 연도별 태양광 보급현황

                                                                                                                 (단위 : MWh)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간	0.5	1.5	1.7	1.5	1.5	2.2	2.6	3.3	3.9	5.2	7.0
증감률	66.7	200.0	13.3	-11.8	0.0	46.7	18.2	26.9	18.2	33.3	34.6
누계	2.9	4.4	6.1	7.6	9.1	11.3	13.9	17.2	21.1	26.0	33.0
증감률	20.8	51.7	38.6	24.6	19.7	24.2	23.0	23.7	22.7	23.2	26.9

자료원 : 2006년도 IEA PVPS 시장보고서

 

□ 에너지정책 관련 법

 

 ○ 프랑스 태양광 에너지 공급시장이 활기를 띠게 된 데에는 2005년 제정된 에너지정책 관련법의 영향이 컸음. 이 법은 태양광 에너지 사용 장려를 위한 감세(투자액의 40%를 소득세에서 감세(2006년부터는 50%로 상향 조정) 및 20년간 태양광 전력 고가 구매 보장(본토의 경우 30센트/kWh, 해외속력의 경우 40센트/kWh, 추가 조건 충족 시 각각 25센트 및 15센트/kWh 인상)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지원 내역 비교

                                                                                                (단위 : 센트/kWh, 유로/세대)

구분	구매보전 혜택	수혜 기간	소비자 감세 혜택	한도액
태양광에너지	30~55(40~55)	20년	투자액의 50%	16,000(커플) + 400(자녀 1명), 500(자녀 2), 600(자녀 3명)
2.8~8.2	5년 추가

자료원 : 프랑스 환경·에너지 관리공사(ADEME: 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îtrise de l'Energie)

 

 ○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에 명시된 투자자 유치를 위한 수혜 혜택

  - 2005년까지 수력, 화력(나무 연료) 및 풍력 발전소와 같은 대체 에너지 분야에 집중돼 있던 감세 혜택이 2005년부터 태양광 전력 생산시설 설비에도 제공되는 길이 열림. 최초 태양열 전력 생산시설 투자에 소요된 총 비용 가운데 50%까지 소득세 감세(세대당 1만6000 내지 3만1000유로).

  -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20년간 의무적으로 태양광 전력을 고가에 구매하도록 하는 법 제정(20년간 고정 고객확보).

  - 태양광 전력생산 설비의 허가절차, 특히 농지에 대한 토지용도 변경이 용이하게 제도적으로 개선, 특히 휴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부들이 이를 전력생산기지로 설치해 추가 농가 소득 증대를 할 수 있게 됨.

 

□ 태양광 전력생산·유통·개발동향

 

 ○ 프랑스 태양열 이용 전력생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형 투자업체들은 프랑스의 EDF Energies Nouvelles 및 Tenesol(EDF 및 TOTAL 그룹 공동자회사), 프랑스-네덜란드의 Free Energy Europe, 프랑스-캐나다의 Photowatt International 및 영국의 Apex BP Solar 등

 

 ○ 프랑스 해외속령 중의 하나인 REUNION에는 1만 S/M 크기의 태양광 발전소를 2006년 말에 건설

 

 ○ SAVOIE지방 CHAMBERY시에는 1000S/M 크기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

 

 ○ SAINT-ETIENNE시에는 2600S/M 크기의 태양관 발전시스템을 월드컵 럭비 경기장 귀빈석 지붕 위에 설치 : 올해 9월 9일 월드컵 럭비 첫 경기(스코르랜드-포르투갈)가 이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9월 9일 완공 예정

  - 총 180만 유로(40만 유로는 이 지방자치단체 및 프랑스 환경 에너지 관리공사(ADEME)이 지원)를 투자해 연간 207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 프랑스 전력공사(EDF)에 ㎾당 0.55 CENTIMME 유로에 20년간 판매해 나오는 수익금으로 관리회사를 운영한다는 계획인데, 60세대에서 사용하는 온수 및 난방장치용 에너지를 이로 충당해 연간 7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감소하는 효과.

  - 이 관리회사 설립 비용은 EDF 및 TOTAL 그룹의 공동 자회사인 TENESOL과 프랑스 위탁금고(CAISSE DES DEPOTS ET CONSIGNQTIONS)가 평등하게 부담.

 

 ○ 프랑스는 태양광 전지 생산에 필요한 규소(SILICIUM) 공장을 SAINT-AUBAN(ALPES DE HAUTE PROVENCE 지방) 도시에 건설해 2008년부터 생산에 들어가 2010년에는 연산 1만 톤의 규소 생산국으로 등장할 계획인데, 기존의 태양광 전지에 사용된 규소 코팅보다 더 얇게 규소를 코팅하는 기술을 도입해 2015년까지 태양광 전지의 생산 단가를 2배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왜냐하면 규소 가격이 최근 18개월 사이에 ㎏당 30달러에서 300달러로 10배나 급상승해 태양광 전지 시스템의 채산성이 맞지 않아 독일에 비해 이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절실해졌기 때문임. 또한 규소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모래가 고갈될 위험이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는 분석 프랑스의 태양광 산업육성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침.

  - 풍력 발전 시스템의 경우도 이와 같이 원자재 생산 및 단가절감 기술 도입을 통해 최근 10년 기간 중 생산가를 80% 절감할 수 있었던 점에 착안해 태양광 전지용 기초산업 육성에 나선 것임.

 

 ○ 독일·일본·미국·프랑스 굴지의 태양광 전력 관련 업체들은 가장 생산단가가 낮고 발전효율이 높은 태양전지 개발 및 모듈 생산을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한 예로 미국 보잉의 자회사인 스펙트로랩(Spectrolab Inc.)사는 40% 이상의 효율을 가지는 태양광 전지를 개발했다고 최근 발표했음.

 

□ 향후 전망

 

 ○ 영국의 Apex BP Solar사는 프랑스의 태양광 전력 생산비용은 2015~20년 사이에 여타 방법에 의한 전력 생산비보다 낮아질 것이며 특혜 구매가격 제도는 20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

  - 이 회사는 2008~12년 기간 프랑스 태양광시장 급증으로 매출이 매년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2006년도 매출 규모 : 3700만 유로).

  - 유럽담당 본부장 Matthiijs Bruijnse씨는 지금까지 독립형 태양광 전지판 시장에 주력했던 것을 프랑스 전력공사(EDF)에 판매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장에 집중해 매년 4배 이상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볼 계획임을 밝힘.

  - 동인의 계산으로는 축구0장 크기의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데에 약 500~600만 유로의 투자비용이 소요될 것이나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태양광 발전량을 20년 동안 정부가 법으로 제정한 고시가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채산성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

  - 이와 더불어 소득세 감세 정책으로 시장 잠재력이 높아진 일반 소비자 주택용 태양광 전력시설 시장에도 주력할 계획

  - 동인에 의하면, 4인 가족 1세대의 연간 전력소모량은 3000kWh로 이를 태양열 발전 시스템 시설비로 환산할 경우 2만1000~2만4000유로에 해당되는 큰 시장이 향후 수십 년간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대비해 프랑스 전역에 보급망을 2007년까지 20개, 2009년까지 100 내지 150개 신설할 계획이며 건설회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해 신규 주택 건설시장 선점에 주력할 계획

 

 ○ 프랑스에 연산 1만 톤의 규소(kg당 300유로) 생산공장이 가동될 경우 연간 30억 유로의 태양광 원자재시장을 비롯해 태양전지와 모듈(와트 당 4유로 내외), 인버터(와트 당 약 0.7유로) 및 시스템(와트 당 약 9유로) 등 수 천 억 유로의 부분품과 전력시장 고용창출·해외 수출증대·환경보호 등의 효과 기대

 

 ○ 프랑스 시장조사기관(EUROSTAF)에 의하면, 2002년까지 연평균 40% 성장했던 세계 태양광 기판 시장은 향후 연평균 35%씩 증가해 2015년에는 4만1200㎿, 2020년 6만6400㎿에 달할 전망.

  - 이 기관의 전망에 의하면, 세계 태양광 시장 규모는 2005년 70억 유로에서 2015년 310억 유로로 증가할 것.

  - 2005년 3700㎿ 피크의 규모이었던 세계의 태양광 보급능력은 2020년까지 18배가 증가한 6만6000㎿ 피크에 달할 것으로 이 기관은 전망.

  - GREENPEACE의 전망에 의하면, 이 시장은 2020년 20만5200㎿ 피크로 급성장할 것.

 

EUROSTAF 및 GREENPEACE 세계 태양광 에너지 시장 전망

                                                                                                (단위 : 메가와트 피크, %)

연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EUROSTAF	195	725	3,697	13,700	41,200	66,400
증감률	-	323.1	409.9	270.6	200.7	61.2
GREENPEACE	195	725	3,697	22,100	77,800	205,200
증감률	-	323.1	409.9	497.8	252.0	163.8

자료원 : EUROSTAF

 

 ○ ERNST & YOUNG에 의하면,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2006년 720억 유로(1000억 달러)에서 2016년 5450억 유로(7500억 달러)로 650% 증가할 전망

 

 ○ EU는 2020년까지 재생 에너지 활용 목표를 20%로 결정, 의무화할 방침

 

□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요 연구기관 및 사립 연구소에서 태양광 전지 개발에 필요한 연구 개발활동이 한창 진행 중이며, 이미 태양광 기판 생산업체들도 다수 속출해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아직까지 태양광 원자재 및 웨이퍼 생산기반은 확충하지 못한 상태여서 대부분의 원자재를 일본과 독일 등에서 수입하고 있음.

 

 ○ 전 세계 열강국가들은 고유가와 석유자원 고갈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특히, 태양광 에너지산업은 일본과 독일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국토 면적이 미국이나 러시아· 아시아 대국들에 비해 작아 풍력에너지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으로 우리나라에 시사 해주는 바가 큼.

 

 ○ 그리고 이제는 원자력 발전 종주국인 프랑스까지도 태양광 에너지산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태양광 에너지 산업이 미래 지향적 유망산업임을 일깨워주고 있음. 이는 이 산업의 기초 원자재인 모래가 고갈될 위험이 없다는 근본적인 점에서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검증 외에 온실가스 방출 예방효과도 산업 투자가치를 부각시키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어 가히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촉망받게 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신규시장 및 고용창출 등의 경제효과가 다분해 미래 효자산업으로 각광받을 가치가 충분하며 태양광 전지 개발기술에 따라 효율성이 크게 나타나는 기술산업 요소까지 안고 있어 기술 선진국가형 산업으로 채택할 가치가 더욱 돋보인다고 할 수 있음.

 

 

자료원 : ADEME(프랑스 환경 및 에너지관리공사), 프랑스 에너지 및 환경 정보센타(Centre d'Information sur l'Energie et l'Environnement), 프랑스 일간 경제지(LES ECHOS 2007년 8월 8일자), 국제 에너지협회(IEA),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