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 기름값 2배 인상

- 대중교통비, 주요 물품가격 급등 –

- 정부 외환부족·세수확대가 주요인으로 추정 -

보고일자 : 2007.8.22.

김종상 양곤 무역관

kimjs@kotra.or.kr

□ 인상 개요 및 영향

 O 미얀마 정부는 2007년 8월 15일부로 가솔린, 디젤, CNG(Compressed Natural Gas)의 가격을 2배에서 5배까지 전격 인상했음.

  - 가솔린은 갤런(약 3.79ℓ)당 1500짜트(미얀마 현지화, US$1=1320짜트 정도임.)에서 2500짜트, 디젤은 1500짜트에서 3000짜트, CNG는 65ℓ 기준 500짜트에서 2500짜트로 인상됐음.

 O 기름값의 인상은 대중교통요금과 주요 생필품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음.

  - 버스요금의 경우, 40~80짜트 정도이던 가격이 100~200짜트로 인상됐으며

  - 31㎏ 쌀 한 포대의 가격이 2만5000짜트에서 2만8000짜트, 식용류(1.6㎏)의 가격은 2500짜트에서 3000짜트, 마늘(1.6㎏)이 1000짜트에서 1200짜트로 인상되는 등 주요 물품의 가격이 10~20% 정도 급상승했음.

 O 또한, 갑작스런 기름값 인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인상의 배경

 O 양곤의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갑작스런 기름값 인상조치의 배경에는 외국으로부터 정유제품을 수입해야하는 미얀마 정부가 외환이 부족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O 또한, 2005년 말부터 진행된 수도이전(양곤→네피도)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고, 2006년 4월 공무원과 군인 월급의 5~10배 인상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한 세수확대의 연장선에서 이번 인상 조치가 단행된 것으로 분석됨.

 O 기름값 인상의 배경과 원인에 상관없이, 이번 인상 조치는 그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임시 방편적인 조치이며, 미얀마 정부의 단기적이고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의 또 다른 사례로 기록될 전망임.

□ 시민 반응 및 전망

 O 미얀마는 장기적인 경제개발정책 부재로 매년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번 기름값 인상조치로 미얀마 서민들은 생활고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됨.

  - EIU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약 30%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질 물가상승률은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

 O 이번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의미로 NLD(아웅산 수지여사가 이끄는 야당) 인사를 중심으로 거리행진을 벌이기도 했으나 대규모 규탄집회 등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임.

  - 미얀마 군사정부의 집회와 언론에 대한 강력한 탄압으로 시민들은 정부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갖고 있어 이번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규모 반대집회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자료원 : Mizzima News 등 현지 매체 및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