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상친(李尚秦) 변호사, 베이징더헝(德恒)칭다오법률사무소

lisq@dehenglaw.com

한·중 양국 간에는 전자,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협력관계가 구축돼 많은 한국 제조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내 사업장을 둔 국내 제조기업은 영업, 매출에도 신경 써야함과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등 경영 리스크 관리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 실제로 안전생산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문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중국 <안전생산법> 및 관련 법령의 시사점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안전생산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사례

2021년 1월, 중국에 소재한 국내 제조기업 A 사 공장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는 1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초래했으며 해당 기업은 사고 직후 3만 위안의 행정처분을 부과받았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법령상 의무화된 전담 안전관리자 및 안전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태였다.

해당 사고는 다음과 같이 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 안전관리 조직이 부재하거나 부실했고, <시 정부 안전생산조례>에 명시된 전담 안전관리기구 미설치

- 형식적 책임 부여에 그친 안전관리 운영

- 사고 발생 이후에도 미흡하게 이행된 시정조치

해당 사례는 법적 요건의 단순한 충족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형식적 준수’에 머문 안전관리 체계는 오히려 중대한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진출기업은 중국의 관련 법령 체계와 한국 본사의 내부 규범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며 안전생산에 관한 사내 규정의 수립 및 정비, 안전관리 절차의 통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법적 준수 차원을 넘어 경영진은 합리적인 관리와 엄격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인지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도, 관리, 작업 절차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확보’라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안전생산법의 준수 및 대응 방안

진출기업은 다음 절차를 통해 중국 안전생산법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 전략과도 밀접히 연계되고 있다.

1. 안전생산 제도의 구축 및 강화

(1) 이중언어 기반 안전관리체계 수립

진출기업은 인사관리, 설비관리, 비상대응 등 전 영역에 걸쳐 한·중 이중언어로 구성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생산 책임제>, <안전작업 절차서> 등 문서를 양국 언어로 작성함으로써 각 직무의 안전책임과 작업수칙을 명확히 하고 한·중 양측 관리자 및 직원 모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전담 준법관리 부서(또는 직책) 설치

중국 내 법률 규제의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 및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업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이행 및 전환할 수 있는 전문 부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부서는 기업 내 안전관리의 점검 및 지도 기능을 수행하며 전사적 안전활동이 법규에 부합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2. 외주(하청) 관리체계의 정비

진출기업은 외주업체의 안전 자질에 대한 중국 법률의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외주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안전 자격, 인력 구성, 장비 및 설비 등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명확한 안전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안전 협약을 체결하며 외주 인력도 자체 안전교육 및 점검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인력 교육 및 안전관리

(1) 직무별 맞춤형 교육 시행

한국인 직원에게는 이중언어 교육자료 및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중국 내 안전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중국인 직원에게는 직무별 위험요소를 고려한 실습 중심의 정기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리튬배터리 화재와 같은 특수 고위험 상황에 대해서는 직무별 위험도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2) 안전 준법 의식 강화

전 직원에게 중국 안전법규의 엄격성과 위반 시 발생 가능한 중대한 법적·경제적 결과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 사내 캠페인,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안전은 곧 생산성’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준법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4. 문화적 융합 및 소통 강화

한·중 양국 간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관리 방식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조직 내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인 상호 교류 및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안전관리와 관련된 현장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업 기반의 통합적 안전관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5. 안전기술 고도화 및 설비 현대화

(1) 지능형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리튬배터리 창고 등 고위험 구역에는 열화상 감지기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전 경보 기능을 통해 사고 초기단계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전통적 감지기보다 훨씬 높은 예방 효과를 가진다.

(2) 안전방호 설비의 업그레이드

고소 작업 구역에는 강화된 난간을 설치하고 기계 장비에는 안전커버 및 비상정지 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중국 관련 법규를 준수함과 동시에 현장 맞춤형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방폭 및 소방 설비의 강화

리튬배터리 생산라인, 전해액 저장구역 등 가연성·폭발성 물질이 있는 구역에는 방폭 전기설비, 누출방지장치, 전용 소화시스템 등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6. 비상대응 체계 구축

(1) 실행력 있는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중국 현지 법령 및 기업 환경을 반영한 현실적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구조, 자원 배분, 대응 절차 등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이를 한국어로도 번역해 한국 측 관리자들도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정기적인 비상 훈련 실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훈련 이후에는 문제점 분석 및 보완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3) 신속한 대응 메커니즘 구축 및 외부 협력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조치가 가능하도록 내부 비상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지 정부기관 및 전문 구조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긴급 상황에서 외부 자원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정부 및 산업계와의 소통

(1) 정부기관과의 상시 소통체계 운영

현지 안전감독기관과의 정기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법령 및 정책 변경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받는 한편, 정부 주관의 교육 프로그램 및 간담회에 적극 참여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 산업계 협력 및 정보 교류 촉진

현지 산업협회 또는 상공회의소 등에 가입해 유사 기업 간의 안전관리 노하우 및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고 업계 공동의 안전 전략 수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현장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내부감사 및 지속가능한 개선체계 구축

(1) 사내 안전점검 체계 구축

정기적인 자체 안전 감사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 및 조치하고 점검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2) 외부 감사 및 평가 제도 도입

외부 전문 안전 자문기관 또는 제3자 감사기관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평가받고 객관적 진단을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3) 지속 가능한 개선 체계 구축

내부 점검, 외부 감사, 일상 운영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반영해 제도, 절차, 실행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의 질적 향상을 실현해야 한다.

안전생산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다. 진출기업은 위에서 제시한 다각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사후 대응’ 중심의 수동적 준법 관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기반의 능동적 리스크 관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중국 내에서의 안정적인 운영뿐 아니라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